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 미국,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미·러 중거리핵전력협정 폐기의 의미
[전문가분석] 미국, 동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미·러 중거리핵전력협정 폐기의 의미
  • 이범찬 강원대 교수
  • 승인 2019.08.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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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미·소중거리핵전력(INF)협정이 8월 1일부로 폐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INF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가속적으로 중거리 핵미사일을 양산해 실전배치하고 있는 중국의 중거리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을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에게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하는 행태를 볼 때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사드 배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는 북핵에 대응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나란히 서 있는 소련의 SS-20(좌)과 미국의 퍼싱2(우) 미사일. 미·소간의 중거리 탄도일 폐기협정의 핵심 미사일이었다.
나란히 서 있는 소련의 SS-20(좌)과 미국의 퍼싱2(우) 미사일. 미·소간의 중거리 탄도일 폐기협정의 핵심 미사일이었다.

미·소중거리핵전력(INF)의 개발·배치 및 폐기

1976년 소련이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 유럽의 14개 발사장에 실전 배치하자 이에 대응해 미국도 1979년에 퍼싱2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을 개발해 독일에 배치하게 된다. 미국의 퍼싱2, 소련의 SS20은 2단 고체연료 중거리 핵미사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마하급으로 매우 빠르고 사거리가 짧아 조기경보 레이더의 경보가 울리기 전에 핵공격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핵무기로 상대방을 선제타격하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이런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상호 확증 파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데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개방정책이 맞물려 1987년 상호 파괴하기로 하게 되었다. 백악관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 폐기에 합의했다. 이것이 중거리핵전력협정(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다.

이 조약의 만료 시한은 1991년 6월 1일이었지만 지속 연장되어 왔다. 그간 상호간에 조약 위반을 경고하기는 했으나 2018년 10월 이전까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해 왔었다.

2014년부터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하자, 러시아는 부인하면서 2017년 신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이 러시아와 최종 협의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중국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NATO 외교장관 회의(2018.12)에서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고, 2019년 2월 1일부로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질세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19년 2월 2일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동 조약은 6개월의 탈퇴 절차를 거쳐 8월 1일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협정 파기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협정 위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중거리핵미사일 개발에 있다.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이므로 중국에는 해당되지 않아 미국과 러시아가 지상 발사 중거리핵미사일을 모두 없애는 동안 중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늘려 현재 중국은 2000여 기의 중거리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가 미국 군사력의 중국 주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한국·일본·대만 등 역내의 미군 함정, 항공기와 기지를 겨냥하고 있어 그동안 미국은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왔다.
 

이범찬 강원대 교수
이범찬 강원대 교수

협정 파기 이유, 중국 중거리 핵미사일

협정이 파기된 후 미국은 대중국 대응 조치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에 대한 전술적 균형을 명분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일본·대만에 배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해상·공중·지상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으나, 지상 발사 미사일이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상 발사 미사일을 새로 배치하면서 탐지 레이더나 미사일 방어체계도 지상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북한의 중거리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긍정 수용할 것이나, 문재인 좌파정부는 배치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사드 배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미국과 러시아간 핵 군축 과정에서 모두 폐기했던 소형 핵탄두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동종의 핵탄두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 미국이 소형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면 핵전력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동북아에서 핵미사일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 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한국을 지키는 미군 함정 및 항공기 방어를 명분으로, 탐지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체계 또는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탐지 레이더의 경우 지리적인 면에서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대북 및 대중국 대처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신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중거리 전력에 의해 제약되므로 반발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때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므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간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심각한 내부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일을 내다보고 미리 대처해야 하는 바, 대책 없이 미적거리다 문제를 키우고, 현재에도 미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도입 등 핵공유와 자체 핵무장 뿐인데 미국의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핵공유와 동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북핵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한국을 지키는 미군 함정 및 항공기 방어를 명분으로,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면 못이긴 듯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결기와 배짱 그리고 담대함 없는 리더십은 강대국에는 무시당하고 굴종해야 하며 심지어 북한에도 무시당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오직 국익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린다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북핵에 대응할 절호의 기회를 쟁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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