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북에 대한 굴종, 총선 후 남북연방 대비용일 수도”
[인터뷰]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북에 대한 굴종, 총선 후 남북연방 대비용일 수도”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1.13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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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 권도한 미래한국 인턴기자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최근 강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수모적인 언사와 태도를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순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前 국정원 차장)은 4월 총선을 의식한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연합(연방)을 위한 체제 변경 의도를 조심스럽게 배후로 지목한다. <미래한국>이 염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끌려가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밑에서 써준 것을 졸졸 읽는 웃기는 사람 등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유엔 제재 해제를 요청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제의하는 등 유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출범 초기 대북 유화정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문 정부가 지금 굴욕적인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선거 압승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문 대통령의 정책과 태도를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의 변화보다는 더 큰 목적,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하는데 유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2012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념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백낙청 등 국내 좌파 지도자들도 국가연합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은 문 대통령 자신의 가치관이나 평소 생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리셉션 환영사에서 미전향 북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칭송했고, 금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6·25 전범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라고 추켜세웠고, 6월 오사카 교포간담회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한 재일교포 간첩 서승을 ‘존경하는 서승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보다는 민족주의에 경도(傾倒)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북의 금강산 시설 철거, 강력 대응했어야

- 10월 23일 김정은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지도를 한 후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너절한 남측시설을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해 싹 들어내고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식 시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엔 제재 해제와 남북경협 부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인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이 문서교환 형식의 논의를 고집하면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과, 북한이 대화 재개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춰 남북회담 재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의 지시는 경제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엔 제재 하에서 관광 사업이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 될 수 있는데 2008년 박왕자 씨 사살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현대아산이 가진 금강산 관광 사업권의 회수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생각됩니다.

김정은이 우리 측과 시설철거 문제를 협의하라고 한 것은 현대아산이 50년 간 독점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동안 우리 측에서 투자한 자금이 사업권 비용 5300억 원, 금강산 호텔 등 투자액 2200여억 원 등 총 75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남측과 협의했다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차후 개성공단 몰수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자산을 철거하거나 몰수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걱정입니다.

- 10월 15일 평양 개최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 축구 중계 문제도 의아합니다. 북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과거의 북한 행태로 보아 의아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무관중, 무중계, 무취재 경기를 강행한 것은 경기 패배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태영호 공사 말 대로 한국이 이겼다면 북한에서 줄초상이 났거나 손흥민 선수의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축구 패배가 김정은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나 더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 태도입니다. 축구협회는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를 통한 항의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관중 없는 경기를 진행한 데 대해 “(남측)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후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북한 감싸기도 이 정도면 굴종이고 병(病)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굴종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도 남북 협력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체제가 이룬 게 그것 밖에 없고 내세울 게 그것 밖에 없고, 믿을 게 그것 밖에 없는 데다 핵보유 이후 미국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미북 핵협상 결과는 뻔하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협상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개인기로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금년 말 전후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내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염두에 두고 3~4년간에 걸친 북한비핵화 로드맵과 영변 플러스 알파의 핵시설 2~4개의 즉시 사찰 및 해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짐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으로 3~4년의 시간적 여유를 얻어 놓은 후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느슨한 연방을 구성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의 향배는 미북 협상에서가 아니라 한국 투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조야에 이럴 가능성에 대해 계속 주의를 환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2~3년 후면 들통 날 가짜 합의를 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파기한 전력(前歷)이 많다는 점에 비춰 앞으로 어떤 구실이든 붙여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켜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 내에서 좌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 문재인 통해 얻을 것 많다고 생각

-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 얻으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거야 무척 많지요. 문재인 정부의 주선으로 미북 협상이 개시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북 협상에 장애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한국의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북한 대변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요. 또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성해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고 미북 핵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이용할 수 있지요. 한국민의 개별관광을 실현시켜 외화벌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성적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느슨한 수준이라도 남북연합을 실현하거나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을 활용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내부적 단결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굴욕적인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북한주민들은 북한 주도 하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정부 4월 총선 압승하면 체제변혁 추구할 가능성 높아

- 우리 국민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남북연방제나 사회주의 방식으로 변혁시키려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의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려 한다는 우려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자유경쟁과 성장보다는 평등과 분배, 즉 사회주의적 노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작년 3월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항 신설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조항이 여럿 있었다는 점,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분권 강화가 남북연합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3·1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실현을 주장한 데 이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의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한다는 이른바 평화경제론을 제시함으로써 체제변혁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데다 평화경제와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남북연합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백낙청 등 국내 좌파 원로들도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문 대통령이 느슨한 형태로나마 남북연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올바른 남북관계의 방향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 단계 등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 반드시 필요하나 남북 간에는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이 높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남북 간에 평화공존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김정은에게는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데다 핵 보유가 북한 안보와 북한 주도 하의 통일에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어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화해협력 노력과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방적인 대북 유화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 유엔 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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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11-14 17:53:33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서울대는 경성제대 후신임.일본잔재는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서울대는 불교국 일본 신도.불교 Monkey잔재로 한국에 주권.학벌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