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이재용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기업원 원장
  • 승인 2021.0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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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기업원 원장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탄핵 사태로 인해 불거진 사안이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반기업 정치 공세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로 법제화 되었다. 그런 규제들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고 경제성장률을 하락세로 이끌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그런 반기업 정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업계에 큰 시련을 줬다. 탄핵 초기에는 전경련이 큰 곤혹을 치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후원에 나섰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무죄로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경련에서 탈퇴하기로 선을 그었지만 박영수 특검은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실형이 확정되었다. 사법부도 살아 있는 정치권력이 요구한 것을 기업이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강요당한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범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늘 보복의 위험에 처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다. 사법부가 그런 기업인을 정치의 희생으로 삼는 데 동의한다면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삼성은 다시 총수의 부재 상황에 빠졌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해도 큰 위기이다. 방향키를 잡아야 하는 선장 없이 자동으로 항해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격변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다. 생존을 위해 순간순간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때인 만큼 삼성을 이끄는 리더의 부재는 매우 큰 리스크임에 분명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반기업 정치세력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부정적이다. 삼성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삼성을 이끄는 총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반기업 세력에 동조해 기업과 기업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흔드는 것일 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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