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국민들은 조국 넘어 대통령에게 직격탄 날릴 것”
주광덕, “국민들은 조국 넘어 대통령에게 직격탄 날릴 것”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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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뷰]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이번 조국 일가의 비리를 처음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남양주 병)은 검사 출신답게 사건의 본질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아집이 결국 대통령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광덕 의원을 <미래한국>이 국정감사장인 검찰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조국사태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죠. 이것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역사상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공수처 설치 등 국정의 제1호 과제라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직접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직접 말씀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 있는 권력 중에 가장 상징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검찰에 오히려 ‘성찰하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강력하게 ‘지시’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이나 검찰의 중립성을 대통령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셈이 된 것이죠. 검찰은 증거에 따라서, 진실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태도인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여당 핵심 당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조국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쏟아 내고 있는 현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상당히 불행하고 잘못된 일이죠.
 

- 지금 보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이 부딪히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당연히 개혁해야 된다고 보죠. 국민들께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사회의 부패, 특히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권한이 워낙 강하고 세기 때문에 좀 뭔가 일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고 무엇보다 우리 헌법의 가치나 또,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도 지켜지는 가운데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거악도 척결하는 그러한 검찰이 되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조국사태의 불법과 비리 특권과 반칙, 이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검찰개혁만을 주장하니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국민들은 보는 것이죠.

대통령이라면 이 조국사태의 심각성, 온갖 불법과 비리가 조국 가족에게 비리 덩어리처럼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검찰한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엄정하게 수사해 그 죄의 진상을 명명하게 밝히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의 검찰권 행사가 지나치게 과잉되지 않았나합니다. 

아니면 정치권력에 따라서 정치검찰 우려가 있지 않았나, 혹은 조사받는 사람을 마치 별건수사를 통해 신상털기를 하듯이 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 회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저인망식 내지 먼지떨이 수사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10월 3일 수백만 명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서울역까지 온 거리를 뒤덮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태는 분명히 조국 및 그 가족들의 비리 덩어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연후에 검찰개혁을 주장해야 대통령다운 말씀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통령, 조국 해임하면 더 큰 문제 벌어질까 우려’

-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것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자진사퇴를 하든, 임명철회를 했어야 하는데, 다른 장관하고 비교해도 너무도 안 맞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안 맞다고 생각하죠.

조국이 물러나도 열번 스무번 물러나야 마땅한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 감싸고, 조국 지키기에 앞장설까 하는 것에 대해 물론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 자신의 후계자로 가장 강력하게 조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이 만약 무너지면 권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조국 방어선이 깨지면 문재인 정권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 끝까지 조국을 수호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통령 되면서 처음으로 민정수석을 조국이 했단 말입니다. 민정수석의 업무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와 탈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간에 조국을 내쳤을 경우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을 할 때 알게 된 여러 가지 일급비밀에 대한 것이 결국은 서운한 감정에 폭로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운명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의 치부가 다 드러날 것을 염려해 조국을 끝까지, 마치 공동운명체처럼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야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를 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감행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죠? 거기다가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정 어느 분야도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요 국정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조국사태로 인해 국론이 완전히 둘로 쪼개졌죠.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조국 가족은 굉장히 큰 불법과 비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감싸면서 법무부 장관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조차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조국 사퇴, 조국 구속을 넘어 대통령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소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국민들이 생뚱맞은 주장이다 혹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대통령이 저런 고집을 계속 피우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손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치명적인 국민의 반대 여론을 감수해가면서 조국 장관을 지켜나가고 감싸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없었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의 판단, 조국 장관 감싸기를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대통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지지하는 계층들, 그리고 맹목적으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국민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에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진보인사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올바를 말씀을 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변장하다시피 해서 컴퓨터를 옮기는(숨기는) 정경심을 옹호하며,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해괴한 궤변을 말씀했는데 그로 인해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신뢰 손상을 받았다고 봐야죠.
 

‘조국 가족 수사 과잉 아냐, 스스로 자초한 것’

- 조국 수사가 조국 가족에게 너무 심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심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본인 및 가족들의 비리의혹 불법의혹이 한두 개였다면 검찰 수사가 다소 과잉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들의 불법과 비리 의혹은 제가 ‘비리 다발’, ‘비리 덩어리’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에 증거 인멸도 몇 번이나 시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말할 때는 ‘내 의혹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전화하는 것조차도 내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장조카인 조근동 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도 빨리 돌아오라고 전화하라고 하니 ‘아니 그 전화를 했다가는 내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전화를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가서 정경심 씨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통화를 해서 잘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입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를 했고, 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속히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한테 직접 통화를 하니 그 검사는 너무 갑작스러워 부동자세로 관등성명을 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검사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빨리 신속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저히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해 달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씨나 아들 딸들이나 모두 확인이 다 된 사실을 부인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수사를 했던 경험에 비춰 본다면 압수수색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밝혀진 일도 부정하면서 수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나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러 온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법으로 다른 아이 떨어뜨리고 내 자식 입학시키고자 문서 위조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그 사람들은 교수로서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기껏 한다는 말이 ‘그 당시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는 뻔뻔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신이 한 잘못, 그것도 불법, 범죄에 대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죠. 어찌 보면 검찰 역사상 처음 보는 피의자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 일반 사건보다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많았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반대를 한다는데, 아니 검찰이 단독으로 압수수색합니까? 법원이 판단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인정하니까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들이 말입니다. 사실 그냥 압수수색 발부 건수 숫자나 투입된 검사 숫자를 보면 한 가족에 대해 너무 과잉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수사의 내용과 조국 장관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렬 끝까지 갈 것, 한국당 혁신 서둘러야’

- 윤석열 총장이 이 어려움을 뚫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끝내 관철 시킬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간에 타협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윤 총장과 수사 검찰들은 오직 증거와 진실에 따라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명운도 잘 지키고, 또 검찰의 개혁의 출발점도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개혁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면서 포토라인 없애고 피의사실 어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대 검찰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대통령의 불편한 일은 수사 안하고, 반대로 대통령이 밝혔으면 하는 일은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이고 출발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다른 사건과 똑같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와 같이 똑같이 수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의 80퍼센트는 달성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취임할 때는 죽은 권력이든 살아 있는 권력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똑같이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직무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검찰가족과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역대 검찰총장이 못한 것을 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총장이 처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두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등 국정농단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박수를 얼마나 보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것이 조국 법무장관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같은 칼날로 엄정히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조국사건 이전이나 조국사건이나 동일한 기준, 동일한 원칙으로 똑같이 할 뿐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반대진영 사람들 비리척결하고 구속 수사할 때는 윤석열을 그렇게 칭찬하고 환영하더니만, 칼날이 자신들에게 오니까 속된 말로 ‘생난리를 펴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한테 조국사태만큼은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엄정하게 밝히라고 하고 나서 검찰개혁하자고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일반 국민들 생각을 보면 민주당도 싫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을 썩 좋아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할 텐데 한국당내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는다면?

황교안 당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독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당대표는 전당대회 수락 연설 할 때 분명히 통합보다 혁신을 먼저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등 돌린 민심이 왜 한국당으로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한국당에 대해 많은 것을 지적합니다. 한국당에 대해 지난 과오도 있고, 현재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럼 혁신의 그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는 미들 텀이나 롱 텀을 볼 수 있지만 이제 7개월도 안남은 총선에서 혁신은 유권자인 국민이 바로 원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당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죠.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 한국당의 문화, 그리고 국민과 국익을 향한 처절하고도 진정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적쇄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행동양식 등을 볼 때 너무 기득권 세력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적당히 안주하면서 공천 받으면 다음 총선에서 배지 한번 더 달겠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당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등 돌린 민심이 저런 모습의 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죠.

지금은 인적혁신을 비롯해서 개혁과 쇄신 프로그램이 작동돼야죠. 그래야 내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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