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분석] 북한, 장애인 인권 침해... 강제구금 방식으로 통제 중
[포커스분석] 북한, 장애인 인권 침해... 강제구금 방식으로 통제 중
  • 김동국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3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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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범죄자로 인식시키기 위한 강연자료 배포
해외 공연을 위해 2014년 8월 평양에서 공연 연습하고 있는 북한 장애 어린이들.

미국과 대화모드에서 공격모드로 전환한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인권 문제 노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12월 초 전국 기관, 기업소 당위원회 조직부를 통해 ‘절대비밀’ 형태의 강연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북한은 ‘최근 사회보장자들 속에서 범죄행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기관(조직부)들에서 단속, 통제, 방지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모 대북방송도 북한에서 요즘 사회보장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보장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말하는 사회보장자는 60세가 지난 나이든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다. 계속히 실제로 강연자료에 등장한 사례의 사람들 연령을 봐도 30~40대이다.

강원도에 거주하다 탈북한 A씨는 “북한에서 30~40대의 사회보장자는 장애인 밖에 없다”며 선·후천성 장애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군복무나 돌격대에서 훈련 또는 공사를 하다 다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체적으로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강력범죄자들로 선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이는 당국이 노리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외교전에서 인권 문제 피하기 위한 노림수?

중앙당 고위급 간부 출신의 탈북민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 강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보통 이럴 때 북한은 역공 당할 수 있는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특기”라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늘 피하기 어려운 제일 큰 치명타이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에 항상 무거운 짐으로 작용되어 왔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때 림주성 수영선수를 출전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장애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듯한 연출은 시도했지만 열악한 사회구조상 장애인 인권 문제는 여전히 김정은에게 있어 딜레마이다.

북한은 지금도 친북인사들을 동원해 ‘장애 어린이 예술단’을 유럽 곳곳으로 보내 ‘세상의 부럼없어라’를 노래하며 북한 사회가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듯이 선전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통 친 김정은이 인권 문제로 역공당할 취약점을 피하려는 사전 조치로 장애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강제구금 시키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엘리트 탈북민들은 분석했다.

북한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저조하며 그나마 북한 장애아동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NGO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인권 문제는 사람들의 외면 대상이 되어버렸다.

북한 장애 아동들을 ‘예술단’ 앵벌이로 내모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유럽 곳곳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온 ‘국제탈북민연대’(INKAHRD:International North Korea'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관계자를 만났다.

본지와 만난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현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제로”라며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로는 절대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인권이 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특히 장애인 인권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북한 장애인들은 중세기적 노예나 다름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같은 동포이며 한 민족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왜 외국인만도 못하냐”며 “북한 독재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인권 문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 한반도 통일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좌파·우파 진영논리를 떠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어느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해 왔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그 시행에 있어 처음에는 여야가 조금의 온도차가 있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행안부나 통일부, 기재부를 통해 집행해 오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아예 흔적조차 없어졌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8조에 따라 2016년 9월 외교부에 신설했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자리도 이정훈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자신의 개인 SNS에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반인권, 반민족주의자라며 “얼마 전에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탈북민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배타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탈북모자가 굶어죽었고 귀순 의사를 밝힌 20대 초반의 북한 선원 2명을 명확한 조사도 없이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시키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쇼에 집착하며 남북관계를 핑계로 북한인권 문제에 상식이 벗어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대북전문가들과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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