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자료 중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점검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중 16.2%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및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 기준, 사용할 수 없는 목재 방부제 종류, 기생충 검출 여부, 포름알데히드 기준 농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14,02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2,270개소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적합 시설은 2015년 101개소, 2016년 420개소, 2017년 555개소, 2018년 705개소, 2019년 489개소로 점검 어린이집 시설 대비 부적합 시설이 최소 3.7%(2015년)에서 최대 30.5%(2016년)까지였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590개소), 서울(443개소), 인천(191개소), 대구(160개소), 전북(123개소), 경남(109개소), 충남(108개소), 경북(107개소), 충북(105개소), 전남(78개소), 강원(63개소), 광주(62개소), 대전(46개소), 부산(44개소), 울산(29개소), 제주(8개소), 세종(4개소) 순이었다.

특히 2020년 7월 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270개소 중 2,238개소의 경우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89개소 중 6.5%인 32개소는 아직 개선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6개소가 강원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 부적합 사항을 보면,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 2,330개 항목 중 97%인 2,260개가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기준 이상의 납‧카드뮴‧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였는데,

납의 경우 신장이나 간, 중추‧말초 신경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카드뭄은 신장 기능이나 골기능에 나쁜영향을 주며, 수은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시키고 호흡기계나 신장 기능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10개 중 8개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지만 중금속 기준 초과에 대한 적발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부적합 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엄격하고 면밀한 관리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