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터뷰] 원로 정치철학자 노재봉 전 총리 “체제 탄핵 당한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미래 인터뷰] 원로 정치철학자 노재봉 전 총리 “체제 탄핵 당한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 강시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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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시영 미래한국 기자
정리·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미래한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노재봉 전 총리와 서초동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노 전 총리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목요일 제자들과 정치철학, 국제정치, 한국정치를 주제로 공부 모임을 갖고 있다.

이날 노 전 총리는 한국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체제탄핵으로 집권한 세력이 공수처법으로 체제혁명을 완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공수처법은 인터뷰 4일 뒤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노재봉 전 총리
노재봉 전 총리

- 전체주의와 독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이는 조지 오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책 ‘1984’를 통해서죠. 그 뒤에 사회민주주의 쪽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련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자가 권력을 쥐는 것도 아니고 당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을 보고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뒤 나치가 나오면서 권력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아주 고약하게 됐습니다. 실제 어떤 사회가 됐든 ‘권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사회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을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혁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공수처법의 항목 수정 때문에 검찰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권력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혁명적이라는 것은 체제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사법부는 입헌주의에서는 독립이 유지되어야 다원적인 사회나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법 사법 헌재 등 모두 저들과 같은 세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검찰만 장악하게 되면 혁명이 제도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권력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한테 귀속되었다면 근대로 넘어오며 권력의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권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권력의 책임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적 혁명이 완성되면 국민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증발’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국민도 여러 갈래, 즉 다원성이 있어 협상도 하면서 가는 것인데 혁명적으로 흐르면 책임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으로 권력 혁명화

독재는 한 사람이 명령의 정당성을 갖고 지휘하는 것인데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조선조 왕이 독재입니다. 조선조 왕조는 가산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봉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산제이기 때문에 왕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명령하게 되면 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유교적 전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정국이 흘러가는 것은 조선왕조식, 유교적 전통주의식 독재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절대권력이 아니고 피지배자의 명분으로 체제 변화를 꾀합니다. 피지배자는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 그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것에 붙이고 있습니다. 민족은 한 영토 내에 사는 주민 전체를 말하는데 그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규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낸 것을 보면 남북은 (생명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다원주의적 차원과 정반대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이념 속에는 독립적 개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국가나 다른 영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주이전을 마음대로 한다든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맘대로 간다든가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사회라는 것이 국가에 흡수되는 겁니다. 개인이나 시민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죠. 근대적 개념에서의 ‘시민’이 용납되지 않아요.

집단주의적인 ‘Totalistic’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면 북쪽과 이데올로기적인 정체성이 같아집니다.

폴리스 라인 쳐진 국회의사당. 전체주의가 득세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폴리스 라인 쳐진 국회의사당. 전체주의가 득세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현금복지는 매표행위

- 전체주의를 만드는 주동자나 세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언론에서 말하는 좌파, 주사파가 바로 그들이죠.
 

- 전체주의를 만드는 것도 독재주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산제(家産制)적인 시기(조선)의 사회라면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과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어본 적이 있나요? 국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그 국민은 민족과 다른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개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체주의가 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자 개체로서의 국민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복지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한국처럼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나라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없는 사람을 위한답시고 현금을 막 뿌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매표행위’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죠.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체제나 전근대적인 체제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조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휼정책’이 있기는 했죠. 경주 최씨처럼 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국가로 넘어오며 국민주권이 개념이 생기면서 국가가 그것을 담당하고 일부 시민사회, 교회 불당 등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제는 4차 산업사회까지 왔는데, 소련처럼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험이 다 끝난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사회복지고 뭐고 다 안 됩니다. 생산성을 누가 올리냐 하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생산성만큼은 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마르크주의 정당으로만 죽 왔던 독일 사회민주당입니다. 생산성을 기업에 맡긴다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 강령에 못 박았습니다. 독일 사민당이 마르크스스주의를 포기한 것은 1957년입니다.
 

-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는 포기한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경제개념이지 정치개념이 아닙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 양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경제개념이고, 정치개념은 전체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권력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 독일 사회민주당이 마르크스주의는 포기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요소로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복지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 정도 남아 있지만 전체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으로서 경쟁관계가 있으니까요. 만약 산업사회에서 경쟁관계가 없어지면, 즉 시민사회가 없어지면 그때는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 우리나라의 향후 개헌이 전체주의적 사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 가까이 남았다고 하니 앞으로 언제 또 개헌안을 내놓을지 모르죠. 지난 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완전히 ‘당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몸에 와 닿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권력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면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체주의는 언제 완성되느냐? 그것은 야당이 어용야당이 되든지, 껍데기가 되든지, 완전히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권력 독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시작은 박근혜 탄핵이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 체제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매여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체제탄핵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자유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잖습니까.

평등도 그래요. 평등은 산술적인 평등도 있고 배분적인 평등도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일원화 되면 그 평등은 통치자 계층의 이익이 1차적인 보호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평등이 아니고 평준으로 취급됩니다. 취업률을 올린다면서 한 것이 제일 먼저 공무원 증원 아닙니까?

이것은 관료화로 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증원된 공무원이 국가운영의 효율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재는 산업사회이자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구조나 현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한 구조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완전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포퓰리즘으로 빠지든 아니면 과두정치로 빠질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과 협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나갔습니다. 조정과 협상을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경쟁과 싸움의 세계였습니다. 싸움이 없는 영원한 평화적인 정치는 ‘무덤’ 밖에 없습니다.

주권자를 국민이라고 할 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의 국민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임금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습니까. 국민은 상징입니다.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국민을 상징화해서 투표도 하고 정당도 생기고 한 것입니다. 만약 왕이 최고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투표를 왜 합니까. 왕이 다 결정하는데.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간 체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서양에서 정치가 발전한 과정을 보면 초월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대립하며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월적인 것은 종교에서 출발하는데, 그 사고 방식이 세속화 돼 근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프랑스혁명입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체제를 두드려 부순 것이 ‘자코뱅’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코뱅 체제는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흐름이 서양정치 세계에서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뒤에 일어난 것이 소비에트 혁명이고 나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 광화문 광장이 좌,우 할 것 없이 대규모 집회장소가 되었고, 그 넓은 광장에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무슨 전체주의로 간다고 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과정 중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개념입니다. 경제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한 착각이 뭐냐 하면 경제만 잘되면 민주주의도 잘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마르크스주의를 보면 종말주의론적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한 공산주의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민족, 민족 하는데 민족이 세상을 지배합니까? 여기서 민족은 김일성 밑에 있는, 한사람이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한마디로 김일성 민족입니다. 북한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코뱅식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마구잡이식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상천국이라고 포장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도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놨지만 우리가 사실 이전에 민주공화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과거의 사회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개체(개인)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혈족인 ‘가족’이 최소 단위였어요.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 지배구조의 근거를 깨트린 것이 ‘토지개혁’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땅에 살던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된 것입니다. 각자 권리와 의무가 있는 개체가 됐어요. 지금까지 굴절을 겪으며 정당성의 원리가 제도화 되면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규범화 제도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판국입니다. 권력자가 책임지지 않는 세상으로 말입니다.
 

-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증표랄까 몇 가지 증거를 짚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증표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탄핵심판을 통해 일종의 혁명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장도 보면 정치적으로 그들 편이라고 하죠? 사실상 3권 분립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권에 해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사실상 검찰입니다. 그 검찰도 공수처법으로 처리하면 전체주의로 가는 제도적 장치는 다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의해 처리해 간다고 하면 야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헌법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화국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연동형비례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꼼수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반격하고 있는 형국인데 야당은 지금 싸울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할 경우에는 못 싸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교과서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없잖아요. 북한은 건국을 했고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하는데 그럼 정부의 국가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은 국가고 우리는 정부라면 우리가 북한의 지방정부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건국일도 없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너무도 일본은 적대하고 대신 중국에 편향적이고 사대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착취하는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우리가 미일제국주의에 착취당하는 나라고 북한은 자주적인 나라라면 왜 우리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우리가 못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려다가 중단된 것도 보세요.

국제적인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가 증명된 것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존하는 데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80~90%입니다. 동북아 문명을 말하면 한·일·중 세 나라인데 그 중에 일본은 가장 먼저 독자적으로 근대로 나간 나라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미적미적하다가 힘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 누구한테든 먹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고 일본도 과거 일본도 아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거 회귀적으로 한일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김정은이는 청와대 보고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데도 북한에 돈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종족주의로 가면 망해

자꾸 민족민족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족주의입니다.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족마다 한 국가를 성립해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럽에도 게르만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다가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박살’이 난 것 아닙니까?

김일성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였습니까? 수령이에요. ‘수령’이라는 말로 초월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수령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로 전체를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북한인데 바로 전체주의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면서 결국에는 ‘자코뱅’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좀 다르게 해석해서 정치를 ‘위민(爲民)’이냐 아니면 ‘용민(用民)’이냐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독재라고 하더라도 위민을 한다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느 정치체제든 고래로부터 다 위민(爲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형용사일 뿐입니다. ‘위민’은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유교식 해석인데 정치철학적으로나 권력적 측면에서 ‘위민’이라는 것은 수식어일 뿐 정치와 권력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좌파는 위민이라고 하면서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저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성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왜 이렇게 가느냐고 할지 몰라도 저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성공적이죠.

그들의 논리와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도화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처리되면 완전히 기제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책임질 곳도 책임질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프랑스혁명도 구질서를 파괴한 겁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저들이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 4월 15일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저로서는 모르겠어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있습니까? 공수처법도 통과되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일반인들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전체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 전체를 보는 안목은 지식인들이 말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언론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 자체도 현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기제(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이 통과되어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과연 선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질지 근본적으로 의문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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