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길 ] 중국 공산독재의 균열
[ 미래길 ] 중국 공산독재의 균열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승인 2020.02.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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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재는 적대세력을 만들어내야 유지된다. 중국 전체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적대계급이 있고, 적대국가가 있다고 하며 허구적 선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적대세력과 싸워야 할 상황이기에 권력의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논법 위에 서 있다.

공산주의를 내건 모택동과 김일성, 국가사회주의를 내건 나치와 파시즘, 사회주의를 동경하거나 지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학생 운동권 출신의 문재인 정부 중심세력도 다를 바 없다. ‘민주’ ‘진보’ ‘인민’ 등 거창한 구호들은 권력을 독점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더러운 욕망을 감추는 외적 치장물일 뿐이다. 모두가 자유의 적이다.

우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맞닥뜨린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외부 간섭(interference)’ 때문이라며 분노의 대상을 적대세력으로, 특히 미국으로 돌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천안문 민주화시위(1989)나 홍콩 민주화시위(2019) 때처럼 미국의 사주와 간섭이라고 선동할 수 없는 외통수적 상황이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1950년 6·25전쟁에서 침략을 주도해 한국의 통일을 좌절시키고 북한을 괴뢰국으로 만들 때도 중국 공산당은 ‘조선 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을 막기 위한 원조전쟁이라고 공식화했고, 심지어 명명했던 천안함의 폭침사건도 미국이 관여되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대북제재를 좌절시켰다.

민주와 독재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택을 할 자유(free to choose)’를 확대하느냐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생산과 무역의 자유, 종교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각 개인이 자기 가치실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은 구글, 네이버, 이코노미스트 심지어 한국 드라마, 뮤직과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우한 바이러스에 의한 대량 사망은 중국 내부로부터 발생한 문제다.

적대세력과 맞서기 위해 자유 제한과 당 독재가 필요하다고 선동해왔는데 이제 당 독재가 문제의 본질이 된 것이다. 공산주의는 미신이다. 독재를 위한 미신이다. 지난 40년간 글로벌사회에서 경제개방과 산업성장으로 이룬 결실은 누리면서 당 독재와 전체주의 정치체제는 유지하려 했으나,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열변을 토해왔던 절대 모순이다.

자유 확대를 염원하는 인류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 중국 전체주의의 균열은 시작된 것이다. 외부세력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바로 공산당 독재 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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