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로부터듣는다] 한미동맹의 미래, 美 인도태평양 전략에 달렸다
[싱크탱크로부터듣는다] 한미동맹의 미래, 美 인도태평양 전략에 달렸다
  • 안기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승인 2019.1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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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전장의 선택과 국방정책의 방향 적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한미방위비협상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관측할 만한 보고서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 ‘국가안보전략’으로부터 ‘인도태평양전략’까지>라는 제하의 보고서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공개해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화된 국방정책을 보여줬다. 이른바 무역전쟁(Trade War)으로 평가되는 ‘미중간 경제적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줬다.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 Policy)’을 안보정책의 출발점으로 하여 미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팽창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잠재적 경쟁국들의 세력확장을 봉쇄하고, 눈엣가시처럼 미국에 안보 위협을 가하는 불량국가들을 압박과 회유로 굴복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규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그 전장으로 인도태평양을 선택했고 주요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북한 핵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적시했다.

통상 미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미 의회가 법안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에 응답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정책을 보고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번에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작성 목적 측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법으로 보고를 명시한 것에 대한 응답이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에 따라 또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한 방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논란의 중심 :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기존에 발간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 관련 보고서들과 비교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독해하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명시된 것을 찾아본다면 우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이 부각되었다는 부분과,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역할분담 및 공동행동의 측면을 강조하며 관련된 전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요충지역으로 평가하는 ‘인도의 서부 해안에서 미국의 서부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함에 있어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 및 지역 내 국가들을 엮어 함께 수행하겠다’는 미 국방부 군사력 운용의 의도를 표명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평가는 20년 넘게 축적한 중국 관련 군사 및 안보분야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서문에서 ‘자유 대 억압’의 지정학적 대칭 구도로 표현되는 ‘국가 간 전략적 경쟁(Inter-States Strategic Competition)’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된 위협요소로 들면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 현대화된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이뤄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의 국제질서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국이 ‘신속하게 지엽적인 공세적 군사행동을 하여, 멀리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대응하기 전에, 손쉽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성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Prepared and Combat Credible Military Forces)’을 전진배치하고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위해 훈련과 장비의 수준유지, 지속적인 군수·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영역 전투 수행능력(Multi-Domain Operations Capabilities)을 새로운 군사력 운용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지역 내 첨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와 여러 종류의 미사일 추가 구매, 해상·해저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추가 구매 및 무인 전투함 개발, 사이버 공간과 우주공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군사동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기조로 ‘상호 운용성의 확대’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제시했다. 협력과 상호 호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의 위협에 공평한 분량의 책임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보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모퉁이돌(Conner 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로 평가하고,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비녀장(Linchpin of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으로 꼽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을 하나의 주요 상대로 하는 삼국간 협력체계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위협 등 동북아 지역을 위한 ‘한·미·일 삼국간 협력체계’,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지역을 위한 ‘호주·미·일 삼국간 협력체계’, 인도양 지역을 위한 ‘인도·미·일 삼국간 협력체계’ 등 세 가지 사례를 들었고, 다양한 훈련과 정보공유, 공동 군사능력 구축 등의 활동으로 다수의 양자 동맹체계가 야기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냈다.
 

미 태평양사령부 작전 영역. 대 중국 포위작전에서인도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미군은 2018년 5월20일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개칭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작전 영역. 대 중국 포위작전에서인도의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미군은 2018년 5월20일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개칭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정책 : 논리의 흐름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사전 배치된 미국의 군사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 개의 삼자 협력관계를 활용해 동북아, 인도양, 태평양 등 세 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며, 동시에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견결히 하되,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방위비 지출과 및 각국이 제공하는 군사력의 규모는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최우선 정책’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시 하는 제일의 안보 목표는 미국 본토의 안전 확보이다. 그래서 뒤이어 발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의 보강을 언급한 것이다. 더불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 억제가 가능할 수 있게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것이며, 대응이 어려운 신형 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우주군의 창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핵 전력을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의존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주 공간을 전장으로 인식하고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중요시 하는 것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둬 놓고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몇 개의 핵심 양자 군사동맹, 세 개의 삼국 협력체계, 동맹국과 우방국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국방정책의 실체이다. 다만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대우해 이들 국가로 하여금 더 많은 군사력 제공하고 더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게 하며 더 많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일곱 개의 보고서에서 동일한 내용의 안보상황 분석 및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더 이상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 본토 방어가 중요하니 우선 중요한 분야부터 군사력을 보강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강력하니 이를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등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되 부담은 이전보다 동맹국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제를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이에 함께 대응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동맹국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반복해 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위한 정책적 함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미국 국방정책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동북아 전략의 비녀장인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미국 최우선 정책을 안보 및 국방정책의 논리적 원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국방정책에 영리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첫째, 미 국방부가 20년 넘게 중국의 군사 및 안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 최근 발간된 두 개의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듯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구체적인 부대 배치와 능력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가시화 하고 있는 경향을 읽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진위는 다양한 계통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을 보여주고자 하며, 한국 정부 역시 중국의 군사력을 ‘단순히 강하고 크다’를 넘어, 미국의 보고서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일본과 미국을 각각 하나의 축으로 하는 삼국관계’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상대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이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미국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 상에서 더 많은 안보의 부담을 일본과 나누려고 할 것이다.

그 중 동북아 특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의 삼국 안보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어떠한 안보부담 배분구조가 한국, 나아가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이른 시기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유지되어왔으며 주변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첨단의 미군 전력’의 ‘사전 배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정책 기조를 볼 때,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 또는 전력 규모와 구조의 변화는 예측할 수 있으나, 전면적인 병력의 감축이나 완전 철군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 등의 발언을 감안하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피해갈 수 없는 다양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추가적인 주둔비용·훈련비용 부담 요구와 더불어 향후 군사적 용도의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접근 권한 확대 요구 등 미측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한국 정부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최우선 정책에 입각한 미국의 안보정책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값비싼 무기체계 구매의 확대 강요로 형상화 된다고 하면, 방위산업 및 무기획득 정책 분야에서도 이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체계는 구매를 피할 수 없고, 어떤 무기체계는 반드시 스스로 개발해야 하며, 어떤 무기체계는 미국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전력규모 및 무기체계의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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