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5년 육군 병장 한 달에 205만원 받는다
[이슈] 2025년 육군 병장 한 달에 205만원 받는다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22.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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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번째 예산안의 국방예산은 4.6% 증가한 57조1268억 원이다.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편성했지만 국방예산은 확대됐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방안보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방비는 크게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와 전력운영비 (경상비)로 구분하는데 2023년 방위력개선비는 2% 증가에 그치는 반면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다. 예년에 비해 전력운영비의 대폭 상승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군의 날 사열하는 윤석열 대통령. 병장 월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연 합
국군의 날 사열하는 윤석열 대통령. 병장 월급 20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연 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장 월급 200만 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약이 예산안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은 2022년 82만 원(봉급 68만 원 + 사회진출지원금 14만 원)에서 2023년 130만 원으로 약 58.4% 인상했다. 2025년에는 205만 원을 지급해 윤 대통령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군인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대선공약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25년 병장을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실현’으로 수정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어쨌든 2023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첫째,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향후 방위력개선비 집중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국방예산에서 경상비 증가는 반대로 전력증강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병장 월급을 급격히 올릴 경우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와의 차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병장 월급과 하사 월급의 차가 근소한 경우 하사의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다. 또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은 하사와 소위 등 초급 간부와의 봉급 차가 줄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병장 월급의 급격한 인상은 부사관과 간부 월급 인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빚게 된다. 이는 국방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자는 차원에서 병사들의 봉급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1980년대 후반 기자가 병장 월급으로 한 달에 9000원 남짓 받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나랏돈이 엉뚱한 데로 새어 나가는 것에 비한다면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비전문적인 18개월 의무 복무 병사에게 200만 원 월급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 돈이라면 더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뽑아 육성하는 것이 같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상대적 박탈감 갖는 부사관

2022년 육군 하사 1호봉 월급은 170여만 원이다. 하사 10호봉이라고 해도 월급은 196만 원 정도다. 2022년 기준 육군 병장과 하사 1호봉의 월급 차는 40여만 원에 불과하다.

2025년 병장 월급 205만 원이 지급되면 하사와의 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불과 18개월 근무하는 비전문적 징집병에게 200여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소 5년을 복무하는 전문하사 육성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훨씬 고부가가치일 수 있다. 

군에서 값비싼 무기를 도입할 때 비용 대비 효과, 전투력 증강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약 8조 원을 들여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도 다각도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한미연합 공군이 F35를 투입하는 연합훈련을 벌이자 북한은 기겁하면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병장 월급을 지금보다 100만 원을 더 높인다면 1년 추가 소요는 40만 명 기준으로 연간 4조8000억 정도다. 2년만 계산해도 8조 원이 훌쩍 넘는다. 매년 증액되어 나가는 돈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과연 ▶병장 월급 200만 원과 ▶전문 부사관 증강 육성 그리고 ▶첨단장비 추가 도입을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는 ‘이럴 바에는 모병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애당초 군사전략 목표는 크게 빗나갔다. 2014년 크리미아 병합 전쟁처럼 속전속결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전쟁은 겨울을 지나면 1년이 되어간다. 

전쟁을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비전문성에 놀라고 있다. 제병통합지휘나 통합작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단위부대가 제각각이다.

미군의 전투에 익숙한 시각에서 보면 지상군과 항공전력의 합동작전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에는 러시아군의 훈련 부족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선 장병이나 지휘관들도 전쟁하는 명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 의지도 약화한 상태다.

러시아군은 우리 한국군처럼 징병과 모병 혼합제이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상비군은 135만 명 정도다. 일반 병사는 징병제다. 2008년부터 24개월에서 1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었다. 이러한 병력을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작전에 투입한 것이다. 제대로 된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사실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이 태부족이다. 

소집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기차에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전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징집병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AP 연합
소집된 러시아 예비군들이 기차에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전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징집병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AP 연합

타산지석 삼아야 할 러시아군의 졸전

러시아군의 상태를 한국군에 연결지어 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같은 징·모병 혼합제인 상태에서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18개월로 줄었다. 과거 18개월이면 방위병 복무기간이었다. 상병 제대하는 개월수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바닥인 상태에서 복무기간마저 대폭 줄였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제 상비군 50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판이다. 군 기강도 과거에 비한다면 문란해졌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한다면 러시아군과 같은 일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군 지휘관조차 제대로 병력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자는 병사들 월급을 2025년까지 2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일종의 ‘국방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싶다. 투자 대비 실질적 효과 검증 없는 정책이 포퓰리즘의 핵심이다. 국방비는 국민의 혈세다. 그렇다면 같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을 한다면 줄어든 18개월 복무는 상병으로 제대시키고, 희망자에 한해 추가 복무, 가령 1년 추가 복무할 경우 병장 계급을 달아주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군인에게 월급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병장 계급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추가 복무하는 병장은 말 그대로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병사와 간부의 허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둘째, 비전문적인 18개월 병장에 200만 원 지급하기보다 전문하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기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현재 부사관은 부족하다. 부사관 정원도 늘려야 한다.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는 것은 군의 전문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진 것도 전문 부사관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군에서 전문 부사관 육성은 시급한 과제다. 그것은 부사관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셋째, 병사들에게 월급이 인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의무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끌려왔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인식은 갖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의 기강은 지난 5년간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언급한다면 현역 병사(상병, 일병)가 외박을 나가 사단마크(부대표식)를 제거하고 다니는 것을 봤다. 기자가 왜 부대 표식이 없는지 물으니 아주 태연하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기자는 이 문제를 국방부에 공식 질의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기자가 접한 병사의 태도는 군인으로서 일고의 인식조차 없었다. 이런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다. 따라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에 맞는 군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군 지휘관들의 숙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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