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조례 반대는 정치투쟁 아닌 가족회복 운동”
“성평등조례 반대는 정치투쟁 아닌 가족회복 운동”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9.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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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실행총무 박요셉 목사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독교 등 종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재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가 경기도청 앞 녹지대 및 도로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경기도민이 경기도청 일대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평등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번에 개정된 성평등조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정의와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의 이름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점도 많은 이들에게 “동성애 등을 포함한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평등조례 제2조(정의) 제3항은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의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서 경기도 교계를 포함한 다수의 도민들은 “결과적으로 학교,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자 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조례에 대한 반발 여론은 거세졌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옥분 도의원이 최근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달리 과거 언론 기고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교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경기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나섰던 도의회는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한국>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실행총무 박요셉 목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에 반대해 관련 정치인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
경기도 성평등조례에 반대해 관련 정치인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

조례안 ‘사용자’에 숨은 꼼수

- 지난 25일 대규모 집회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8월 25일 31개 시군 경기도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했고 경기도 의회 개회날인 26일에는 규탄집회를 했습니다. 25일 3만 명 정도 참여했는데, 경기도청이 생기고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해요. 1부 연합대회를 했고 2부에서 도민대회를 했으니 주력은 기독교가 많이 모인 것이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주민들이 골고루 오셨습니다. 불교, 천주교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 그 후 시위가 계속되고 있나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미 7월부터 도청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피켓, 현수막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어제(9월 1일)부터는 성평등조례를 발의했던 도의원들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규탄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1인 시위라고 해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피켓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도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도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성평등조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니 도의원들도 TF대책단을 만들었어요. 그쪽과 우리가 1차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했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조례를 빨리 재개정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1인 시위 뿐 아니라 지역별로 하는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 31개 시군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도의원, 국회의원 초청해 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성평등조례에 대해 항의하는 등 재개정을 촉구하는 모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9월 9일 2차 규탄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10월에는 10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원 쪽의 장소를 보고 있는데, 이 집회는 단순히 항의집회가 아니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축제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겁니다.

성평등조례가 재개정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300만 온라인 서명운동은 지난 주 토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9월과 10월 예정된 집회는 신고는 해놓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개최 여부는 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좀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의회 대표단과 만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거국적인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게 완료되면 재개정을 위해 곧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해요. 또 31개 시군 교회별로 주일마다 동영상 틀어주고 설교하고 있어요.
 

- 도의회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성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각종 조례안 추진에 보류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류는 아니고, 일부 재개정이겠죠. 저희는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당신들이 진짜 양성평등,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경기도도 다른 광역시도군구처럼 기본법 전체 253개 중 일부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쓰고 일부는 양성평등으로 쓰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부 양성평등으로 개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용자’ 부분에서 ‘민(民)’을 침해한 부분을 고치라는 겁니다. 관은 몰라도 민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이것은 조례권, 입법권이 있다고 도의회가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도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용자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상법상 전부 사업자로 들어가 민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자기들이 좋은 제도라도 도민들이 찬성하고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양성평등에 반대하는 교회는 없다

- 성평등 개념 외에도 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도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도 일부를 지원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도민들이 이것을 위해 세금을 냈느냐 이 말이죠. 도 예산을 쓴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도 봐야 하는데, 도민이 성평등위원회를 원치도 않잖아요.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이라는데, 여성을 위한 정책도 다 있어요. 여성을 위한 정책에 배정된 예산을 쓰고 여성을 제대로 우대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째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돌아와 더 이상 잡음이 나선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도민들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성평등 안에 제3의 성이라든지 동성애 등이 포함된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갈등만 있고 합의가 안 된 그 용어를 왜 쓰느냐, 그러니 이것을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부분에서 이건 ‘민’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도민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왜 그렇게 쓰느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예산 낭비라고 본다는 것이죠. 만일 진짜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을 위한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 조례로 복원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박수 쳐 주겠다는 것이죠.
 

- 만약 도의회가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순수하게 도민의 건강과 도민의 기본권, 도민의 가정의 질서, 또 남녀라는 질서를 침범하거나 해치려거나 흔들려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우리는 총선과 관계없이 그것에 반대하고 이 내용을 도민 전체가 알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알리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와 선거와 표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제도 (도의회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평등조례 반대 운동이 총선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행위의 의미도 있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집회나 어떤 반대운동에 한 번도 나선 일이 없는 목사님과 도민들이 지금 나섰어요. 우리는 왜 그런 성평등조례를 만들었느냐고 묻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귀퉁이에서 문재인 하야하라고 서명 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성평등조례를 다시 돌려놓는 게 목적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조례 이 문제는 기독교 뿐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분노가 점점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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