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잘못된 모방은 국운을 쇠망(衰亡)하게 한다
[시대를 보는 눈] 잘못된 모방은 국운을 쇠망(衰亡)하게 한다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9.10.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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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자유한국당은 ‘베네수엘라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부제는 ‘경기가 망해도 정권이 지속되는 사례 연구’였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 김기현 교수, 강석훈 교수, 유민봉 의원 등의 참여로 된 보고서다. 공당(公黨)의 연구보고서니 가짜뉴스를 책임 없이 쏟아내는 언론사의 보도 정도로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국민은 또 한번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한 것은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 사법부, 입법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선동을 통한 장기 집권을 노린 베네수엘라를 우리나라 현 정부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70% 이상이 빈민층으로 ‘황금 벤치에 앉아 있는 거지’처럼 보였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기득권 세력의 해체를 주장한 차베스의 등장은 처음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 그는 국명(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의 변경을 통한 의식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난 상태다. 국제유가 급락이 직접적 원인이라 하지만 국가 재무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주력 산업인 석유산업의 침체로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은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택해야 할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며 오히려 돈을 더 풀었다. 석유 판매 수익을 토대로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으나 그 한계가 드러났다. 마두로 대통령 취임(2013) 후 국가 경제 규모는 3분의1 토막이 났고 가격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고 복지비용, 공공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가 이어져갔다. 그 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20%대로 치솟았다.

마두로 집권 전 GDP가 3315억 달러에서 지난해 963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추가로 30% 감소한 것으로 내다본다. 국가신용도는 급락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힘들어졌다. 외환시장에서 베네수엘라 통화가치는 폭락했다. 물가는 폭동하고 지난해에 비해 130% 달했다. 자국개발권을 러시아에 매각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회주의자로 변신될 때 국가 경제는 파괴되고, 국민은 반쪽으로 나뉘어 싸우고,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만 난무하는 잘못된 정책들로 국가 미래가 암담해지지 않도록, 자유와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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