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우리는 중국에 채무국인가?
[시대를 보는 눈] 우리는 중국에 채무국인가?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20.03.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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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중국에서 매일 2000-3000명 발생하는 신규 우한 바이러스 환자가 지금은 줄었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안전한 상황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비행기, 열차, 버스 승객이 거의 없고 호텔, 관공서, 상점들의 건물마다 채혈검사, 손 소독 후 출입을 시킨다. 마을, 아파트단지 입구도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한국인을 잠재적 감염자로 보고 격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의료진 4만 명이 우한에 투입됐다. 대형 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었다. 역학 대응팀을 1800개 구성해 접촉자를 찾아내 격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확진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3500명을 넘어섰다. 원인 규명과 대책을 바로 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지난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대담 중 ‘우한 바이러스가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확산됐다’고 강조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서만 ‘송구하다’고 했다.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 지원하는 방침에 대해 ‘공포에 휩싸인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대응에 언론과 야당이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다. 언론은 도를 넘어선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를 쏟아냄으로 위험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불안과 공포감에 밀어 넣고 있다 한다.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한’(1월 26일) 문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응책 제시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월 28일 ‘우한 교민들을 2주간 천안 두 곳에 격리한다’는 기사를 냈고 그 다음날 천안에서 진천, 아산으로 변경해 갈등을 키웠다. 한 신문 사설은 ‘격리시설 여 지역서 야 지역으로 변경, 왜 일을 키우나’를 썼다.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 ‘중국인 입국 금지하고 중 관광객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발생국 주민이나 그곳 방문자를 입국 금지 시키라는 조언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중국에 무슨 큰 부채가 있어 그토록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이는가. 시진핑 주석 방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총선을 앞두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평론도 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중원대륙의 명(明)이 만주대륙을 지배했고 만주족으로 알려진 여진족이 청(淸)국을 건설하고 그 땅이 우리 손에서 떠난 채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경술국치 후 우리 애국지사들이 들어가 독립운동을 하던 만주대륙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한민족의 요람이다. 만주대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족속은 동이족인 한(韓) 민족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반하장격이 되어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국은 우리와 한중 방위조약을 정경두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중국에 3불(三不)정책을 약속했다.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배치 안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외교 문서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중국은 6·25 때 인민군에 참전해 우리 통일을 방해했고 우리의 고토(古土)를 점령한 나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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