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뷰 ] 미국의 빅데이터, 규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 글로벌뷰 ] 미국의 빅데이터, 규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0.08.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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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in the U.S.: Growing Stronger, Out of Control, Beyond the Power of Regulations
빅데이터와 소셜 미디어의 홍수 속에 개인의 정보는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빅데이터와 소셜 미디어의 홍수 속에 개인의 정보는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미국인들은 ‘빅데이터’라는 용어의 뜻과 그것이 삶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창작물을 통해 매초 전송되는 수조, 수십억 개의 메시지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이 미국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와 아마도 연방무역위원회는 정부 관료들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통신혁명에 대해 자신들 간의 갈등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정치인들과의 갈등 속에 가장 큰 잠재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전 세계인 삶에 영향 미치는 박데이터를 둘러싼 논쟁

대다수 미국인들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압도적인 파워를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미국 전역에 코로나 뉴스와 정치적 시위가 지배하는 올 한 해 동안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하는 이슈다. 코로나처럼 빅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공기 중에 있지 않으며, 숨길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병과 달리 그 영향이 즉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해로운 것일 수도 있다.

하이테크 이슈 전문 로펌인 굿윈 프록터의 재클린 클로섹 변호사는 “미국에는 현재 빅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기술했다. 더욱이 빅데이터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안된 활동이 자사 운영에 관련된 데이터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모든 해당 계약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개인 기업이나 정부를 대신해 사업이나 즐거움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조 개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들 간에 정부와 개인의 이익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 규제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더 어렵게 만든다.

검열, 사업 수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이슈는 사생활의 모든 문제와 개인이나 회사 또는 정부기관을 대신해 정보를 보유할 권리 등과 상충된다. 일관되고 집행 가능한 규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클로섹은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분석을 하거나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식별을 해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의 익명화는 기업이 프라이버시 고려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 출처의 익명성을 보존하면서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개인의 구매 습관, 취향, 술이나 심지어 마약에 대한 모든 비밀, 신체적 건강상태, 직업적 지위 그리고 전과 기록을 수집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검토를 해야 한다. 비록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전파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한 개인의 미래, 지역 사회와 직장에서의 지위, 가족의 결속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법적 규제의 어려움

공공관계연구소의 법률연구 편집자인 케이시 마이어스는 “빅데이터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행동 내 패턴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고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평가하는 수준의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는 “빅데이터 연구는 사생활, 정부 규제, 국제적 접근, 디지털 정보 수집에 대한 비난의 증가 등 법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숫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영국 비영리단체인 아워 월드 인 데이터(Aur World in Data)의 에스테반 오르티즈 오스피나 선임연구원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사용자 수는 250만 명”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각각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에는 77억 명의 인구가 있으며 적어도 35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다.”결국 “빅데이터의 역할과 잠재력이 바뀔 수 있다”고 마이어스는 쓰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연방규제는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는 통일된 사생활법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사생활 규제는 별도 법령이나 기관규정의 형태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인 논쟁과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빅데이터는 미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이제는 강하게 성장하면서 미국인들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괴물처럼 보인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Big Data in the U.S.: Growing Stronger, Out of Control, Beyond the Power of Regulations

Americans are just beginning to realize the meaning of the term “big data” and its implications for every aspect of life. The trillions and billions of messages as transmitted every second via the creations of the billionaires of Silicon Valley are having a profound impact on American civilization as they are everywhere els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possibl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ould appear to exercise the greatest potential authority over a revolution in communications that is growing beyond the control of government bureaucrats, wrapped up in their own conflicts among themselves and with politicians on the federal and state level.

The greater American public is aware vaguely of the overwhelming power of Facebook and Whatsapp and Youtube and Instagram and all the rest, but Big Data is a not headline-grabbing issue in a year dominated by the news of the coronavirus and political protest across the U.S. Like COVID-19, Big Data is invisible, is not in the air, is easy to hide, is untouchable. Also, like COVID-19, it can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Unlike the disease, the effects will not be immediately physical, but they could be just as harmful.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laws that currently regulate Big Data specifically,” writes Jacqueline Klosek, a lawyer with Goodwin Proctor, an American law firm that specializes in high-tech issues. “Rather, companies seeking to participate in Big Data operations must ensure that their proposed activities comply with privacy laws that are applicable to the data involved in their operations, as well as the companies' own privacy policies and all applicable contractual requirements.”

The issue of privacy is all-important as internet giants collect trillions of tidbits of information on all who use their services, whether for business or pleasure, on behalf of private enterprise or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bitter disputes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between agencie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interests make regulation all the mo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Issues of censorship, of freedom to conduct business, of free speech conflict with the whole question of privacy, the right to retain information on behalf of a person or a company or an arm of the government. Consistent, enforceable regulation i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In order to minimize some of the risk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the use of Big Data,” Klosek goes on, “companies often elect to anonymize or de-identify the data prior to conducting analyses or sharing the information with third parties. Anonymization of data can be a very effective mechanism for allowing a company to manipulate, analyze, and study data without needing to be concerned about privacy considerations.”

While preserving the anonymity of sources of information, however,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still face increasing scrutiny over whether they should be entitled to amass all the secrets about individual buying habits, tastes, penchants for alcohol or even drugs, about their physical health, professional standing and police records. Although the results may not be disseminated publicly, they obviously go into storehouses of material that may be vital for a person’s future, for his or her position in the community and at work, for his or her family ties.

“Big data can have big benefits,” writes Cayce Myers, legal research editor for the Institute for Public Relations. “It allows for in-depth analysis of patterns within behavior, and it provides a level of insight that is valued by academia and industry alike.” However, he warns, “big data research is coming up against legal issues of privacy, government regulation, international access, and increased criticisms of digital information gathering.”

The numbers at stake are beyond the imagination of most people. “Facebook, the largest social media platform in the world, has 2.5 million users,” according to Esteban Ortiz-Ospina, senior researcher at the British non-profit Our World in Data.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including Youtube and Whatsapp also have more than one billion users each. These numbers are huge. There are 7.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with at least 3.5 billion of us online.”

Eventually, “the role and potential power of big data may change,” writes Myers. “Federal regulation of big data is done through a variety of statutes. To fully appreciate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note there is no one unified federal privacy law. Rather, privacy regulations come in the form of separate statues and agency regulations.”

In the confusion, the arguments and counter-arguments, a coherent U.S. policy on Big Data may not be possible. Big Data originated in the U.S., but it now appears like a monster, growing ever stronger and impossible for Americans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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