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1人천하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심층분석] 1人천하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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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다. 저녁 6시 11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약 25분간 열렸다.

2년 11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이었고 코로나19와 공급망 위기를 겪고 이뤄진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었다.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1인체제가 사실상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의중을 알아보는 탐색전 차원이었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전인대) 모습.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을 비롯해 후진타오 전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중국 수뇌부 모두가 참석했다./ 신화사 연합
지난 10월 16일 열린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전인대) 모습.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을 비롯해 후진타오 전 주석,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중국 수뇌부 모두가 참석했다./ 신화사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대통령 당선 후 통화했고, 서신 방식으로 여러 차례 교류를 했습니다. 중한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감사의 말도 오고 갔다. 일단 모양새와 분위기는 한중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덕담이 오고 갔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고,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프놈펜에서 한중 각 국의 아젠다를 발표한 것에 대한 상호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캄보디아 아셈회의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프놈펜 성명을 내고 북핵 억제를 위해 미사일 정보 교환, 미국의 핵우산 등을 포함한 안보협력 방안을 천명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거슬릴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개념도 밝혔다. 이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한국의 이런 노선은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자”라고 강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었다.

시황제 등극, 깊어지는 미·중 경쟁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이 확정됐다. 차기 중국 최고지도부도 시 주석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로 채워졌다. 개혁개방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의 특징인 파벌 간 균형과 견제는 사라졌다.

이른바 시진핑 독주 시대가 열렸고 그 의미는 시 주석에 대한 어떤 도전과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그 결과 미·중 간에 한치의 양보 없는 패권 경쟁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대만 문제는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현상들은 더 심화되고 이념과 가치로 블록화되는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연일 강력한 도발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가 시진핑 주석의 1인체제로 접어들면서 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향후 중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의 세력균형에서 역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주재우 교수의 논지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주 교수는 중국에서 마오쩌둥 이후 15년 장기집권은 없었다는 점을 든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허용한 만큼 그의 3연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이어지는 주재우 교수의 분석이다. “20차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임기 동안 시진핑이 중국을 어떻게 영도할지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의 19차 당대회는 그의 독트린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대회 공작보고서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서 승리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에 담아냈다. ‘신시대’라 함은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이 창출해낼 ‘새로운 시대’ 동안 중국이 견지해야 할 ‘새로운 사상(新思想, 사회주의 사상)’과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新作用, 더 적극적인 역할)’, 세계에 ‘새롭게 공헌(인류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해야 할 바 등을 포괄한다.

이는 중국이 2035년과 2049년에 각각 사회주의 현대화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아가야 할 노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이룩하면서 사상, 기능, 기여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 이를 달성한 후 10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결의를 내포한다. 시진핑은 지난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을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기간을 2035년까지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가려는 시진핑의 포부를 유추할 수 있다.”(2022.9.13. / 아시아 브리프)

주재우 교수는 시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의 최종 목표가 사회주의 현대화를 통한 중국몽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한미일-북중러라는 신냉전의 구도의 심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 동아시아 긴장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중국의 엘리트 통치 구조가 결국 시 주석의 1인체제를 관철해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이를 엘리트 정치모형으로 분석한다. 조 교수의 분석을 잠시 따라가 보자.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연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 측면이다. 

시진핑의 권력 연임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억측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권력 승계와 관련된 전통, 즉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가 중단되고, 연령제 및 임기제와 관련된 규범(norm)이 일부 깨지면서 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시진핑 이후에 과연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권력을 승계할지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다.

만약 5년 후에 시진핑이 권력 이양을 거부한다면, 다시 말해 그가 마오쩌둥처럼 종신 집권을 꿈꾸고 있다면, 이는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세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공고화와 친위 정치세력 구축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 험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공고화와 친위 정치세력 구축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 험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 더 험난해질 것

다음으로 통치 엘리트의 세대교체를 살펴보자.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현행 5세대(1950년대생) 지도자에서 6세대 지도자(1960년대생)로 세대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중국은 총서기가 아니라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정치 변화를 보려면 총서기 1인만이 아니라 통치 엘리트 전체의 변화를 봐야 한다.

이 중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현재 7인)와 정치국(현재 25인)은 5세대와 6세대의 지도자로 구성될 것이다. 즉 시진핑뿐만 아니라 리커창, 왕양(汪洋),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68세 전후의 최고 지도자 중에서 일부는 유임하고, 일부 퇴임한 5세대 지도자를 대신하여 6세대 지도자가 진입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은 5·6세대 지도자의 혼합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2022.1.24. / 아시아 브리프)

조영남 교수는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관료가 통치 엘리트로 대거 발탁된 점에 주목한다. 시진핑 ‘집권 3기’도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 삼아 미국과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결국 조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재우 교수, 조영남 교수 모두 회의적인 시각이다.

시진핑 주석의 1인권력 공고화와 친위 정치세력 구축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더 험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17일 펴낸 ‘국제경제리뷰’에 의하면 중국에서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5%p 추가 하락할 것으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해 발표했다.

아울러 10월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디레버리징 등 주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했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완화·부양 정책 시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공동부유, 소득격차 축소, 농촌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속 성장’을 중점 경제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감내하는 가운데 디레버리징 정책 지속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대적인 부양책보다는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개입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 및 전·후방산업 부진과 함께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건설, 가구 등 부동산 관련 활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부진은 중국 경제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GDP 중 부동산 관련 산업 비중이 약 24%(2021년 기준) 수준인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10% 위축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2.5%p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은 지적한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 중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의 높은 비중(약 33%)을 고려할 때 재정 기반이 취약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등이 제약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더해 개발업자들의 디폴트 확대, 지방정부채권에 대한 수요감소 등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인프라·부동산 투자를 위해 발행되는 지방정부채권에 대한투자 유인 및 매력도도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자 디폴트 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까지 전이될 경우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높은 저축률,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높은 통제력 등을 감안하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달러화 강세 및 미·중 간 금리차에 더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확대는 위안화 환율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는 미·중 간에 군사경쟁과 경제 전쟁 양쪽을 모두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안보의 경우 한미동맹이라는 방파제가 있지만 경제의 경우 한국은 미중 양측의 진영화 논리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반도체·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중국 경제성장률 부진이 반도체·철강·기계·화공품 등 경기 민감 품목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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