[글로벌뷰] 반일이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뷰] 반일이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07.31 10: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반일 감정이 집단 히스테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공동의 명분 속에 한국의 이질적인 정치세력을 끌어들이는 응집력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역사적인 적과의 대결이 신문의 머릿기사로 장식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요구하며 계속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 수 있을까?

작금의 현상은, 마치 일본인들이 정말 사악한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식이다. 식민지 점령자들이 수만 명을 노예 노동, 매춘, 정복자들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지 않나. 그러니 북한 문제 따위는 잊자. 김정은은 이제 한국의 친구 아닌가. 한국인들은 그를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그의 관료들, 그리고 군 장교들과 그의 통치를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독재자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한 북한의 신형 SLBM급 잠수함을 시찰한 김정은 모습이다. 원 표시는 북한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한일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23일 공개한 북한의 신형 SLBM급 잠수함을 시찰한 김정은 모습이다. 원 표시는 북한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

북한의 남한 침공에 관해서 여러분은 서울의 어느 당국자들로부터도 김정은의 조부인 김일성을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시자인 김일성이 북한을 위한 수십만 명의 중공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4만여 명의 미군과 동맹국들이 전쟁을 벌이게 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명령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마라.

문 정부에 관한 한 일본은 진짜 적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 과정을 독려하면서도 일본을 모두가 싫어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전쟁 때 거대한 일본 기업에 강제 노예 노동자로 일한 노인에게 수백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며 일본인들에게 대규모 지원을 재촉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수만 명의 한국 여성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문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우선한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과 맺은 첫 번째 협정과 거의 50여년이 지나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과 맺은 두 번째 협정이 아직도 확실히 효력이 있다고 믿으며 이 두 협정에 대한 개정에 관심이 없다.

한일 갈등 최종 승자는 북한일 것

문 대통령은 일본 통치의 부당성보다 더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청년실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위기를 다른 데로 돌린다.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보수 비판자들을 수세에 몰아가며, 그들로 하여금 미움 받는 일본인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 정책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일본 국민의 반한 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자제품과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가지 화학제품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한국을 크게 화나게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측의 근거는 이들 화학 물질 중 일부가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이러한 제약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일본도 한국 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다른 제품의 흐름을 억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곳에 물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일로 경제위기 책임을 돌리는 문 정부

일본에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잃어버린 인기를 되찾을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위태로워 보인다.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과 컴퓨터상의 워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문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를 폐기할지도 모른다.

이번 논란의 진정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다. 문 후보는 북한과의 화해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았지만 김정은이 제기하는 위협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요원할 수도 있다. 아마도 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는 북한이 1950년 남한을 침략한 것에 대해 사과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Moon’s anti-Japanese Policy Distracts from Economic Woes, Risks U.S.-Korean Alliance

Anti-Japa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is approaching the level of mass hysteria. President Moon Jae-in sees it as a unifying force that will draw Korea’s disparate political forces in common cause. How can rightists go on waving those Korean and American flags, calling for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when outcries against another historic foe dominate the headlines?

For now, it’s as though the Japanese were really the evil ones, the colonial occupiers who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slave labor, into prostitution, into total abject subservience to the conquerors. Forget North Korea. Kim Jong-un is now South Korea’s friend. Koreans must not remember him as the dictator who ordered the executions of his closest relatives, of his own bureaucrats and military officers, of thousands of poor people who seemed to betray his rule.

As for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you won’t hear anyone in authority in Seoul blaming Kim’s grandfather, Kim Il-sung, for a thing. Never mind that the foun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itiated a war that cost the lives of millions of North and South Koreans, not to mention a few hundred thousand Chinese fighting on the North’s side and 40,000 or so troops from the U.S. and other allies of the fledgling Republic of Korea.

Japan, as far as the Moon govern ment is concerned, is the real enemy. While encouraging a reconciliation process with North Korea that will never persuade Kim Jong Un to give up his nukes and missiles, Moon sees Japan as a target that everyone loves to hate. What could be easier than to whip up mass support for demands for the Japanese to pay back multi-millions to old men who were forced to serve huge Japanese companies as slave laborers during the Pacific War? And who could not feel sorry for tens of thousands of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to serve Japanese soldiers. Only a few are still alive, but these sensitive issues, for the Moon government, take priority over North Korea’s nukes and missiles.

The Japanese, however, are not interested in revising two agreements that they firmly believe are still in force, the first reached in 1965 with President Park Chung-hee, the second half a century later with his daughter, President Park Geun-hye.

Moon could not have come up with a more emotional, politically hot issue than that of the iniquities of Japanese rule. The firm position of his government provides a distraction from Korea’s economic woes,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At a time when his popularity has been declining, he has his conservative critics on the defensive, unable to appear to be taking the side of the hated Japanese.

The policy, however, carries grave risks. Japan’s conservative Prime Minister Shinzo Abe can also appeal to anti-Korean sentiments among Japanese citizens. Japan has already deeply upset Korea by placing restrains on exports of three chemicals needed for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the country’s most successful product, vital for all the electronics goods produced at home and one of its leading export items.

The Japanese rationale for this decision is that some of these chemicals have wound up in North Korea in violation of sanctions. The Japanese, moreover, have hinted that this constraint is just the beginning, that Japan could also inhibit or block the flow of other products badly needed for Korean industry. Moon has called for looking for supplies elsewhere, but that won’t be easy

By getting tough with Japan, Moon may regain lost popularity but risks compromising the U.S.-Korean allianc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U.S., Korean and Japanese forces appears in jeopardy. South Korean forces may still participate in computer-driven war games with the Americans, but Moon*s government would like to do away with the agreement with Japan on sharing intelligence information.

The real winner in this controversy will be North Korea. Moon has made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the centerpiece of his policy, but he may really get nowhere in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Kim Jong-un. Perhaps, more logically, he should be demanding that North Korea not only apologize for invading South Korea in 1950 but pay back the damage caused by the war. That’s not going to happen, but North Korea owes a far bigger debt than does Japan for the harm it caused the Korean people.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8-02 13:42:27
토왜 새끼들은 꾸득 꾸득 기어 처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