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제대로 손보지 못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지방소멸 관련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화두인 시대에 이른바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동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0년 5월 49.8%까지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보면 2020년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전출한 인구는 86만2000명으로 순유입 인구는 11만6000명이었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2016년 49.5%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7년 49.6%, 2018년 49.8%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절반인 50.0%, 2020년 50.6%를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총가구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총가구수 2089만1000가구 중 수도권 가구는 1029만2000가구를 차지했다.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격차
인구가 몰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확인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은 2011년 56.7%(1만4837개)에서 2021년 60.8%(2만3252개)까지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 수도권 일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모양새다.
2003~2007년에는 연평균 총부가가치 성장률이 비수도권 5.14%, 수도권 5.12%로 비교적 균등했다. 반면 최근(2016~2019년)에는 비수도권 1.78%, 수도권 3.72%로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같은 기간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수도권(5.11%)이 비수도권(1.23%)의 4배가 넘는다.
비수도권의 주력 산업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노사 대립은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비수도권 노사분규 건수가 93건으로 수도권(48건)의 2배에 육박한다.
대학 취업률은 교육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자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갈수록 취업시장 문이 좁아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전국 대학, 교대, 산업대, 전문대, 각종학교, 기능대 및 일반대학원 졸업자 55만3521명의 취업률은 65.1%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업률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6.8%, 비수도권 취업률은 63.9%로 2.9%P 차를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도 △2016년 1.6%P △2017년 2.1%P △2018년 2.2%P △2019년 2.7%P로 5년 연속 격차가 벌어졌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이어지면서 지방 소멸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이슈 브리프(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 명으로 비수도권(1032만 명)보다 256만 명 적었지만 201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202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1352만 명으로 30년 사이에 74.2%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은 1338만 명으로 2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명목임금 격차는 2015년 8.5%까지 좁혀졌다가 2020년 10.6%(수도권 295만 원, 비수도권 266만 원)로 벌어졌다.
최근 수도권 인구 유입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기대하는 2030세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20~30대의 수도권 순유입은 9만3000명으로 2015년(2만3000명)의 4배에 달했다.
정부가 2020년 10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고시하고 이들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씩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는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경기와 인천의 2곳씩을 빼고는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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