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4·15 총선, 경건·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시대를 보는 눈] 4·15 총선, 경건·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20.04.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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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16:33) 100년 전 일어난 3·1운동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자유·정의·평화의 가치가 대단히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의 국가를 정서· 사상·의도·결단력을 가진 개별적인 인격체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기체는 그런 존재가 융합해 중심적인 사유를 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유기적인 중심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껏해야 우리는 통치자, 의회 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자들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기만’(a deception of the metaphor)이라는 것이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4·15총선은 그 중심부인 입법부 구성 요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다.

우리 헌법에도 제헌헌법과 9차례 수정을 하는 개헌헌법이 있다. 법이 발달한 독일의 기본법(헌법) 79조 3항에는 ‘연방제 1조와 20조 등에 저촉되는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시국가들이 모여 연방제로 구성된 독일은 ‘연방제’를 개헌 불가 조항으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헌법개정은 ‘수정헌법’이라 하는데 원래 조문을 건드리지 않고 개헌이 필요하면 수정헌법 1조 또는 2조를 조항 밑에 붙이고 수정안을 넣는다.

우리나라 모 정당이 시도하고 있는 개헌안을 살펴보면 ①헌법 4조 등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국체를 변경하려 한다. ②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 ③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고 ‘성’(gender)평등으로 하여 결혼, 가족제도를 파괴케 한다. ④노동, 토지등 경제 부분에서 국가 통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를 암살하려 한다. 거기에 새헌법엔 없으나 최근 코로나19로 기독교 예배 금지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기독인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올해 경제성장률 -1%가 나왔는데도 경제기저질환 놔두고 응급처치만 하고 있다. 신문 사설이 보여준 대로 ‘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자 대란 대비해야’ ‘설비투자 급감에 외투기업 철수 움직임’ ‘이대론 석달 버틸 기업이 없다’ ‘경제 위기 대책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우려하는 여론조사는 진보, 중도, 보수에 큰 차이 없이 83.4%, 90.9%, 96.4%에 이른다. 정부는 개방 방역에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를 지불하고 중국인 입국 정당화를 위해 코로나 지역인 입국을 막지 않으면서 억지와 궤변으로 179개국이 한국인 입국 막았으니 한국은 막을 필요 없다 한다.

우리 사회의 힘을 가진 중심부를 선택하는 4·15 총선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므로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는 어느 사설 제목처럼 국민 각자는 총선에 이기적 판단으로 경거망동할 사람은 없겠지만 참여와 선택을 경건과 신중을 다해 주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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