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한성옥 모자 사망 대책 긴급간담회 “비극적 탈북 모자 아사 사건, 탈북민 커뮤니티 붕괴 탓”
고 한성옥 모자 사망 대책 긴급간담회 “비극적 탈북 모자 아사 사건, 탈북민 커뮤니티 붕괴 탓”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9.1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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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세이브NK 대표
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지난 7월 31일 탈북민 모자(母子)가 아사(추정)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굶주림과 폭력을 피해 온 한국 땅에서 정부와 이웃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굶어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2일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민 취약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례 절차를 두고 일부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가 대립하면서 광화문에 ‘임시 분향소’만 차려진 상황이며 통일부 주재 대책 회의는 형식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탈북민 단체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탈북 모자 장례에 앞서 통일부의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및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과수가 한 씨의 사인(死因)을 ‘불명’으로 발표한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일부는 경찰 및 국과수의 조사가 끝난 만큼 우선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간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허광일 비대위원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 등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국회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의 황우여 초대 의장과 홍일표 현 의장, 그리고 본지 미래한국 김범수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 2일 여의도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연맹 의원들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여의도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국회의원연맹 의원들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범수 = 한성옥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모처럼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는 어느새 잊혀진 문제가 돼 왔습니다.

고 한성옥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에 빈소를 차리고 근 한달간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그 일을 책임지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국회에서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허광일 =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옥 모자의 죽음이 본질적으로 세월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오도되도록 사인도 불명으로 발표했고 우리(비대위)가 진행하려는 일도 문재인 정권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도 종로구청에서 분향소를 철거할 기세로 10여 명이 왔다가 쫓겨 가듯 갔어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합의한 다음 시민사회장으로 공식적인 장례절차를 밟자는 것인데 정부가 문을 닫고 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 탈북민 모자의 사인을 제대로 발표하기는 만무합니다. 오늘(9. 2) 아침 급기야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여개 부처 각 국장급이 모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었답니다. 탈북민 단체 네 곳 정도 불러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했는데 탈북민 정착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9월 7일의 ‘시민장례식’ 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정부가 장례식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애란 = 그런데 정부 회의에 참여한 탈북민 단체들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하나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탈북 모자를 추모하는 광화문 빈소
탈북 모자를 추모하는 광화문 빈소

“정부, 탈북민 단체를 분리시켜 갈등 조장”

허광일 = 남북하나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니 정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 이번에 비대위에 참여한 탈북단체는 하나도 초청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때마다 탈북민 내부를 분리시키고 갈등을 조장해왔던 것처럼 막말로 저질적인 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탈북민 생활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장례부터 성과적으로 치러놓고 탈북자들 화합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쪽에서 우려하는 것은 비대위가 집회 주최가 되고 시민장례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애국단체와 국가 원로들이 쭉 서서 나가는데 태극기 부대와 합세해서 정치적으로 비춰질 경우 탈북민들의 순수성이 희석될 수 있고 자기들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겁니다. 남북하나재단은 8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위와 장례절차를 협의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하루빨리 장례절차를 밟는 등 적당한 수순을 밟겠다고 협박성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긴급하게 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상당한 여론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애란 = 그런데 지금 사인이 불명이거든요.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 가봐라. 구실 없이 죽은 사람이 있나’ 어떻게 사인이 불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파서 죽었으면 아파서 죽은 것이고, 맞아 죽었으면 맞아 죽은 것인데요. 분명 원인이 있을 텐데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국과수가 사인 불명으로 발표한다는 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황우여 = 사망진단서에 사인 불명으로 나왔어요?

김형수 =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국과수가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같은 의미로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경찰서장이 발급을 하게 돼 있는데 국과수에서 발표한 대로 원인불명으로 쓰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사면 아사, 병사면 병사라고 써야 하는데, 사체검안서 자체도 (사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허광일 = 일단 9월 7일 장례를 치르고 현 상황을 국민에 알리면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모든 장례 절차를 우리 비대위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는데 한 가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사인은 굶어죽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사라고 발표하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사인을 아사로 발표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탈북 모자 사인 규명에 소극적인 정부, 왜?

김형수 = 확인해보니 법률적으로 사체검안서 내지는 사망진단서를 바탕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사체검안서에 경찰서장이 국과수에서 받은 대로 쓰게 돼 있고 담당 의사가 여러 상황을 봐서 사인을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불명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죠.

홍일표 = 의학적으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불명도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주변 정황을 봐서 아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정사실화해서 일을 진행하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김형수 = 위장 안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합뉴스를 보면 자살한 흔적도 없고, 타살 흔적도 없고 해서 결국 아사로 판명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사라는 파장 때문에 안 낸 거죠.

허광일 =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장례위원회를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탈북민 비대위가 장례에선 철저하게 주체다, 그리고 비대위가 장례식을 주도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찬성했다가 모양새가 커지고 우리가 광고까지 내니까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장례위원회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호 전 KBS 이사장 등 국가 원로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우리 비대위원장이 장례위원이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 = 이번 사안도 비대위가 중심이 돼서 사인도 밝히고 장례도 잘 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탈북민들이 지금 3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조직화하고 맨투맨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비대위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의 이런 일들을 예상해서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집권여당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구성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법률이 하라는 것을 행정부가 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들이 모여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고로서 적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검토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이면 되니까 탈북민들이 제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또 3만 명의 탈북민 명단을 확보하든지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탈북민들이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연결되는 비상망을 구축해 가장 상위 스태프 5명만 모이면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큰 돈 안 들이고 파악이 되도록 해서 재단기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기금을 모으고 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탈북민이 위기 상황에서 SOS를 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대위가 몇 가지 현안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잊지 말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장례일에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탈북민 사회 네트워크와 정치세력화가 필요

이애란 = 그런데 탈북자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각자 활동하다가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때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행사도 아주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망이 되니까요. 작년 설에 한 기업에 식용유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한 500세트를 받아 형편 어려운 노인들에 주려고요. 과거엔 이런 행사에 협조를 잘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압력이 내려간 것이죠.

남북하나재단에 수백억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막상 탈북민 중에는 이 재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도 잘 모릅니다. 재단이 모든 돈을 다 맡아 프로젝트를 핑계로 용역을 줘 어떤 끼리끼리 커넥션에 돈을 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탈북민들이 약 3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나원 동기나 기수, 자기네 지역모임 등이에요. 이런 인연들이 여러 가지로 뭉쳐 하나의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다 한국 사람들과도 잘 엮이지 못하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거든요. 저는 법률 안에 탈북민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얼마씩 쓰라고 아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중에 탈북민 몫을 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재단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

장세율 = 지자체에 우리 담당부서를 만들어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탈북민들이 재단 존재도 모르니까요.

황우여 = 재단이 정부와 연계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연속성 면에서나 색깔이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탈북주민법률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살다 보면 법률 문제도 많이 생겨요. 탈북주민법률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서 상담일지를 쌓는 것이지요. 또 전국 지부를 만들어도 되고요. 고 한성옥 씨가 중국에 있는 남편한테 그렇게 학대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주민법률상담소를 하나 개설해서 대안을 만들고 전국조직 시도조직 군단위 구단위로 내려가는 조직체계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변호사들은 공익 소송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차제에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애란 = 말씀하신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탈북민들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모르다 한국에 와서 다들 처음 만났잖아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원 동기에요. 하나원 동기 그것을 기점으로 조직을 만들고 하나원에서 나온 뒤 지역에서 연락체계를 크로스로 체크해 연락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각국 출신에게 스스로 하도록 맡겨주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라는 게 하나의 직장이 돼 버렸어요. 재단이사장이 연봉을 1억 2000씩이나 받는데도 사람이 굶어죽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탈북민 관련 직무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옮겨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게 한국 사람은 친척도 있고 동창도 있고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 데 반해 탈북민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사회 커뮤니티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탈북민 커뮤니티 강화 이런 것이라도 많았어요. 요즘은 이것 자체가 싹 사라져 방치된 탈북민들은 어디 낄 데도 없는 것이죠.

황우여 = 이번에 우리가 배운 교훈은 정치권과 연계되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쁘면 말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탈북민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해야 돼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허광일 = 제가 국회에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그 내부 직원조차 감사해달라고 할 정도로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리만 잘 잡아줘도 탈북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탈북민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찰서 보안과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 만나보면 과거엔 보안과에서 몇 번씩 탈북민과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복지관이나 각 지역 경찰서를 통한 각종 행사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탈북민에 대한 현 정권의 부정적 시각과 그로 인해 한성옥 모자의 죽음이 초래됐다는 게 증명된다는 말이죠.

장세율 = 많은 탈북민들이 이번 일로 한 씨 가족과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분향소에 찾아왔던 국회의원 분들도 공감하셨는데 당에서 ‘한성옥 모자법’과 같은 법안을 만들어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원래 그 이름이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원래 지원하게 돼 있던 모든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이 와전되어서는 사업 자체도 바뀐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북5도청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최근 탈북민을 관리하는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북5도청은 세월이 오래되면서 북한 출신 2세 3세가 많은데 지금 새로 온 탈북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청은 탈북민들과 사업 등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북5도청과 탈북민의 관계 설정 그런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범수 =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 정리해서 대안으로서 하나하나 추진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탈북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탈북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가 투쟁적으로 도와야 하겠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각처에서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 이 비극적인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하필 탈북 모자가 희생되었는가 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반성을 촉구하는 점도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죠. 탈북민들이 모인 행사나 서로 만남을 갖는 것조차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방해까지 하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탈북민 사회 각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모르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만들어 이번 일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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