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소미아 연장합의를 놓고 한·일간에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한일 GSOMIA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상식적으로 우호국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국가 간 분쟁을 처리, 수습하는 냉정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베 정권도 문제지만, GSOMIA 종료 통고 철회 결정을 발표한 한국 발표문은 정말 한심합니다. 문법적으로도 말이 꼬이고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사회는 한일 양국은 이미 긴밀한 우방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관제 반일 캠페인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문 정권은 GSOMIA 종료를 철회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 아베 정권과 일본 여론도 GSOMIA 복구에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GSOMIA 유지를 강력히 종용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교란, 방해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진실게임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불신과 고립을 자초했으므로 이 사태를 일으킨 관계자들은 모두 문책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한일간 갈등은 미디어 전쟁이라는 측면을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아베 정권도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한일간 갈등 마찰은 미디어 전쟁으로 전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도 서로 밀릴 수 없습니다. 사고방식과 사고의 기준이 워낙 달라 서로 상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1년 전에 동해에서 일본측과 충돌을 통해 안보에서 협력할 뜻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해경경비함과 해군 구축함을 동원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난당한 북한인들을 구출한 경위는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동 해역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하는 문제로 일본과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을 위협하는 데는 침묵하면서 말입니다. 왜 해군 함정이 해경 경비함을 호위해서 그 먼바다까지 갔는지, 구조 후 바로 북쪽으로 보낸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 정권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엔군사령부 후방사령부가 있는 일본과의 GSOMIA 종료를 주장하는 몽상적 주장을 하는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는 한국사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의 항체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보입니다.
 

- 아베 총리의 자민당에 건강한 보수보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모토로 삼는 국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따라서 결국 과거 정한론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사회에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계기로, 천황제로 요약되는 일본정신과 부국강병을 이룬 메이지유신의 정신을 개헌 논의와 결부시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국수주의자로 규정하고, 자민당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정한론 관점이라면 대외적 팽창주의를 뜻하는데,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메이지유신은 ‘에도막부’ 말기의 혼란과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의 사정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지금의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강국도 아닙니다. 이런 점은 일본의 보통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건강한 보수’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관에 관해서라면 자민당의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패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2015년 8월 14일)를 보면 일본 보수파의 역사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한국에 대해 모욕적인 역사관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는데도 정작 한국에서는 전혀 주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아베 총리 담화는 아래와 같이 시작됩니다.

“종전 70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지난 대전으로의 행로, 전후의 행보,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는 조용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여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누구나 아는 대로, ‘러일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즉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 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라니요! 그런데도 이를 지적, 비판한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민당의 ‘역사전쟁’에 관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책이 지난 여름 출판되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 강의’라는 책입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배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위에 소개한 종전(패전) 70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후, 자민당이 창당 60주년 행사를 기념한 2015년 11월 29일 당 본부에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역사본부)를 발족시키고, 이 역사본부가 주관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학습회가 이뤄졌는데,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낸 것입니다.

자민당의 ‘역사본부’는 요컨대 한국, 중국과의 ‘역사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 학습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궁금증을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해 자민당처럼 전문가들을 초빙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반성할 일입니다.
 

일본, 국수주의나 국가주의에 좌우되던 시절 지났다

- 일본 강경우파에 대해 ‘극우 정치세력’이라는 평가는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요?

‘강경우파’는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위의 ‘건강한 보수’라는 것도 당연히 정신세계를 뜻하는데, 우선 메이지유신 후 일본의 정신적 근대화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정신적 근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우파는 사전에서 ‘右翼 黨派(우익 당파), 또는 정당이나 단체에서 보수적 생각을 가진 一派(일파)’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경우파’는 아마도 대외정책에서 한국 등에 대해 경계와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입장을 지칭한 것으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외국(외국인)을 대할 때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이분법으로 대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반일’ 외국(외국인)에 대해 강경 대응 주장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들을 ‘극우정치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極右는 사전에서 ‘극단적인 우익사상, 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즉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극단적 우익사상을 가졌으면 극우로 부르는데, 그러면 右翼은 어떤 뜻일까요? 역시 사전은 ‘보수파, 혹은 국수주의나 파시즘 등 입장, 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집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상과 신조의 자유가 있고,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이를 규제할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는 극우적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극우파로 부르게 됩니다. 자유세계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극우파가 있지만, 그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일본에서 ‘강경우파’를 극우파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사회주의적 대중운동도 존재합니다. 극우정치세력이 일본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라면 공화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공화제가 아닙니다. 일본인의 다수는 굳이 말하자면 ‘천황제’파가 다수입니다. 올해 4월 즉위한 천황의 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사가 7개월 이상 진행되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천황과 황실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일본이 천황제 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도 없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비슷한 용어들을 동원해 단정하고 선동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지성인의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국가주의, 특히 국수주의가 일본을 움직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극우정치세력’이 100년 전과 같은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견제, 내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 미일동맹 외에 다른 동맹 필요성 못느껴

- 한·일간에는 한·미간과 같은 안보동맹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도 일본 정치세력의 중심인 국수 강경우파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에 우파 정권이 집권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동맹을 세 번 맺었습니다. 영국과의 동맹, 독일(히틀러) 및 이탈리아(무솔리니)와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영국과의 동맹은 영국의 필요로 맺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독일(이탈리아)과의 동맹은 일본의 지도부가 원해서 맺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패전 후 미국에 점령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위정자가 국가간 동맹을 마음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문제로 큰 진통을 겪고, 결국 투표로 결정합니다. 한국은 지금 한미동맹에 도전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자유 국민들이 무서워 감히 파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인들(常民, 혹은 庶民)은 미일동맹 외에 동맹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 일본과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이 국수 강경우파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소개해도 일본의 서민들은 이미 과거와 달리 거대 미디어의 보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한국보다는 느리지만 일본도 이미 SNS 등 개인간 소통과 견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계에 국수주의 ‘강경우파’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에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소위 우파 정권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보인 태도가 어떠했는가는 멀지 않은 과거의 일들이므로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본인들이 한국의 지나간 ‘우파 정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가를 보면 앞으로의 일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좌익, 좌파 정권들이 우방국에 큰 상처를 주고 그래서 스스로 불신과 고립을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인들의 가치관, 역사관 등이 변하지 않는 한, 한일동맹은 일본 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일본의 정치세력이 미국을 보는 입장은 전략적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가치동맹적 인가요? 다시 말해 만일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동아시아에서 힘이 빠지면 일본은 과거처럼 패권 추구 의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대결 의식을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가치동맹’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나타난 말입니다. 일본인들은 동맹은 국가이익에 따라 공통의 적을 상정하고 맺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미일동맹을 가치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가치’가 같은 것인지를 의식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흔히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 등을 가치 공유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함은 당연하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 개념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기피합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미중전쟁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미국이 왜 중국과 전쟁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즉, 미중전쟁을 ‘문명의 전쟁’이라는 관점보다는 무역분쟁, 경제마찰, 혹은 경제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정치인과 식자층에서도 일본은 미중전쟁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면 일본이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은 비현실적 가정이고 전망입니다. 객관적, 과학적 지표들을 볼 때 지금 미국의 쇠퇴와 일본의 부활을 예측하는 건 과학적 이성적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와 같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여행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 일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인지요?

일본은 당연히 그러한 악몽을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 자신이 서구 선진국들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을 때 보인 충격과 반응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 규모에서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인도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아직은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한국에 추월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한국에 추월당하는 상항이 다가오면 충격은 정말 클 겁니다. 한반도 통일이 거대 反日국가 출현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미 드물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일본의 그러한 태도가 통일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의 강대국들이 독일 통일을 원했던가요? 당사자인 한국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일본의 태도는 바꿀 수도 있고, 한국의 국력과 외교이 뛰어나면 되는 일입니다.
 

- 일본내 친한파 정치인들은 어떤 이들이고, 이들이 일본 정치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은 있는지요? 있다면 이들이 집권하면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역시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지요?

제가 접해 본 경험으로는 ‘일한친선협회’라든가 의원연맹 등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직도 한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치인들 중에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일한의원연맹과 일조(일북)의원연맹을 동시에 간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야만적 사교전제주의 체제와 동시에 좋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위 남북한 연방제를 추구하는 세력들과 똑같이 정신 나간 생각인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친한파는 위축, 소멸 중입니다. 이유는 극히 단순합니다. ‘민주화’ 된 6공화국이 친한파를 관리하고,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친한파가 일본 정치의 주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 당장 일본 지도층, 정계에서 주류가 될 사람들을 친한파로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친한파를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일본에 대해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에 친한파를 만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내 친한파 정치인들 사라지고 있다

- 최근 한국에서의 반일감정들과 정부의 한일갈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그리고 어떤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일제 만행은 강조하고 일본의 극우, 강경우익 등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 정작 반일과 일본에 대한 경계를 집요하게 거론, 강조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에 대한 경계를 강조, 선동하는 반일 종족주자들은 대한민국의 主敵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중공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아니 공산전체주의 중국에 굴종적입니다. 특히 과거지사와 반일 투쟁에는 집착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끔찍한 반문명적 범죄와 도전은 외면합니다.

일본 사회도, 공산전체주의에 분노, 대결하지 않은 反日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족을 배신했다고 친일파를 공격하고, 일본 당국의 북송사업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유를 찾아 온 탈북자를 북송하는 만행과 싸우지 않은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시효가 없는 反인도범죄입니다.

한국이 인류와 미래세대에 자랑할 원전은 폐기하기로 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는 집요하게 거론하고, 북핵에는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을 용인하는 한국인들을 속으로 경멸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문명사회에서 떼어내 전제주의 독재체제 진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국인들은 문명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 여름에 출판된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은 한반도 사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한 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극단적 반일종족주의에 실상을 알면 몸서리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양 측은 스스로를 ‘김일성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민족끼리’의 우리민족은 ‘김일성민족’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과 증거와 증명이 필요합니까? 전체주의 독재체제에 침묵하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고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일관계는 미국의 중재와 압력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소위 ‘강경우익’이 주도하는 일본과 협력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인 11월말 발표된 대한민국의 외교백서는 일본을 멀리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 20세기 독립한 국가 중에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