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소장 “결국 정치가 문제…정권 견제 못하면 한국 앞날 어두워”
이동호 소장 “결국 정치가 문제…정권 견제 못하면 한국 앞날 어두워”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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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정치가 문제입니다’ 펴내, 1월 9일 북콘서트도 개최

이동호 자유한국당 전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정치가 문제입니다’ 신간을 냈다. 정치부재가 국가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이 책으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책을 통해 현 정치세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으며, 남남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와 정치가 무너졌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결국은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풀리며, 지금 정권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한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

그는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을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 전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상근부원장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근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캠페인전략연구소장과 NIK(New Institute Korea) 부소장을 맡고 있다.

- 책 서문 -

19세기말 조선을 둘러싼 세계는 세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구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서로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쟁탈의 결전을 치르는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정치와 지도자만 이를 몰랐고 무시했고 안일하고 무지했습니다. 조선말 1907년 대한제국의 총병력은 중앙군 4215명, 지방군 4395명, 헌병대 265명 등 총 8785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120만 대군과 영국의 지원으로 강력한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지경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가공동체를 이끄는 정치가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치가 국가공동체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조선시대말 우리는 정치가 무기력하고 그 지도자들의 무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커다란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했습니다. 치욕적인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국가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법을 실천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평화롭게 서로 협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동안 절차를 놓고 수많은 국가공동체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나온 것이 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중하는 정치에 대한 견해와 절차는 그동안 인류의 실천 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가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숱한 전쟁과 갈등을 경험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갈등을 제도화하고 제도 내에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이보다 더 나은 제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아직도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 중인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의 견해를 하나로 모아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다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그 정치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의 지혜와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지혜가 약육강식이 아직도 통하는 국제정치에서 개별 나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 지금 세계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공동체는 승리하고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것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국가공동체는 쇠퇴의 나락에 빠질 것입니다. 20세기초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를 뒷받침하거나 혹은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건국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극한의 대립과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유일한 경험은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 모두가 민주화의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 중 공산주의의 실험이 판명된 현재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세기초 이래 100년만에 다시 정치가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여 세계 일류국가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문제는 정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의 힘을 높여 우리는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 한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두에 정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철지난 운동권 정치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 운동권 정치!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화의 기수로 정치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

그들은 정치를 저주와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철학과 정책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선동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대안 없는 끝없는 비난만이 이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협력하여 이루기 어려운 대립과 갈등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권 정치인들은 선거에 패배한 날부터 곧바로 정권 퇴진을 선동합니다.

사실상 다음 정권을 위해 국민들을 선동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마비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같이 단결해도 국제경제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류 선진국 진입이냐! 삼류로 후퇴냐!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매사에 반대만을 일삼는 운동권 정치를 이대로 두고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등과 대립, 운동권 정치! 심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살리기는 운동권 정치 심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2016년 출간된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의 개정증보판입니다.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체제 대결의 결전장이 될 것입니다. 총선에 임하는 저의 각오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우파 애국운동세력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전체주의의 대한민국 전략 전복에 대한 논문도 추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각성된 개인이 지킨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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