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퇴진 광화문 집회....지식인 사회를 깨운 ‘조국 사태’ 확산되는 시국선언
[이슈] 조국퇴진 광화문 집회....지식인 사회를 깨운 ‘조국 사태’ 확산되는 시국선언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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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들 잇단 “조국 사퇴” 시국선언 동참 행렬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계의 반발과 목소리도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시국선언에 속속 동참하며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조국 일가가 보여주는 위선과 파렴치, 탈법과 위법에 분노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조국 장관의 동료 교수들이 앞장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동참한 전국 대학 교수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정교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가 1만 1000명을 넘겼다”며 본인 확인을 거쳐 정확한 숫자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4366명이 실명을 공개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원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3130명)을 넘어섰다.

정교모는 대학 교수 시국선언 소식을 들은 친여 네티즌들로부터 서명 사이트에 이름과 소속 대학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가짜 서명’ 공격을 집단적으로 받자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299개 대학교수 4366명이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조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51명, 고려대 140명, 이화여대·경북대 115명, 한양대 107명, 경희대 98명 등이다.

정교모는 서명을 집단으로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교모는 10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 장관이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정체는 무엇인가’ ‘조 장관의 임명으로 무너진 사회 정의와 윤리’ 등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87체제 이후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경제 문화 교육 등 대한민국 전반을 장악한 586이 정작 본인들은 불의 불공정 심지어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를 보며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며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장래를 걱정하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에 참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국 해임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촉구할 것”

오 교수는 “87년에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세대교체가 되었다면 이제 선진화 세대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586, 특히 좌파586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킬 새로운 세대, 특히 2030 3040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이들 세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변호사 1036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이고 검찰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 9월 16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신영철 등 전 대법관 8명, 김승규·김경한 전 법무장관, 송광수·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동참했다며 참여자 실명을 공개했다.

한변은 10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언한 것과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 조 장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자격으로 본인 자택 압수 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건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또한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국회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하는 행동은 과도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조 장관 집에는 조 장관 아들과 여성 변호인 1명이 있었고, 압수수색 인력 가운데서도 2명이 여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10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10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범죄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국정은 마비되고 국가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협회 등 법정 변호사 단체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 자유진영 최대의 임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하여 이번 변호사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시국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까지 1036명의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10월 6일까지는 1064명에 이르렀다. 공적인 변호사단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한 것은 법조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을 고수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한변은 국회에 문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권 행사 등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의사들도 1주일 동안 6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하 대한민국 의사들) 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조 장관의 퇴진과 조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조민의 퇴교 조치와 조국의 퇴진을 촉구하는 의사들의 서명 운동이 종료되었다. 서명에 동참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서명은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어 9월 25일 오후 6시에 마감되어 만 일주일간 지속되었다”면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응답한 총 6383명의 인원 중, 의사협회에 개인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확인된 인원은 6137명으로 6000명이 넘는 의사선생님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예비의료인이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장관의 딸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예비 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조씨 입학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한 조 장관의 사퇴 또는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의를 대표하고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와 딸과 처남과 조카 등 가족이 다수의 범죄 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상실됐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가족이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며 “취임 이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에 대한 제안이 올라오거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은 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묵시적 협박이자 암묵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찰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조 장관을 향해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 주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좌절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며 “즉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포함한 다수의 방송사들과 신문사, 인터넷 언론들이 이른바 관제언론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등 ‘조국 수호’ 친정부 편파보도에 치우치면서 공정보도를 외치는 언론인들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양심과 이성을 회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호소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현직 언론인들은 지난 9월 23일 ‘언론인 선언문’을 통해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붕괴 위기를 목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인 시국선언, 언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들끓는 정서 보여준 것”

이어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계가 현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에 맞서 권력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며 “아직도 진영 논리와 이중 잣대로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가리려 애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선언에는 류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을 비롯해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천영식 KBS 이사(전 문화일보 정치부 부장대우)는 “최근 서명 인원까지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200명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인이 뭉쳐 시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쉽지 않은 일로서, 전직 뿐 아니라 현직 언론인들이 동참해 그만큼 의의가 있다. 그만큼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들끓는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호남지역 기독교계는 9월 11일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월 11일 호남지역 기독교 지도자 758명은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온갖 비리 의혹과 국민 과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부장관에 전격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 성명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참여한 호남지역 목회자들은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 참가자 341명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성명에 동참했다.

‘대한민국과 호남을 사랑하는 기독교 지도자 일동’은 “조국 씨는 역대 어떤 고위관료 지명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며 “정치권은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투구로 날이 새며,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히려 국민들 간에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으로 반목하게 하니, 대한민국의 오늘 이 모습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인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목회자들은 전국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지난 2년 넘게 희망을 가져왔다”면서 “그런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었다. 경제가 나아졌나?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조롱의 말이 된 것을 모르시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혹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일당독재 중국식 공산주의로 이끌고 가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정치를 역사는 독재 정치라고 이름 짓는다. 대통령님! 멈추십시오!”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나라, 자랑스런 조국(祖國)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스런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이 촛불이든, 투표권 행사이든, 또는 국민의 저항운동이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정권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북에서도 각계인사들의 시국선언 동참 행렬이 이어졌다. 경북대 김형기 명예교수와 김익환 변호사 등이 주도한 시국선언문에는 925일 기준으로 23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대구경북 각계 인사 일동으로 돼 있는 시국선언문에는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조국 게이트라는 엄청난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대의를 따르는 국가지도자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상실했다면서 조국을 파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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