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기본소득제,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시대를 보는 눈] 기본소득제,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승인 2020.06.10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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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난기본소득처럼 한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 측에서는 효율성이 낮고,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최고의 복지라고 보고, 일 못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가 되었으니, 복지의 기본 원칙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갔으니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승욱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인기 연연하지 않은 학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정치가는 반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치가가 많다.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의문에 대해 사실 석유 등 자원이 많거나, 생산성이 매우 높은 나라는 일정 기간 모든 국민에게 상당한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대안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공적부조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제도로 안심소득제가 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생계·주거·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 등 5가지 복지만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연소득 6000만 원(4인 가족 기준) 미달 가구에 미달소득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 가구도 3000만 원의 안심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6000만 원 이하 소득 가구는 소득의 일정비율 만큼 더 지원을 받게 되므로 강한 근로의욕이 생겨 노동의 인센티브가 없는 기본소득제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중복되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후 총선에 부친 결과 부결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부유층은 세금이 올라가 반대하고 저소득층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역시 반대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혜택을 더 많이 받든지 아니면 적게 내고 적게 받든지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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