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트루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유
[리뷰] 트루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유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의 강제력이 증가하는 지금, 진정한 자유주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2세기 전에 등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과, “네 이웃이 네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네 이웃에게 하라”는 황금률을 따른다.

자유주의는 지난 2세기 동안, ‘대풍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즉 보통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검증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부를 이루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과거 조상보다 3,000배나 더 잘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국가, 정부, 관료 등에 위협받았고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리버럴’,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의미로 쓰인다.

저자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되찾아오자고 한다.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야말로 오늘날의 세계에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평등, 자유, 정의를 토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작은 정부를 뜻하는 자유주의 말이다.

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든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윤리적인 철인 군주가 운영하는 정부는 양심적이며 우리가 낸 세금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소비한다.”
“재분배를 통해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위 주장은 모두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저자는 불평등보다 더 큰 난관은 빈곤과 폭정이라 주장한다.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는 거의 없으며,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한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자유주의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창조적 파괴와 부르주아딜를 낳았고, 이로부터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부르주아딜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내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험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짜증 나는 경쟁자들이 진입해 흥을 깨기 전까지는) 내가 갖게 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가? 정부나 국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열정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은가?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저자인 경제사학자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다. 그녀는 스스로를 살면서 할 만한 것은 다 해 봤다고 자평한다. 과거에는 실증주의적 사회공학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그리고 남자였고, 현재는 자유시장주의 페미니스트, 계량적 포스트모더니스트 그리고 여자이다.

이 책에는 잡지 〈이성 Reason〉를 포함한 여러 잡지 및 신문에 기고한 에세이와 인터뷰 그리고 저자의 저서 중 하나인 《부르주아 덕목》에서 발췌한 글이 실렸다. 50개 챕터의 제목만 보아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각 챕터는 경제사, 경제정책, 정치철학, 동성애자 인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의 개념과 지난 200년간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뒤, 자유주의적 개념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유,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최저임금, 기술변화에 따른 실업, 청년 실업 등 비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소상히 밝히고 자유주의에 씌워진 오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관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과 폭정이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과적 평등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