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미국의 잘못된 노동정책, 한국 피해야
[글로벌뷰] 미국의 잘못된 노동정책, 한국 피해야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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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Made in USA 제품을 찾기 힘들어졌다.
공장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Made in USA 제품을 찾기 힘들어졌다.

한국 경제는 지난 1, 2년 동안 주야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에 익숙한 근로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동시에 이들 중 다수는 직장에서 어렵고 위험한 일부터 지루하고 일상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노동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적이지 못하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추가 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인들은 종종 1주일에 3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고 불평한다. 그것은 5일 동안 하루에 7시간 일하는 것이다. 초과수당은 보통 급여보다 1.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40시간 후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미국 근로자들은 가끔 주말,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며 더블로 일해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한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는 매우 다르며 이러한 다양한 상황, 역사 그리고 긴급 사태에 의해 체질화된 경제는 단순히 ‘미국에서 그렇게 되어 왔으니 미국의 예를 따르라’는 뜻은 아니다.

사실 한국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에너지와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공장에서도, 조립 라인에서도, 작은 상점과 상점에서도, 학교와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또한 경제 문제, 실업 그리고 저고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한다. 문 대통령과 그의 자문위원들은 일정 부분 좌파성의 강력한 노조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중소기업에 비해 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자동차 근로자들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미국의 예는 아마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크고 작은 미국 회사들은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공장을 폐쇄했고 그들의 소유주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의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했다. 그 이유는 그 나라 근로자들이 미국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 회사 소유주들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미국 높은 초과수당으로 폐업하는 자영업 늘어…한국은?

한국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엄격한 최저임금을 부과함으로써, 일반 근로자들이 그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정부는 세계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 동일한 제품이 제조되는 동안 공장과 상점들을 강제로 폐업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 그것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을 부과한 데 대한 계산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가는 동안 증시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좌파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다시 한번 해답은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뉴욕 증시가 코스피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를 해치는 몇 가지 아이디어만 없앤다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못했다.

미국은 최저임금과 초과수당을 집행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실제로 급상승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경제는 해외 이익에 대한 일자리를 계속 잃고 있다. 실업자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업들이 임금과 시간에 대한 특정한 제한 속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 받는다면 쉽게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의도가 임금과 조건의 공정성을 가져오려면 경제를 책임지는 관료들이 최저임금이 직장생활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심지어 급여와 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나라의 예로 미국을 인용할 수도 있다. 저임금, 혹사당하는 남녀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한, 적을수록 더 좋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U.S. Economy Faces Severe Problems of its Own, Sets Bad Example for Korea

South Korea’s economy has suffered such severe jolts over the past year or two that it’s hard to imagine the impact of a 52-hour week on workers, many of whom are accustomed to enduring much longer days and nights on the job. At the same time, it’s difficult not to be sympathetic with those who simply want to get paid for the enorm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dedicated to tasks ranging from difficult and dangerous to boring and routine.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extra pay for extra work is absolutely essential. Americans often complain about having to work more than 35 hours a week, that is seven hours a day for five days. Overtime pay, that is payment at a rate one time and a half above regular pay, is generally automatic after 40 hours. Workers often make double time, two times the minimum hourly pay, for working on weekends, on Sundays, on national holidays.

These standards, however, do not necessarily apply to Korea. The two countries are so different, the economies bolstered by such varied circumstances, histories and contingencies, that it would simply not make sense to say, Here’s how it’s done in the U.S. so follow the American example.

In fact, as an American with years of experience in Korea, I’m deeply impressed by the energy and dedication that Koreans are capable of pouring into their jobs. You see this energy everywhere, among office workers, in factories, on assembly lines, in small shops and stores, in schools and homes as well. Yet Korea also suffers through economic troubles,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that many blame on President Moon’s policies.

Moon and his advisers are no doubt influenced in part by powerful labor unions that have their own often leftist agendas. Huge companies in recent years have yielded to union demands, paying their workers quite well in comparison to smaller companies. Some motor vehicle workers in Korea are paid more than workers for American motor vehicle manufacturers.

The American example perhaps should serve as a warning. American companies, large and small, have shut hundreds of plants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ir owners obtained the same products from factories in China, Southeast Asia and South America. The reason was that workers in those countries are paid far less than workers in the U.S. The owners of these companies can make far more by paying their workers well below the rates in the U.S.

Korea faces the same issue. By imposing a strict minimum wage, by limiting the number of hours a typical worker can spend on the job, the government risks forcing factories and shops out of business while the same products are manufactured by competitors elsewhere. That’s a consideration that does not seem to have entered into the calcula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imposing the minimum wage and limiting hours on the job.

The American economy, however, appears to be doing quite well. The stock market has gone up and up while President Trump has managed to decrease taxes on super-rich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gain, what kind of example do these policies set for Korea’s left-leaning president and his advisers?

The answer again is that South Korea’s econom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The fact th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s doing better than the KOSPI does not mean the KOSPI would shoot to new highs if only Moon got rid of a few ideas that are only making people nervous and undermining the economy.

Harsh though it may seem, Korea has not reached the stage where a minimum wage and a fixed limit to hours worked in a single week are really great ideas. The U.S. does have the minimum wage and requirements for overtime, but the American economy is not really soaring. In fact, the economy continues to lose jobs to overseas interests even though unemployment in the U.S. is at all-time lows.

Korea’s young people, the largest category of jobless people, are not going to find work more easily if companies are forced to operate within specific limits on pay and hours. If the government’s intent is to bring about fairness in pay and conditions, then bureaucrat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need to warn of the impact of minimum wage on the realities of life in the work place.

They might even cite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of a country whose workers went through severe problems as a result of tight restraints on pay and hours. It’s all w ell and good to express empathy for underpaid, overworked men and women, but the record also shows, when it comes to the economy, less is more.

Donald Kirk  ( www.donaldkirk.com )

기자는 수십년 동안 아시아의 경제기사를 취재해왔으며‘ 한국의 왕조-현대 그리고 정주영’을 저술했다.
Donald Kirk  has been covering Asian economic issues for decades and is the author o“f Korean Dynasty -Hyundai and Chung Ju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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