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2020 국방예산.... 문 정부의 방위력개선비 알고보니 前정부 추진사업들
[심층분석] 2020 국방예산.... 문 정부의 방위력개선비 알고보니 前정부 추진사업들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20.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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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은 무려 512조3000억 원이다. 초슈퍼예산이라 불리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은 12월 1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배제되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주도했다.

2020년 정부예산을 초슈퍼예산이라고 하는 데는 처음으로 정부예산이 500조를 넘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발전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이다. 경제전망은 2% 성장 안팎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예산은 2019년 469조9000억 원 대비 약 9.3%나 증가했다.

실제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기업의 이익이 격감하면서 법인세 등 세수 전망치도 어둡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

전체 예산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예산이다. 2020년 복지예산은 82조820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총예산(512조3000억 원)에서 복지예산은 16.1%를 차지하면서 교육예산(77조3871억 원)을 제쳤다. 문제는 복지예산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예산의 상당액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다. 기재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직접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2.5% 늘어난 54조3017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예산은 얼마나 될까? 12월 10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50조1527억 원의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2019년 46조7000억 원에 비해 7.4% 증가한 금액이다. 국방예산 중 운영비라 할 수 있는 전력유지비는 33조4612억 원으로 66%를 차지한다.

군사력 확보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도 50조를 넘겼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전체 예산 증가율 9.3%에 비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1.9% 포인트 떨어진다. 전체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다.

 

2020년 국방예산 세부 내역 / 연합뉴스
2020년 국방예산 세부 내역 / 연합뉴스

50조 넘는 국방예산

과거 70~80년대는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82년의 경우 GDP대비 6%, 정부예산 대비 33%가 국방비였다. 80년대 초반 국방예산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6%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GDP 대비 국방예산은 6%를 넘지 않았다. 대략 4~5% 선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미국의 각종 유·무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경제발전에 더 투입할 수 있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온전히 우리나라 예산으로 국방예산을 운영해 가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부인 80년대 중반부터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 순위는 세계에서 대략 10위 정도다.(※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2019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3% 안팎이다. 미국은 GDP 대비 3.1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2019 국방예산에 대해 정부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국방비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방예산을 홍보하는 정책브리핑의 핵심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 중 6조2156억 원이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Ⅰ,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 확보 사업에 편성됐다는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소위 ‘남북평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간 행보와는 그 궤가 다른 설명이다. 북한을 의식해서인지 공군의 스텔스전투기 F35A 전력화 행사도 비공개로 치렀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대조적이다. 그래서 기자는 2020년 국방예산 세부 항목을 살펴봤다. 정부(국방부)의 자화자찬식 해설에는 뭔가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위력개선비 항목이다. 사실 이 항목들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전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고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이다. 그런데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처음 하는 것처럼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라고 강조한다. 설명 자체가 전 정부를 낮추고 현 정부를 치켜세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의 자세와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 하겠다.

2020년 방위력 개선비중 가장 많은 금액은 F35A 도입 금액이다. 이미 2019년에도 1조5000억 원이 지출되었고 2020년에도 1조7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을 결정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과 프랑스 라팔, 그리고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경합을 벌였다. 1차 선정에서는 최저가를 써낸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공군의 반대는 F15 사일런트 이글에서 F35A로 ‘판’을 뒤집었다. 총 40대를 도입하는 F35A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공군에 인도되고 있다.

F35A 도입사업 다음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는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도입 건인 KFX 사업이다. 전체 예산은 무려 20조 원이 넘는다. 이 사업 역시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이번 국방예산 편성에서 KFX 사업은 방위력 개선 사업비 중에 군구조개편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는 6600억 원이 배정되었고 2020년에는 1조400억 원이 책정되었다.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Ⅲ Batch-Ⅰ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 역시 이미 2008년에 3000t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일 뿐이다. 해군은 Batch-1, 2, 3으로 나눠 각 3척씩 3000톤 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그래서 2019년에는 2991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0년에는 5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Ⅲ Batch-Ⅱ사업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에 결정되었다. 당시 방사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광개토-Ⅲ Batch-Ⅱ는 2008년 12월 실전 배치되어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탄도탄 대응능력에 대해서는 기존 세종대왕함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2019년에 약 5147억 원, 2020년에는 555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결국 2020년 국방예산에 대해 국방부(정부)가 말하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라는 것은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이자 군이 문재인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국방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이 쓰는구나’ 하고 인식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정부(국방부)가 2020 국방예산 관련 홍보내용 중에는 눈여겨 볼 사항이 여럿 있다. 그 중에서도 군구조 개편 관련 사항이다. 특히 병력 감축 부분이다.

설명 부분을 그대로 옮긴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무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19년 245억 원→’20년 459억 원)합니다.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국방개혁 2.0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부분이지만 2022년까지 군 병력을 60만에서 50만으로 감축하는 것은 결정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구감소 ‘인구절벽’을 예로 들면서 병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병력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병력자원 감축의 핵심은 인구절벽이 아니라 급격한 병 복무기간 단축이 더 큰 요인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1990년 30개월이던 복무기간은 1993년 26개월로 단축되면서 현재는 18개월까지 그 기간이 줄었다. 18개월 복무기간은 과거 단기병(방위) 복무기간과 같다. 즉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급격한 복무단축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다. 이대로 갈 경우에는 50만 병력 유지도 가능할 지 의문이다.

국방개혁 2.0에 보면 군의 전문화를 위해 일반 병력은 감축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부사관은 확충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0 국방예산안에 보면 부사관 확충은 미미하다. 부사관은 불과 1552명 증원이다. 이 역시도 자연감소(전역)를 감안하고 일반 병사 감축분에 비하면 부사관 확충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첨단 기술군으로 발전을 꾀한다면 전문 부사관 T/O는 대폭 늘려야 한다. 군무원 증원은 4572명으로 부사관 증원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실제 전투병력인 부사관보다 비전투인력인 군무원 대폭 증원은 어딘지 석연찮다.
 

병장 기준으로 2020년부터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 넘는다.

예산 설명 자료를 보면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군 기강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군기강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는 일과시간 이후 외출외박 허용과 휴대폰 휴대 허용을 거론하기도 한다. 초등생조차 휴대폰 없이 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 그러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병사들은 불만이 높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군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 장병 복지증진과 함께 개인화 된 일반 병사에 대한 군기강 확립도 군 지휘관의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그 어떤 정부보다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사들에 대한 복지도 ‘깨알처럼’ 홍보한다. 그 내용은 1인당 급식단가를 6%인상하여(8,012→8,493원, +640억 원), 장병의 선호가 식단에 반영되고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삼겹살을 월 1회 부식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 하계 전복삼계탕 지급 횟수를 확대하여 (연 5회→6회, 3伏+6∼8월 매월 1회)로 예산은 264억 원 증액했다고 설명한다.
 

국방 신규투자 사업은?

전임 정부 때 결정되고 추진되어 왔던 계속사업 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뭘까? 예산안 세부항목에 신규투자분야를 살펴봤다. 신규 사업은 총 15개 항목이다. 금액으로는 3779억 원이다. 그것도 사실상 계속사업이라 볼 수 있는 공군용 정밀 유도폭탄인 GPS 2000파운드급 4차 사업 1125억을 빼면 실질적인 신규 사업은 2650억 원에 불과하다.

그 세부 항목은 주로 함정용 전투체계개발과 한국형 합동전술체계데이터 링크사업이 핵심이다. 이들 분야는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의 기술이 적용되었던 사항이다. 반도체로 말한다면 메모리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분야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 성공은 오랜 기간을 거쳐야만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부 설명안은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방R&D예산을 2019년 대비 6699억 원, 20.7% 증가한 3조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2019년 대비 50% 이상 증액(2019년 465억 원→2020년 700억 원)안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우리 군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는 착실하게 발전해 왔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최첨단 무기를 고루 갖춘 선진 군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전전긍긍하면서 북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스텔스기를 도입했지만 대한민국 현실 상황에선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미국과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무려 50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에도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북한 김정은의 핵보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2020년 우리의 안보 정세를 예측 불가능하게 몰고 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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