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시대를 보는 눈]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9.1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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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교사와 학생들

학교 교육은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라는 명제가 한국 사회에서 학교제도, 학교운용, 교육내용,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교육이란 어떤 교육 개념인가? 국가 또는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 관리,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속한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국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공교육이란 공공성을 내포한 교육이다. 공공성이란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official)이라는 의미이고,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통의 것(common)이라는 의미이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open)는 의미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 공교육답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에 의한 교육운영과 교육내용의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사립학교 규제는 사유재산권과 사학의 설립 목적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경우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 요구되지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31조 1항)는 국민의 학습권 실현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에 따른 통제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학생·청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범국가적인 참여 아래 민족적인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간도와 일본을 비롯 국외로까지 확대되었다. 3·1운동 이후 학생들이 주도한 최대의 민족 운동이며 전국적인 독립운동이었다.

비록 일제 강점기에 심한 통제와 억압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킨 거사였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성과 책임성이 투철한 결단을 내린 거사였다.

서울 봉천동 인헌고 국어교사 O교사가 이념 편향 교육을 하면서 반미사상을 주입하고 “교과서나 자습서, 문제집은 다 거짓이었다”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보고 감동했다 한다. 학습시간에 촛불 시위 연극도 시켰고 촛불과 피켓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며 폭언을 하고, 반미사상 연극을 본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당근책까지 사용했다 한다.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헌고등학교의 학생수호연합에서 특정교사의 편향된 이념을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폭력은 공교육 기관에서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장한 지성인의 용기요, 칭찬할 만한 젊은 학생의 패기다. 서울시교육청이 늑장조사, 발표에도 논란이 있고, 교사가 자신의 교조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런 교사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공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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