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열전] 고성국TV 학생수호연합 변호인 장달영 편 “인헌고, 학생들로만 감당 못해 국민이 나서야 ”
[유튜브 열전] 고성국TV 학생수호연합 변호인 장달영 편 “인헌고, 학생들로만 감당 못해 국민이 나서야 ”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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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학생들 음해와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유튜브가 대안언론으로서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미디어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종 이슈를 다루는 채널 중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다룬 방송을 소개하는 ‘유튜브 열전’ 코너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는 48만 이상의 구독자수를 자랑하는 고성국TV 콘텐츠를 소개한다.

고성국tv 해당방송 캡처
고성국tv 해당방송 캡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운영하는 고성국TV는 최근 인헌고 ‘정치교사·편향교육 사태’를 다룬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한 인헌고 학생들의 모임인 학생수호연합 변호인 장달영 변호사와 진행자의 대담(10월 27일 방송분) ‘인헌고 사태, 교총이 나서라’를 정리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측은 언론에 자신들을 “그동안 묵인해왔던 사상독재를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학생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고성국=인헌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

장달영=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라는 조직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고=어떤 소송이 걸려 있나?

장=이번 주 학생수호연합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을 한 제보 자료와 수집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 추가적으로 학교 측의 개입이나 관여 정황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 청원하고,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했다.

고=어떤 사진을 보니 인헌고 학생들은 철창문 안쪽에 있고 시민들은 밖에서 격려하는 모습이 담겼더라. 학생들은 지금 학교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인가?

장=나도 기자회견 하기 전에 몇 번 갔는데 교문을 통제해서 점심시간이라도 학생들이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교사의 확인서와 같은 쪽지를 수위 아저씨에게 보여줘야 교문을 열어줘 나갔다 올 수 있는 것 같다.

고=원래 학교에서 학생 출입이 그런 식으로 통제되나?

장=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번 상황과 맞물려 특별히 통제가 강화된 것인지 평상시와 같은지 모르겠다.

고=만일 이번 일로 통제가 강화된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로 통제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교실 안에 학교 안에 가둬놓겠다는 의도 아닌가.

장=학생을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현재도 좌파들이 학생들과 학생수호연합을 공격하고 있나.

장=그렇다. 내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학생들을 일베충이다, 학생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다 라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해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못해 내게 제보를 해주고 또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학생들 사이 커뮤니티에 뿌리고 있다. 그것도 제보를 받아 이번 주 중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같은 학교의 한 여학생이 커뮤니티에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란 사람들이 인헌고 여학생들에게 빨갱이라고 조롱하며 인권침해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관련해서 내 유튜브 채널에 그 학생의 이름을 가리고 내용을 옮겼다. ‘(이런 식의) 명백한 허위사실, 중상모략은 용서하지 않겠다,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잘못했다, 허위사실이었다’라고 다시 글을 올린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수호연합 측에서도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중상모략, 음해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과연 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겠는가이다. 나는 학생들 스스로 했다고 보지 않는다.

학교 측의 개입을 의심한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학교 측이 개입했는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10월 23일 기자회견하고 있는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
10월 23일 기자회견하고 있는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

‘인헌고 사태’ 학교 측 개입 여부 조사해 책임 지워야

고=학생수호연합이 학교 내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린 것 아닌가. 그 학생들 신변은 괜찮나.

장=아직까지 학교 측이 징계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학교 내 다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을 집단 따돌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학교폭력,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렇다면 학교 측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수방관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라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이 참을 수 없었다.

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교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 교장은 어떤 사람인가.

장=나도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이 학교 교장은 나 모 씨로, 소위 말하는 좌파성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도 아주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인헌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그게 관악구 1호로 설치된 것이다. 좌파시민단체들이 조합을 결성해 (태양광)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합에 의해 관악구 1호로 학교 옥상에 설치됐다. 교장 전결로 된 일이다.

특히 인헌고 학생들이 (제기한 교사들의 정치·이념 편향 문제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학교의 정치·이념 편향적인 문제를 교장에게 제기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학교 측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조장했는지에 대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조사해 책임자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후 학생들을 위협한 교사들도 있을 것 같다. 몇 명쯤 되나?

장=학생수호연합 측이 자료는 갖고 있다. 적지 않은 교사가 그렇다.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학생수호연합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전 점심시간에 학교를 찾아 출입하는 학생들에게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학생수호연합의 주장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알고 있다고 했다.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과장된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봤다. 대부분의 학생이 “사실이다. 그런 경향이 있다. 좀 심하다”고 말했다. 내가 볼 때 한 두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집단적으로 좌편향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 학교가 혁신고등학교 아닌가. 저는 여러 단체들과 합심해서 혁신고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로 보고 파헤쳐보고자 한다.

고=김상곤이 경기도교육감을 하면서 도입한 핵심 정책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혁신고, 또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과 곽노현이 만들었다.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혁신학교도 김상곤이 시작하고 조희연이 적극적으로 받고 대부분의 좌파 교육감이 받아들이고 있다. 혁신고로 지정되면 다양한 형태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사 채용의 자율성이 올라가는 등 좌파 교사,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게 혁신고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어떤가.

장=인헌고 전 교장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 일찍 명예퇴직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들만의 집단 패거리 문화, 그 등쌀을 못 이겨 나왔다고 한다.

고=언론 보도를 보면 인헌고 좌파 교사들이 특히 심했다는 얘기도 했다.

장=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데 오죽 했으면 그러했겠나. 내가 확인한 다른 학생도 학생수호연합을 지지한다. 그러나 1, 2학년생은 입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지지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학교 교사한테 밉보이면 하나도 좋을 게 없지 않나.

고=인헌고 사태를 보면서 용감하게 나선 젊은 학생들에게 (어른인)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것이고, 대충 알지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고, 내 자식만 불이익 당할까봐 못 본 척 넘어갔다면 이것도 비겁한 것이 아니겠나.

장=자기 자식이 학교 졸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있는 교육환경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특히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둔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헌고 사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

고=나는 (학생들이) 학생수호연합이라는 일종의 조직을 결성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찰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이게 인헌고 문제이기만 하겠느냐는 거다. 대한민국의 전교조 교사가 있는 거의 모든 초중고에서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 그럼 이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모든 학교에 학생수호연합이 결성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장=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학생수호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화랑 군이 전국적인 학생연대를 제안한다고 천명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인헌고이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이다.

고=지금은 인헌고 학생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과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신고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학생들이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그래서 이경자 학부모단체연합 대표를 비롯해 몇 사람이 모여 비상기구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활동 목표는 따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고 박사가 말씀한 신고센터와 같은 역할도 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여러 단체들을 모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교총이나 학부모연합이나 자유우파 이념을 분명히 하는 단체도 있다. 이 사태를 맞아 왜 제대로 역할을 못했나. 나는 교총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인헌고 사태 이후 교총에서 목소리가 나온 것이 있나.

장=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고=나도 관심 갖고 보도를 챙겨보지만 교총에서 성명서 하나 냈다는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했다. 4년에 한 번씩 교육감 선거를 한다. 그때마다 교총 후보가 나와 자신을 자유우파 후보라고 소개하지 않나. 그리고는 만날 후보 단일화한다고 자기들끼리 논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나. 그런데 정작 이런 사건이 터질 때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다.

장=그런 점에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나서줘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있는 교사가 내게 메일을 보냈다. 그 교사 말씀이, 학교 현장에서 워낙 전교조 패거리의 횡포가 심하다보니 반대하는 조직체도 부족하거나 결성되지 못해 개인이 혼자 저항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전교조에 대항하는 일, 물론 지금 교총이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아쉬운 상황이다. (‘탕탕절’ 논란 광주 교육감에 대해) 교육감도 교육자이니만큼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의사표현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의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기본법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았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 징계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땅한 규정이 없다.

정치적 교사는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그 법을 ‘인헌고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제도권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학교에서 이념편향, 정치편향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인헌고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아이들을 올바른 사고를 지닌 사회인으로 기를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

(※ 한국교총은 10월 3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학교·교실 정치 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교실과 학생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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