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신일본 민족주의 ‘평화헌법’을 거부한다
[글로벌뷰] 신일본 민족주의 ‘평화헌법’을 거부한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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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식 술집에서 담소하고 있는 아베 총리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식 술집에서 담소하고 있는 아베 총리

일본의 보수주의는 매연과 재를 내뿜는 들끓는 화산과 같지만 아직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거부감은 일본 사회의 커다란 양면성을 보여준다.

일본인들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며, 노력과 공식적인 관계에 헌신하는 문화 속에서 단결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역 또는 심지어 세계 강대국으로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현재 일본 최장수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사회의 보수성향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태평양전쟁 참사 이후 일본의 부흥을 세계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정책을 고수하려는 깊은 욕망에 의해 조성된 안전에 대한 현상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장악력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베는 일본 사회에 새로운 종류의 민족주의를 가져온다.

그는 1860년대 메이지유신 복원 때부터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제국주의적으로 장악해 일본 지도자들을 이끌었던 전통적 권력들을 분명히 옹호했다, 아베는 일본이 세계 최강국들, 특히 1940년대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끈 강한 우익 극단주의를 배제한다. 일본 제1당에서 보듯이 일본은 우익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꼭 그들과 같은 부류는 아니다.

그러나 아베는 민족주의적 본능에 호소한다. 그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잘 싸웠으며 미국인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에 의한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거의 본능적인 대중의 믿음을 붙잡았다. 아베의 민족주의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트럼프의 구호를 빌려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기치 아래 일본에 적응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정복군 사령관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전후헌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주의 통치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장기 집권 자민당의 대열에서 개혁파와 재래파적 요소 사이에 능숙한 정치 행위로 성공을 거뒀다.

트럼프를 따라하려는 아베

아베 총리는 전쟁 당시 인위적인 만주국을 잔혹하게 다스려 A급 전범으로 미국인이 투옥했던 기시 노부스케 할아버지로부터 우익사상을 계승했다. 기시는 미국 정복자들과 잘 어울려 덕분에 그를 감옥에서 꺼내 최고위층의 정치생활에 들어가게 했다.

기시가 물러난 지 몇 년 만에 총리가 된 동생 사토 에이사쿠가 그랬던 것처럼 기시는 자신의 민족주의를 세계 최대, 가장 활기찬 경제 대국으로 만들도록 지도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아베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三)는 일본이 거의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 강력한 균형을 이루면서 때로는 격렬한 무역 분쟁을 협상하면서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아베 총리가 우파 인사라는 국제적 명성은 경제개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맥아더 핵심층에서 일본에 명시하고 부과한 전후 평화헌법 9조를 없애려는 강렬한 욕구에서 얻게 됐다. 9조의 저주는 일본군의 해외 진출을 금지하고, 외국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 국민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다른 전쟁 잠재력은 물론 육해공군은 결코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 일본인들의 정신에 배어 있다.

일본은 그 이후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9조에 대한 준수를 포기한 지 오래다. 거의 25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의 항공, 지상, 해상 자위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갖춰진 군 장비를 갖춘 군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9조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일본군이 방위 목적으로 본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재해석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일본인의 상당수가 아예 9조 개정을 원하지 않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전쟁이 가까운 미래에 발발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일본 전 지역에 목표물을 겨냥한 핵탄두를 쉽게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지시하는 한 안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35년간 한국에 대한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 한미일 3국동맹을 배제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안보상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의 승리라는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과 한국 모두와 별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일본을 이끌기 때문에 군사력을 훨씬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New Japanese Nationalism Drives Conservatives Led by Abe to Want to Scrap ‘Peace Constitution’ for Defense Against Enemies

Japanese conservatism is like a seething volcano, spewing smoke and ash but not quite ready to erupt. The reluctance reflects the great ambivalence in Japanese society. Japanese are fundamentally conservative, united in a culture dedicated to hard work and formal relationships but otherwise undecided about where they are going politically and militarily as a regional or even world power.

It’s a tribute to the conservative nature of Japanese society that Shinzo Abe now rules as Japan’s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The phenomenon of stability nurtured by a deep desire to stick to the policies that have powered Japan’s renaissance as a world power after the disaster of the Pacific War help to explain why Abe has maintained his grip. Abe brings a new kind of nationalism to the Japanese scene. He definitely stands for the traditional powers that guided Japanese leaders from the time of the Meiji restoration in the 1860s through the imperial takeover of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he avoids the strident right-wing extremism that led Japan to wage war against some of the world’s strongest countries, notably the U.S., in the 1940s. Japan does have a clique of right-wingers, as seen in the Japan First Party, but Abe is not quite one of them.

Abe does appeal, however, to nationalist instincts. He has seized upon the deep-seated, almost instinctual popular belief that Japanese forces fought well in the Pacific War and would have prevailed had the Americans not inflicted the terrible tragedies of the atom-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If there were a slogan for Abe’s form of nationalism, it might be to borrow Trump’s call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adapt it to Japan under the banner, “Make Japan Great Again.” He has accomplished success by his skillful politicking between reformist and conventional elements in the ranks of the long-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has been in power, except for brief periods of socialist rule, since Japan’s surrender in August 1945 and the imposition of the post-war constitution by the conquering commander of the American occupation, General Douglas MacArthur.

In a real sense. Abe owes his conservative philosophy to his grandfather, Nobuske Kishi, who had been imprisoned by the Americans as a Class A war criminal for his cruel rule over Manchuria, the artificial state of Manchukuo during the war. So well did Kishi get along with the American conquerors that they got him out of prison and into political life at the highest level. Kishi directed his nationalism to making Japan one of the world’s largest, most vibrant economies, as did his younger brother, Eisaku Sato, who became prime minister several years after KIshi stepped down. Abe's father, Shintaro Abe, sometimes considered for prime minister, had as foreign minister focused on economic ties, negotiating sometimes bitter trade disputes as Japan built strong balances with almost all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be’s international reputation as a rightist figure stems not only from his success at economic reform but also from his intense desire to get rid of Article 9 of the post-war “peace constitution,” written and imposed on Japan by MacArthur’s inner circle. The curse of Article 9, for Abe, is that it prohibits Japan’s armed forces from going overseas, much less fighting a foreign war. The words,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are embedded into the psyches of all Japanese from childhood.

Japan has long since abandoned adherence to Article 9 in the strictest sens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air, ground, and naval, comprising nearly 250,000 troops, now make up one of the world’s strongest, best equipped military establishments. Abe, however, would like to go further, if not by rescinding Article 9, then by reinterpreting it so Japanese forces can indeed go beyond their home territory in the interests of defense. He is frustrated in achieving this goal, however, by the simple fact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f Japanese do not want to revise Article 9 at all. Japanese do not believe a war will break out in the near future whereas Abe stresses the need for security as long as North Korea’s Kim Jong-un orders tests of missiles that might easily carry nuclear warheads aimed at targets anywhere in Japan.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 rule over Korea for 35 years until Japan’s surrender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in August 1945 rules out a trilateral alliance between Japa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Abe sees intelligence-sharing with South Korea as important for security. Korea’s decision not to withdraw from GSOMIA,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as greeted in Tokyo as a triumph for Japan. Abe, however, wants much greater military security as he leads Japan from dependence on the U.S., which maintains separate alliances with both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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