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구글 결제를 이용하는 앱에 대해서 30%의 수수료 적용 방침을 공식 발표하여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020년 국정감사를 맞아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앱 마켓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되었다.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는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앱 구입비, 콘텐츠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그간 게임앱에 한해서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으나, 지난 29일, 내년부터 음악, 웹툰 등 전체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4%(2019년 기준, 한국모바일산업협회)로 시장 1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중 84.0%(840명)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고, 16.0%(160명)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번 구글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0.5%(950명)가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9.5%(95명)에 그쳤다.

국민이 인식하는 앱 결제 적정 수수료는 5~1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앱 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캣(구글, 애플 스토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하냐”고 묻는 질문에 는 ‘5~10% 수준’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41.3%(413명)로 가장 많았으며, ‘5% 미만’ 26.1%(261명), ‘10~20%’이 20.9%(209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게에 매기고 있는 수수료‘30%’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는 0.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0.4%는 구글, 애플 스토어의 결제시스템 외에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구글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앱 마켓이 강제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도 이용할 의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앱 결제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영역에서 갑을관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이용가격, 콘텐츠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 등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게임 앱 15개, 게임 외 15개)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게임앱의 경우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가격 차이가 크게 없었으나, 비게임 앱의 경우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앱 가격 보다 평균 32%나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앱 마켓별 결제수수료 정책 차이가 있는 비인기앱 조사결과로, 결제수수료 30%를 매기는 애플과 그렇지 않은 구글 앱 가격차이가 결제수수료에 상응하는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조사결과에 비춰보면 구글 인앱결제 확대 정책의 시행으로 구글 비게임앱의 가격인상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동일한 앱이라도 모든 앱에서 수수료 30%를 매기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구글 앱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은 사실상 예견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스스로 법 집행력과 위상을 떨어트렸다”며“이제라도 정식조사에 착수한 만큼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 등을 신속히 살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하면서 30% 수수료를 받은 애플의 경우 미국과 EU에서 반독점금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앱개발자와 상생하면서 성장해야 할 앱마켓 시장에서 30%의 수수수료 자체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어려워져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