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홍콩, ‘친중 한국’의 미래는 아닌가?
[포커스] 홍콩, ‘친중 한국’의 미래는 아닌가?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19.1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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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범죄자를 넘겨준다”는, 일명 ‘도주범 조례’ 때문에 일어난 홍콩 시위가 5개월째 계속 되고 있다. 이제 시위는 내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실탄을 쏘고 시위대는 불화살까지 사용해 경찰을 공격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까지 점쳐진다.

홍콩 사태를 먼 나라 일이라고 보기에는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 현 정권이 노골적인 친중 성향이고 여기에 정부 고위층에 친북적 성향의 인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반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시위는 이제 반중국 홍콩독립시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반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시위는 이제 반중국 홍콩독립시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주한 외교관들 “北어민 강제북송에 한국도 홍콩처럼 되는 것 아니냐”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주한 외교관과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조찬모임이 있었다. 북한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터디 그룹이었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초청받았다. 태영호 전 공사는 모임을 다녀온 뒤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귀띔했다.

모임에 온 주한 외교관들은 지난 7일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판문점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북송한 데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주한 외교관들은 “이번 강제북송은 한국이 북한 주민에게 가한 첫 인권유린”이라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몇몇 외교관들은 “한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그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한 외교관들은 그러면서 “이번 북한 어민 강제북송이 홍콩의 도주범 조례 사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태영호 전 공사는 전했다. 북한 측이 “범인을 넘겨 달라”고 했다고 한국 정부가 자체적인 수사도 없이 덥석 넘겨준 것은 홍콩에서 ‘도주범 조례’가 제정됐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연상시켰다는 주장이었다.
 

홍콩, 극한 반중시위 왜?

홍콩 시민들이 ‘도주범 조례’에 격렬히 반대하게 된 배경은 4년 전 사건 때문이다. 2015년 10월 하순 홍콩의 한 대형서점 관계자들이 차례로 실종된다. 사라진 사람은 모두 6명. 가족은 물론 홍콩 경찰도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다. 2016년 1월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이 가족에게 돌아온다. 그는 다섯 달 뒤에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에 납치돼 본토로 끌려가 감금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중국 정보기관이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서점 관계자들을 납치·감금하고 고문했던 이유는 간단했다. 이 서점은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책을 파는 곳으로 유명했다. 반공서적과 자유민주주의 서적은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토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특히 ‘시진핑의 숨겨진 여섯 여인 이야기’ 같은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책을 유통시키는 서점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간주, 주요 관계자들을 납치했다. 이들을 납치하고 심문한 주체가 당 중앙특별조사단이었던 것만 봐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 서점을 얼마나 큰 문제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경찰이 실종된 이들을 찾지 못한 것도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어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홍콩시위 지지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들간에 충돌도 있었다.
한국외국어대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가 훼손되어 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홍콩시위 지지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들간에 충돌도 있었다.

홍콩 반환 전후 30년 동안 일어난 일들

홍콩 시민들과 영국 정부는 이 일을 잊지 않았다. 납치됐던 인사의 폭로가 있은 지 불과 3년 남짓 흐른 뒤에 ‘도주범 조례’ 사태가 터진 것이다.

영국 정부가 1997년 7월 홍콩을 중국에 넘길 때만 해도 홍콩 시민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1982년 당시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덩샤오핑과 홍콩 반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1984년 영국과 중국 사이에 홍콩 반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됐다.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는 대신 1997년부터 2047년까지는 홍콩과 중국이 ‘일국양제’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영국 정부는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시민 가운데는 중국으로의 회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그러나 이 생각은 1989년 6월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2차 천안문 사태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독재 중단과 직선제 실시, 이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청년 학생들을 무력 진압했다. 중국 당국은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다른 나라의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1만 명 이상이 사살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나 충격적인 사실은 2017년 기밀 해제된 영국 정부의 기밀문서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시위 초기에 선양군구 장병들을 시위 초기에 해산을 유도했다. 선양군구 장병들은 무장은 했지만 실제 사용은 하지 않았다.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덩샤오핑의 측근 양상쿤의 조카가 지휘하는 샨서성 주둔 27집단군을 투입해 “소탕하라”고 명령했다. 27집단군은 무력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해산을 설득하고 있던 선양군구 장병들까지 무차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사망자만 1만 400여 명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보도 통제로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과 영국은 천안문 사태 당시 상황을 소문으로 많이 접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이런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갖게 되면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친중적 행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친중과 반중으로 나뉘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반환이 몇 년 남지 않자 국내외에서 다양한 선전선동 공작을 펼친다. 홍콩 시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하고, 기업가와 공무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중국 민족을 이끌 인재들”이라고 극찬한다. 당시에는 이 말이 그럴싸했다. 중국이 홍콩을 되돌려 받았던 1997년 7월까지만 해도 홍콩의 GDP가 중국 전체의 27%나 됐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달콤한 말과 기업 우대조치 약속에 이때부터 친중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중국 공산당을 피해 본토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의 가족, 천안문 사태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부유하거나 전문직 고소득층은 1990년대가 되자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홍콩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캐나다와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이었다. 자신의 친척이 거주 중이거나 투자이민이 가능한 나라를 고른 것이다. 이렇게 떠난 홍콩 시민 상당수는 국적까지 바꿨다. 친중파들은 떠나는 홍콩 시민들의 뒤통수에 대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한 영국 등 서방 진영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홍콩판 우리민족끼리’였다.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 무단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열렸다. / 연합
홍콩 항쟁 지지 대자보 무단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한국외대 본관 앞에서 열렸다. / 연합

후진타오 “2017년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시진핑 “그때는 그때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한동안은 ‘일국양제’에 대한 약속이 잘 지켜지는 듯했다. 다만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 선거는 간선제였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총독’을 뽑는 것 같다”며 영국 식민지 때와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자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홍콩 시민들에게 약속한다. “반환 1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행정장관 직선제를 허용하겠다”고.

이 약속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깨졌다. 시 주석이 집권한 뒤인 2014년 중국 공산당은 행정장관 후보를 1200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애국인사’ 2~3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친중파가 70% 가까이 됐다. 이에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의회인 홍콩 입법회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입맛대로 채워졌다. 총 70명 가운데 유권자들이 뽑는 입법위원은 35명, 나머지 35명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 아래 있는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이 채웠다. 반환 이후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유권자였기에 입법회 다수가 친중파로 채워졌다. 이후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민주파 위원들이 많이 당선됐지만 입법회는 “헌법 가치를 해쳤다”며 일부 민주파 의원들을 제명했다.

그리고 반환 10주년이 된 2017년 7월 초, 시 주석은 홍콩에 와서 기념식을 하면서 홍콩 주둔 군대를 사열했다. 홍콩 시내는 엄격히 통제됐고 기념식장에는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됐다. 사열에는 장갑차와 헬기, 미사일까지 동원됐다.

시진핑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홍콩의 효용가치가 더 이상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본토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반환 당시 홍콩은 중국 본토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자본과 상품의 입출 통로였다. 그러나 20년 사이에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홍콩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쪼그라들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제는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2018년 北노동당 간부 대상 강연

“조선반도 통일은 일국양제 방식”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은 뒤 공산당 독재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관측한 정치학자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환 22년 뒤인 지금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다.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력은 과대평가, 공산독재체제의 통제력은 과소평가한 때문이다.

한편 홍콩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본 독재자가 있었다. 김정은이다. 지난해 3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북한 노동당 간부 강연회에서 “조선반도의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인데 고려연방제는 과거 방식이고, 김정은식 통일 방안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은 “당시 강연에서 나온 김정은식 통일 방안은 중국과 홍콩의 통합처럼 일국양제”라는 평양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 강사는 “북한이 중국의 입장이 되고 남한은 홍콩이 돼 일국양제 통일이 될 것”이라며 “말은 연방제지만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강사는 그러면서 “당과 사법, 행정기관 간부들은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 긍지를 갖고 널리 선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 간부들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도 “한반도도 일국양제 통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고 열심히 자랑을 했다. 북한 간부들은 “남북이 일정 기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남북의 정치·경제·문화 격차를 줄이면서 일국양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관련 소식을 전한 국내 언론들은 북한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이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평양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차례대로 이뤄지면서 더 이상은 이를 비웃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말하는 일국양제 통일은 국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김정은 입장에서 일국양제 통일의 핵심은 북한의 대내외 통로 확보다. 느슨한 연방제를 통해 한국을 대외진출 통로로 활용하고, 한국이 신용보증까지 해주면, 북한은 급속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김정은 일가의 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막대한 돈만 벌 수 있다면, 휴전선을 걷을 필요도, 한국을 압제할 필요도 없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그 가족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4조 달러를 넘는다는 외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일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한국 전체를 압제하는 것은 한국에서 뽑아먹을 것을 모두 뽑아먹은 뒤에 해도 된다. 다만 이 과정이 진행되면 김정은 세력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홍콩의 ‘도주범 조례’와 같은, 범죄인 송환협정에 따라 북송될 것이다. 최근 북송된 어민들처럼 말이다. 그 가운데 탈북자와 이들 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먼저 끌려갈 것이다. 다음은 쓸모가 없어진 반중친북세력이다.

이런 분석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한국과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통해 잘 살게 되면 중국에서 멀어지려 할 것이고, 이것을 중국이 가만 두겠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때나 그렇다. 중국 공산당은 2030년까지 동지나해 일대에서, 2050년까지 서태평양 전체에서의 패권 장악을 국가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서태평양에 앞서 동지나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 중에도 비행기로 불과 2시간, 주요 항구의 서쪽을 막고 있는 한반도, 특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친미국가 한국은 무력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무력화시키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20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을 보냈지만 기대만큼 친중화(Chinalization)가 되지 않았다. 아니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남미 지역보다 더 성과가 적었다.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도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반중정서만 심각해졌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새로 내놓은 친중화 카드는 한국 내 좌파진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반일운동·반미운동 지원, 그리고 한국 오피니언 리더의 포섭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현재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재계, 시민사회단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만큼 친중화가 되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정 말을 안 들으면 북한에 던져주면 된다. 북한이 직접 소화하지 못하는 한국의 첨단기술은 김정은에게 수십억 달러를 쥐어주고 통째로 뺏으면 된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원전 기술 등은 중국이 갖고 싶어도 못 가졌던 기술들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중국 덕분에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나쁠 게 없다. 게다가 김정은은 쉽게 배신도 못한다. 한국에는 엄청난 규모의 친중파가 있다. 만약 김정은이 배신하면 그때는 북한과 친중파 간의 내전이다. 통일 뒤 내전은 필연적으로 지역을 황폐하게 만든다. 한반도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완충지대’ 역할에 더 알맞다. 따라서 중국에 북한 주도의 일국양제는 여러 면에서 남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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