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지도자회의 참관기] 동맹에 드리워진 그림자 걷어낸다
[ 한미 지도자회의 참관기] 동맹에 드리워진 그림자 걷어낸다
  •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 승인 2019.1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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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11월 12일 워싱턴의 미 의회 방문자센터(Visitors’Center)에 열린 한미 지도자회의(Korea-U.S.Leaders Conference) 참석자들. / KAPAC·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11월 12일 워싱턴의 미 의회 방문자센터(Visitors’Center)에 열린 한미 지도자회의(Korea-U.S.Leaders Conference) 참석자들. / KAPAC·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지난 11월 12일 워싱턴의 미 의회 방문자센터(Visitors’ Center)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하는 한미 지도자회의(Korea-U.S. Leaders’ Conference)가 열렸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글(Eliot Engel) 의원이 주최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동맹 결속을 추구하는 비정부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의 미국조직(KAPAC-USA. 회장 이철우)이 주선한 회의였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후원단체로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미공공정책위원회 한국조직(KAPAC-Korea) 회장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수장 공동대표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 KAPAC-Korea 부회장 겸 대수장 전략위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필자 등 4명이었다. 대수장과 KAPAC-Korea의 출범에 산파역을 담당했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회의조직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미국 측에서는 엥글 의원, 토마스 수오지(Thomas suozzi) 의원,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박사,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의 제임스 피셔(James Fisher) 상무이사,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타라 오(Tara O) 박사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박은영 변호사가 맡았고 재미교포 류재풍 교수가 패널 토의의 좌장으로 봉사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재확인해준 엥글 외교위원장

하루짜리 회의였지만 한미 참가자들은 동맹에 대해 많은 것들을 논의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미북 핵대화, 전작권-한미연합사 체제 해체 여부, 주한미군 철수 논란, 6·25전쟁에서의 카투사(KATUSA)의 활약상, 한일 지소미아(GSOMIA), 광화문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성 언행 등 다양한 화두들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이 굳건했던 과거에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었던 화두들이 많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도 솔직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들이 적지 않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미국 측 참가자, 재미교포 등 모두가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문재인-트럼프 시대를 맞이해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주최자인 엥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감축 절대 반대’ 입장을 재천명해준 것이 최대의 위안이었다. 엥글 위원장는 연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연설 후 김동연 대수장 국제홍보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It would be stupid to withdraw forces and I would be oppose to it (주한미군 철수는 어리석은 짓이며 저는 반대할 것이다),” “I am absolutely against it (완전히 반대한다).”

그가 “미국은 김정은과의 대화에는 매우 터프하게 임해야 하며 그 이유는 대화가 잘못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한국편에 설 것이다(We always are going to stand by you)”라고 말했을 때 장내에 큰 박수가 나왔다. 수오지 의원도 한미동맹을 ‘미국의 동맹 중 두세 번째로 막중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엥글 위원장의 말에 힘을 실었고, 하산(Margaret Hassan) 상원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타파하기 위해 미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엥글 위원장의 연설 후에는 가벼운 해프닝도 있었다. 청중으로 참석한 교포 한 분이 엥글 위원장을 가로막다시피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가짜 대통령이 아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군에 남침대로를 열어주고 있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인데, 미 하원이 결의안을 통해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것이다.

엥글 위원장은 “I certainly would never forsake Korea(나는 절대로 한국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운영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동맹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들

이 회의에서 한국 측 참가자들이 기조연설, 축사, 패널토의 등을 통해 비중 있게 주문한 내용은 혈맹관계 재확인, 지소미아 파기 철회, 적절 수준에서의 방위비 분담금 마무리, 한반도 전략환경 평가, 현 전작권-연합사 체제 유지, 한국의 애국 시위에 대한 성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저해 언행 자제 등이었다.

혈맹관계 재확인과 관련해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25 전쟁 동안 발생한 미군 전사자, 부상자, 포로, 실종자 등의 숫자를 일일이 언급한 뒤 베트남 전쟁에서 숨진 5000여 명의 한국군도 상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북좌익 정권의 등장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로 한반도 주변 및 한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는 촉구는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왔고,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중국에 해준 ‘3불’ 약속에서 출발한 친중·반일·반미 행보라는 데 공감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문 정부가 미 측과의 협조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한·미·일 공조를 원하는 미국을 놀라게 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그 결정을 철회해 3국 간 안보협력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라 오 박사는 현 한일관계 악화를 북한의 ‘갓끈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갓끈을 자르면 갓이 날아갈 수밖에 없듯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파괴하면 한국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논리인데, 한국내 동조세력들이 북한의 이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크로닌 박사도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이 잘 지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를 지켜내는 안보장치(security architecture)”라고 정의하면서 파기를 철회하는 것이 ‘11월 22일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결심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에서 주문성 발언들을 내놓았다. 김태영 장관은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협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우 KAPAC-Korea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번에 5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서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기선제압 전술일 수는 있어도 70년 혈맹 간에는 적용되어야 할 협상술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방식은 한국내 반미정서를 확산을 촉발해 한미동맹 파괴를 원하는 세력들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참가자들은 발언을 자제했지만 그들도 단번에 5배의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못마땅해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기조연설하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
기조연설하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

백척간두에 선 전작권-연합사 체제

특히 김태영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많은 부분을 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현 전작권-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전략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특히 최근 중국의 패권 행보, 중·러 군사협력 강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국의 안보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적성 합의라 할 수 있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에 서명해 한국을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한미 공조 노력도 부족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앞서 관계 개선에 의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북 군사옵션을 포기하고 일단 북핵을 억제·제한하는 체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정국 속에 재선 개도에 진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기 식의 ‘가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과시하면서 미국에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요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한국을 지켜준 전작권-연합사 체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를 보류하고 미국과 ‘조건에 기준한 전환’에 합의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전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 전작권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50:50의 연합작전 지휘체제로 자리매김되었으나 한미 간 능력 차이로 인해 미군이 주도해온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문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주적 군 운영’이라는 선동적 구호를 앞세우고 또다시 성급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해체 및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는 시기이며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전현직 국방 전문가들이 전작권 문제가 양국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문재인-트럼프 정부 간 야합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기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북핵 및 미사일에 대한 필수적 대응수단 완비, 한반도 및 주변 안보환경 호전 등 세 가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등 3단계 능력 검증을 거쳐 ‘조건 완비’를 선언하고 전작권을 분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는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례적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당연히 전술한 3대 조건의 충족도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한다면 연합사 기능 약화, 주한미군 감축·철수,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 변화 등 불리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진행 중인 미국에도 필요한 장치이며 한국에는 사활적 요인이다. 진실로 지금은 동맹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굳건한 혈맹관계를 복원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동맹결속의 요체인 전작권-연합사 체제를 허물 때가 아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맨좌측)이 한미지도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맨좌측)이 한미지도자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 애국시민들의 투쟁을 성원해야

패널 토의에서 김태우 박사는 “최빈국 대한민국은 동맹의 안보방패 하에서 경제대국·수출대국·기술대국의 대업을 이뤘지만 지금 동맹위기와 함께 ‘70년 기적의 역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정부, 정책결정자들, 전문가, 여론지도자, 시민 등을 향해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매 주말 광화문 거리를 메우는 애국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성원해 줄 것, 둘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동맹체제를 조정할 시기가 아니며, 필요한 조정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정상적인 정부가 있을 때 합리적 협의를 통해 검토·실행할 것,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는 동맹폄하 발언을 자제하고,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자유·민주주의·동맹을 수호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애국 시민들을 성원하는 친구가 되어 줄 것 등이 그가 주문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전작권 분리, 연합사 해체·재편,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중단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들 모두가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온 ‘숙원사업’이자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이 한국의 애국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자유민주 한국은 거대한 ‘사회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죽음의 산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수장을 미국에 알린 것은 또 하나의 성과였다. 대수장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필자는 대수장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파괴를 저지하고 한국내 애국운동을 주도·지원하기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예비역장성들의 모임임을 설명했고, 현재 11명의 전 국방장관과 73명의 4성 장군 출신을 포함한 870여 명의 육·해·공·해병대 예비역장성들과 700여 명의 서포터즈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적성 내용으로 가득 찬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것을 문제삼아 전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한 사실도 밝혔고,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군사적 타격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는 대수장 회원들의 의지도 전달했다.

대수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장평화 및 공산화 척결, 한미동맹 결속 강화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민간단체로서, 지금까지 정부의 자해적인 안보국방 조치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1차례 발표했으며, 국민계도를 위해 유튜브 방송 ‘장군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대수장의 공동대표로서 이 기회를 빌려 국민들이 대수장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주최자인 엥글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감축절대 반대’입장을 재천명해 줬다. / KAPAC·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주최자인 엥글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감축절대 반대’입장을 재천명해 줬다. / KAPAC·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쿠르드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자

회의를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앉는 순간부터 필자는 위기에 빠진 한미동맹을 생각하면서 상념에 사로잡혀야 했다. 어쩌다가 한미동맹이 이런 비관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막중한 책임감도 가졌다. 평생을 군무(軍務)에 바친 필자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애써 위안거리도 찾아봤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회고록에서 분석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상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고안된 ‘대전략’일 것으로 믿고 싶었다. 헤일리는 ‘사전에 기획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파괴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품어 봤다.

그럼에도 그런 ‘희망적 사고’로 불안감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쿠르드인들이 흘린 눈물이 떠올랐다. 지난 10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해 함께 싸웠던 쿠르드족을 버리고 북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발표 후 3일 만에 터키군은 북시리아에 거주하는 쿠르드 민병대에 대해 무자비한 소탕작전을 개시했다.

수백 명의 쿠르드 민병대원들이 사살되었고 2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단 한번도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했던 쿠르드인들이다. 그래서 서러움이 컸던 그들은 철수하는 미군 차량들을 향해 썩은 감자를 던지며 절규했다. 한국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미동맹이 당장의 안보는 물론 미래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면 결코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한미동맹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확고한 동맹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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