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굴종으로 얻을 평화는 없다
[미래길] 굴종으로 얻을 평화는 없다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9.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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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전한 메시지를 두고 북한이 내뱉은 말이다.

북한은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당국자’라고 지명하면서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도 하지만 정작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묵했다.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실험에 정부는 유엔협약 위반이 아니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탄도 핵미사일의 완성판이라는 잠수함 SLBM미사일 실험발사를 함으로써 유엔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국방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다.

서해 중립지대인  함박도에 북한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하고 우리 군부대를 감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관측거리가 짧아 불가’라는 괴기한 대답을 내놓았다. 레이더를 제조한 일본 후루노사는 ‘관측거리에는 문제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군사 문제가 아닌 남북경협이나 스포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비치자 김정은은 “너절한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대응했고 통일부 장관은 “낙후된 점은 인정” 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 장관은 최근 관중 없이 치러진 희대의 평양 월드컵 남북축구 예선전을 두고 “남측 응원단이 없어 나름 공정한 조치”라는 희대의 답변을 내놓았다.

북한에 무슨 대단한 빚이나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전략적 판단에 따른 무한한 인내인가.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은 “총선 이후 남북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본지 12페이지)

종북 NL 출신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결국 북한과 ‘한 몸’이거나 북한의 ‘괴뢰정부’라는 비판도 만연하다.

하지만 그런 분석을 믿고 싶지 않다. 어떻든 ‘위대한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지켜내길 기원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유효기간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에 하나 대한민국 헌정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정권과 손잡고 체제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를 방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안보는 정권보다 우선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 전쟁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도 상대가 벌일 수 있으며 자유를 탄압하는 체제의 도발에 굴종해서 얻는 평화는 노예상태와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런 나라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민들을 학대함으로써만 연명할 수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모순이 다른 선택과 통일논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에 직면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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