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北  ‘반미 상층 통일전선전술’  文정부, 응할 것인가
[미래길] 北  ‘반미 상층 통일전선전술’  文정부, 응할 것인가
  •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0.02.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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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8년 4월 27일 이래 ‘북한 핵 폐기 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세 번이나 만났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를 깨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남북한 간 협력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9년 8월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래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는 사람,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 등으로 문 대통령 정부에 모멸감을 주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북한이 친북성향의 문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비난은 그들의 대남정책에 기인한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은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로 공산당 활동 자유)로 ‘남조선 혁명’ 즉 남한에 공산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

그러나 김일성은 1970년 11월 2~13일 북한 노동당 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틀어 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공산당 활동)정치범들을 석방하여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누차 표명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남한 정부가 폭력혁명에 의한 공산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반대하는 친북 정부이면 상층 통일전선 대상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를 시작할 때 북한은 조기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조절위원회를 남북한 정부의 장관들로 구성하자는 상층 통일전선을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대화를 끊었다.

다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성향을 보이자 미국을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열을 깨고 공산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상층 통일전선 파트너로 여기고 2018년 대화에 나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북한 핵 폐기 쇼’에 협조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반미 상층 통일전선 파트너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문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면제·완화를 얻어내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히고 16일 대통령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이 중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비자만 받으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미국 측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분리해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고 보고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입을 통해 즉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한복판에서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을 앞에 두고 나라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바칠 생각이 아니라면 북한 핵 폐기와 남북한 관계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맹방 미국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

집에 불이 났는데 관광이 급한가? 먼저 한·미·일 등 국제공조로 북한 핵 폐기에 진전을 보고 금강산 관광을 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송종환 미래한국 발행인

전 파키스탄 대사
전 유엔대표부 ㆍ 미국대사관 정무공사
전 안전기획부 해외정보실장
1970년 대 초ㆍ중반 남북대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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