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우  경희대 교수 “황제권력 시진핑에 당당해야 통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황제권력 시진핑에 당당해야 통한다”
  • 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2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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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통치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21세기 시황제 등극’이라는 표현도 회자된다. 한 치 양보 없는 미.중 대결은 그 끝과 결과를 알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중국에 대해 당당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학위를 받고 국제정치를 연구한 특이한 학자다. 그런 주 교수는 “한국의 군사외교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한국>이 주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미·중 관계에 관해 전반적인 전망을 하는 측면에서 영구집권 체제를 굳힌 시진핑 중국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시진핑이 4연임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 국정 목표에 따라 일정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2017년 19차 당대회에 이미 일정이 발표되었죠.

그에 따르면 2021년까지 소강사회(여유롭고 유복한 사회)를 이룩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시기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기초 작업 시기를 2023년에서 2035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 2049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한 작업 시기로 분리해 놨습니다. 

시진핑 4연임이 가능한 이유는 이번 인사 결과를 볼 때 후계자나 후계 구도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지도자가 되려면 3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당권, 중정권(중앙정치권력), 군권입니다. 당권에서는 중앙당 제1서기로 임명이 되고 그와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주석에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진핑이 연임을 계속 하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차기 지도자의 경우는 중앙무대에서 정치학습도 하고 군 경력도 쌓아야 합니다.

보통 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 해야 합니다. 후진타오의 경우는 10년 동안 중앙당 부주석으로 학습기간을 거쳤고 시진핑의 경우는 5년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중앙정치 권력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시진핑, 사회주의 포기한 적 없어

-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요?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그는 2012년부터 주석이 되었을 때부터 미국과 체제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체제 경쟁 선언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탈냉전 시기이기에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지표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봐야죠. 2012년 중국은 이미 독일을 제치고 넘버3가 되고 그 이듬해 일본을 제치고 넘버2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체제 경쟁에서 오직 미국만 남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을 능가해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을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우리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승리를 응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으로 중국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끌어들여 경제 강국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다시 사회주의 우월성을 논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주의 완성을 이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현재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방법론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면 세계가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자기들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것이 보입니다.

이번 당대회를 보면 중국 혼자 자립 자강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현재 중국을 잘 옥죄고 있다고 봅니다. 

- 바이든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디커플링 개념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중국과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 구상에서 디커플링의 의도 내지는 목적은 앞으로의 첨단 산업이나 과학기술, 미래의 식량산업이나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폰도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하지 않습니까? 중간 내지 저급 기술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첨단 미래산업기술에서 디커플링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 붕괴설보다 활용론 집중해야

- 중국 몰락을 10년 전부터 예견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중국의 붕괴설은 1990년대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서방의 학자들을 보면 사실 논거가 없습니다.

중국 통계든 미국 통계든 전부 자기들 추정치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추정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1994년 인플레가 중국에서 한창 심할 때 미국 니콜라스 교수도 중국이 곧 망한다고 했었고, 고든 창은 2003년 책을 내면서 2005년에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예측이 모두 빗나간 것은 정확한 물증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실채권이 얼마나 있고 재무 상황이 어떤지 누구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중국만큼 돈을 많이 버는 나라도 없습니다.

투자가 유치되고 엄청난 규모의 무역흑자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 외환보유고까지 생각하면 현재까지 중국처럼 돈 잘 버는 나라도 없습니다. 

-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하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나 EU가 이 부분을 어디까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이나 유럽의 산업구조나 교역구조를 우리와 비교해서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일단 독일은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에 현지 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중국 내수용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중간재입니다. 수출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중국과 연결된 각국의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대만의 TSMC를 두고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에 반도체를 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중국인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대만은 사실 반도체 말고는 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반도체 말고도 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이죠. 

- 한미동맹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는 경제와 군사가 좀 분리해서 갔다면 이제는 경제와 군사가 한 몸이 되는 안보경제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 군당국이 군사외교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방외교와 군사외교가 미약했습니다.

지금 안보외교가 확대되고 있는데 80년대를 보면 미국의 군사정책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군사지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외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북한 문제에 중국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령 북한의 핵실험 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서로 궁지에 몰려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 입장에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계속 되고  팬데믹으로 국경 개방도 못하고 있죠. 게다가 전쟁이 나서 반러시아 연대가 형성되면서 더 고립된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은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끼는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 연합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 연합

미국, 중국 통해 북핵 해결하려 들 것

- 미국은 북한 문제를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리라고 보시는지요?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중국을 통해 컨트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6자회담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압박하면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6자회담 뒷이야기를 보면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에 선제타격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기 때문에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도 미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부탁해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북 2차회담을 준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국하자마자 이듬해 1월 5일 김정은이 바로 베이징으로 달려 간 겁니다. 

북한 문제에 미국이 중국을 레버리지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보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컨트롤 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간다고 미국은 생각합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6자회담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미국과 양자회담을 요구하니까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러시아와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일정은 2024년 초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적 경쟁을 더 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은 지금의 답보 상태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확전만 안 되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진행만 안 되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전략적 경쟁을 이어가는 것은 2024년 초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까지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서 우위를 선점할 때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난 1년간 미 의회에 상정된 대만 관련 법안을 보면 대략 10개 정도입니다. 모든 법안이 대만의 방위능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무장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을 놓고 무력 충돌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긴장은 높아지겠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점령하겠다고 한 것도 미국이 관측해 보도한 것이지 시진핑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윤석열 정부의 중국 관련 외교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사실 윤석열 캠프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정정당당한 외교’, ‘상호존중하는 외교’였습니다.

우리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언행불일치’입니다. 레토릭은 매우 강하고 확고한데 외교 실전에 들어서면 항상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외교장관회담이든 국방장관회담이든 말입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와 만날 때 사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양국 간의 중대하고 민감한 현안’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 말은 사드에 대해 중국은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먼저 사드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서해 해상 경계선은 한중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서해 해상 경계선은 한중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 보다 당당해도 돼

- 그럼 중국과의 외교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원칙을 세워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외교를 보면 원칙이 없었습니다.

원칙 중 하나는 서해 해상 경계선입니다. 이 부분을 중국과 확정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 반응을 두려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과 이야기도 하고 책도 냈죠. 그 원칙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박진 외교 장관이 보고 좋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수님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베이징에서도 연구했는데 특별히 중국에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저는 중국 외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세기 들어서면서 미중관계가 화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6·25전쟁과 닉슨의 중국 방문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미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동방박사(WISE MAN) 클럽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시진핑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지만 시진핑이 아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강경한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화당 내부를 보면 중국에서 돈 번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 경희대에도 공자학원이 있던데요.

사실 제가 유치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공자학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자학원 선생들 대부분이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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