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터뷰] 박진 의원, “외교가 사라졌다…초당적 외교 복원 절실”
[미래인터뷰] 박진 의원, “외교가 사라졌다…초당적 외교 복원 절실”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1.03.0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아시아 민주연대 ‘대만 카드’ 강화할 것”

인터뷰 |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정리·사진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패권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외교·안보의 중심추 역할을 해온 한미관계는 약화되고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해야 할 외교부나 국회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외교·안보가 정치와 이념의 수단이나 밀실외교로 전락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인식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변화와 희망은 가능할까?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지난 2월말 <미래한국>이 만나 외교·안보 문제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들었다. 특히 미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만을 둘러싼 양안위기와 대중정책,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 부재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진 의원은 16-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에서 종로에서 강남을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돼 8년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 8년 만에 국회에 컴백하신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언론에서는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많이 오고 있지만 시간 제약상 다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인터뷰가 되고 말았네요.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고 보니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의원들 과반이 초선이고 30,40대 의원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업무방식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디지털화됐죠.

과거에 비해 아쉬운 것은 여야 간 진솔한 대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치는 대화와 소통인데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거대여당의 독주에 밀려 야당은 국회부의장도 맡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민주적 방식의 다수결이 아닌, 힘에 바탕을 둔 다수의 밀어붙이기가 일상화됐습니다. 역대 야당 중에서 이처럼 어렵게 여당과 싸워야 했던 야당이 없었죠. 

지금 당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반문연대, 즉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 다 모이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상도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반문연대가 안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가질 수 있는 반사이익, 문재인 정권의 실수나 실책에 따른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도 했지만 그렇다고 야당에 마음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중도층’이고 많은 국민은 지금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진 의원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 등 세계 중요 싱크탱크를 탐방해 쓴 저서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진 의원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영국 등 세계 중요 싱크탱크를 탐방해 쓴 저서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8년 만의 국회 컴백, 여야 소통 사라져

- 10여 년전 국회 외교통위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제1야당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외무고시를 거쳐 영국 뉴캐슬대 교수, 5년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하셨고요. 최고 수준의 외교전문가로서 많은 역할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안보 현안부터 챙기기 위해 당 차원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7명의 현역 의원과 외교·통일·국방을 대표하는 1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특위 회의는 수요일 오전에 바로 이 방에서 합니다. 한기호 조태용 신원식 조수진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이 모여 주간 리뷰와 정세전망을 심도 깊게 논의합니다. 특별한 현안이 있으면 성명서를 만들어 소통관에서 발표하죠.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도 개최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는 수시로 화상 웨비나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정책 토론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죠.

작년 말에는 저희 특위 소속 지성호 의원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특위는 국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언론에 알리는 메시지를 내고 당차원에서 목소리를 냈었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대북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인 의원연구모임인 글로벌외교안보포럼도 이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 연구모임인데 저와 조태용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정파적 시각을 넘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진 의원)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진 의원)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개인적 인연도 있으시지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 존중과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북핵 위협을 무시하고 비핵화 진전도 없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이란 핵 합의를 끌어낸 협상 전략을 북한에 적용해 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란과 북한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란은 아직 초기 핵 개발 수준의 단계이고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독특해 중동의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의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핵 보유를 공식 천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란 핵합의 모델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핵 능력을 축소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면서 관리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 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북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임기 말이라는 시간에 쫓겨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초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초당적인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의견 대립이 극과 극입니다. 대화와 협력이 그나마 이뤄졌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마저 여당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외통위는 여야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물밑에서는 의원들 간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전제하에 국회에서도 만나고 식사도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특히 해외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여야가 함께 해외 출장을 함께 하면 더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1주일간 같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기회와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주를 하는 불통 정부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 예로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해도 청와대는 아랑곳없이 태연하게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일방통행으로는 협치는 고사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교부, ‘신북풍’ 가능성은…

- 외교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행정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일반 국민조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외교부 장관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미니스터’(invisible minister)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대외정책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진핑은 물론 김정은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권은 1년 남았고 소위 ‘레임덕’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대북관계에서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아직도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평화 이벤트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한일관계가 교착상태인 데다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번 한국에 와서 코로나가 해소돼야 시주석 방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고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현재 코로나 사태와 남북관계 대화 단절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카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에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대상이 된 것 같아요. 


-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다가오는 대선정국에서 일종의 ‘신북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김정은 정권은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하겠죠. 현 정부의 능력의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일 겁니다.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외교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중재 외교는 아마추어적이고 이벤트에 치중하기 때문에 대미 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제 북한도 알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보고 대남, 대미 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야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 즉 정상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통해야 해야 합니다.

압박은 제재이고 설득은 협상인데,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남북관계로 재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결국 극과 극을 오가는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한 패턴이 반복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지만 북한은 통치자의 임기 제한이 없다는 면에서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 여야가 대화를 통해 상식선에서 북한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편다면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매우 잘못된 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폐쇄성을 벗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인권 등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고 평화통일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 vs 대결정책’ 프레임, 대안은?  

- 보수 야당의 대북정책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 혹은 김정은이 방한을 한다고 할 때 마냥 박수를 칠 수도 혹은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포용정책)과 대결정책 두 가지만 보이고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좋든 싫든 보수야당에는 후자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프레이밍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테면 보수에서 양극단 정책의 장점을 취합해 ‘신햇볕정책’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작년 9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통일은 자유민주로, 외교는 스마트하게, 안보는 힘을 통해, 보훈은 정중하게’라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더 크고 좋은 나라’, ‘비핵화 및 외교지평 확대’, ‘힘을 통한 평화 구축’,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통해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자는 것이 핵심 비전입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개혁 논란 등 정치현안과 맞물려 언론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용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네이밍이 적절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오해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되, ‘햇볕정책’과 같은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연상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스스로가 폐쇄성을 벗어나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 ‘대만 카드’

- 통일한국의 비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북한개발론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짐 로저스 등 해외 투자가들의 언급도 있었고 북한이라는 공간이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투자와 개발 지역으로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북한 경제는 중국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다시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사진 제시만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에 청사진을 건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병진전략’은 제 생각에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 야당이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년 외교안보특위에서 내놓은 프로그램에도 ‘더 크고 좋은 나라’라는 전략을 담았습니다. 핵 없는 ‘진짜 평화’와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야말로 정권 유지를 위한 궁극적 억제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비핵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경제 자립과 미래 발전을 위해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키고 비핵화 이후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이번호 <미래한국>에서 대만 문제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방역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TSMC사의 반도체 생산을 중심으로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내후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양안에서의 미중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과 대만 관계는 그동안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차관 등 고위 관리들을 두 차례나 대만에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미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을 비롯한 함정들을 10여 차례나 대만해협을 통과시키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대만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무기도 판매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 카드를 통한 중국 견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의)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군사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실질적 주미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단교 이후 42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물론 시민용 좌석에 앉았지만요. 

미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대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특히 대만이 중국의 코앞에 있으니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보다 공식적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보와 경제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죠. 

박진 국회의원(우)과 김범수 발행인(좌)이 대담하고 있다.
박진 국회의원(우)과 김범수 발행인(좌)이 대담하고 있다.

“한-대만은 시너지 관계, 대중국 노하우 도움 받아야 ”

-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공식 수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협력구도 속에서 전략적 큰 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양안관계가 국가의 핵심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관계가 대만 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굴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쌍둥이 같은 나라죠. 중국 공산혁명 이후 반공 정권으로 출발했고, 우리처럼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일궈냈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지요. 이런 부분을 보면 대만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은 경제적으로 우리와 라이벌 관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상품 개발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공급사슬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죠.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으로 꼽힙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대만과 한국이 각각 20% 이상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3위인 중국의 점유율은 2030년에는 24%까지 늘어나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먼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대만의 가장 좋은 관계는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아시아의 민주주의확산과 한미동맹 강화 등 국제전략적 차원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한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요원하다면 야당에서라도 먼저 말입니다. 

우리가 대만과의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경험 노하우,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4차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우리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위한 4대비전 제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는 지난해 통일·외교·안보·보훈 분야를 총망라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골자로 4대 주요 마스터플랜을 수립,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해 9월 24일 개최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와 변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4대 아젠다 ▲ 통일은 자유민주로 ▲외교는 스마트하게 ▲ 안보는 힘을 통해 ▲ 보훈은 정중하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로 도약하기 위해 ‘더 크고 좋은 나라(통일)’, ‘비핵화 및 외교지평 확대(외교)’, ‘힘을 통한 평화 구축(안보)’,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보훈)’를 핵심 비전으로 제안했다. 

박진 위원장은 “외교안보특위에서 내놓은 프로그램에도 ‘더 크고 좋은 나라’라는 전략을 담았다”며 “핵 없는 ‘진짜 평화’와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통일은 자유민주로’ ‘외교는 스마트하게’ ‘안보는 힘을 통해’ ‘보훈은 정중하게’란 대단원을 통해 비전과 기조를 담아 외교안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분야 주요 추진과제로는 ▲ 핵없는 진짜 평화와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분단 고통 해소를 일관되게 추진▲ 재난, 보건, 환경 등 관련 남북간, 다자간 협력 도모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준비 노력 강화로 요약된다. 

외교분야 주요 추진과제는 ▲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 실현 ▲ 한미동맹의 재건 ▲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및 역내 협력적 질서 창출 ▲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 맞춤형 경제통상 외교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해외 여행자 및 재외국민·동포 보호강화이다. 

안보분야 주요 추진과제로 ▲ 북핵 대비 강력한 억제력 구축 및 대응능력 확충 ▲ 한미연합방위태세 재건 및 전략협력 강화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으로 첨단 자주국방 역량 구축 ▲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군복지 향상, 안보희생지역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보훈분야 주요 추진과제는 ▲ 정부와 지자체의 보훈 관련 제도와 문화혁신 ▲ 국군포로 송환 및 군 유해발굴 사업 확대 ▲ 6·25 참전국과 우리 군 해외파병 국가를 망라한 보훈외교 강화를 제안했다.  

박진 위원장은 특히 정강정책의 10대 약속에 따른 외교안보 과제를 체계화한데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을 확대, 힘을 통한 안보평화, 그리고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가 깃든 보훈분야를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박진 위원장과 한기호 의원·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조태용·신원식 의원과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 등 12명의 전·현직 의원과 교수, 전 예비역 장성 등이 위원으로 위촉, 활동 중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