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김정은,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심층분석] 김정은,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11.28 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I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 분석 

북한 경제가 2000년대 이후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간 무역량이 70% 이상 감소하고 내부 환자들의 급증으로 생산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며 선군정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당국이 현재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대결적 태도를 전혀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좋은 사례이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북한 노동당이 2021년에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 부분이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어차피 회복될 수 없는 경제 아젠다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지난 9월 전문가 토론과 분석을 통해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이 사라진 이유와 향후 대외 및 경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10년의 경제실적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제를 분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집권 10년간을 2개의 시기, 즉 집권 전반부(2012~16년)와 집권 후반부(2017~21년)로 구분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2012~16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2%, 2017~21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를 보이고 있다. 

실질 GDP(1989년=100)는 같은 기간 84.9%에서 80.3%로 감소했고, 예산수입 계획 증가율은 5.0%에서 3.0%로 감소했다. 그리고 북중무역 규모는 60.2억 달러에서 22.1억 달러로 하락했고, 식량작물 생산량은 473.5만 톤에서 459.8만 톤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집권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 보면 모든 분야의 지표가 절대규모이든 증감률이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김정은 집권 10년간, 경제 분야의 실적은 전반부 5년과 후반부 5년이 크게 대조적이다. 전반부 5년은 경제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회복 추세다. 이는 북중무역의 증대, 시장화의 진전, 국영제조업의 부분적 회복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 추정치에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후반부 5년은 2017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대북제재를 비롯해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추세다.

양문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북한 경제에 대해 흔히들 지적하는 것이 3중고(제재, 코로나19, 수해) 혹은 2중고(제재, 코로나19)다. 그런데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현재의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외부요인이다. 양 교수의 분석과 주장의 핵심을 정리해 보자. 

2021년 11월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 AP연합
2021년 11월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 AP연합

김정은 경제실패는 구조적인 문제

일단 북한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구조적 문제로서, 기존의 경제 회복 메커니즘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은 집권 전반기의 북한 경제가 상대적 회복세를 보인 것은 시장화의 진전, 북중무역 확대, 대중 중간재·자본재 수입 확대 및 시장화 진전을 배경으로 한 국영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 등 3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일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 셈이다. 그런데 이들 3대 축이 상기의 3중고 혹은 2중고로 인해 거의 무너지면서 기존의 산업 연관이 파괴되고 경제의 상대적 회복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는 급격히 추락했다. 이러한 요인은 북한 정권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국내 경제의 작동 구조에 장애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의 목적”으로서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이러한 특징이 강화됐다. 과거의 중기 경제계획과는 달리, 경제성장 자체를 경제운영의 주된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크게 보면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개선에 무게를 뒀다. 전반적인 경제운영 방향은 경제운영의 정상화 혹은 경제체질 개선으로 설정했다. 

이제 경제운영의 목표는 성장.발전보다 생존에 방점을 찍게 되었다. 경제운영의 키워드는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정비전략, 보강전략,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상수로 놓고 수립한 일종의 최소목표치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중기 경제계획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충기’, ‘조정기’,‘과도기’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키워드 중 하나인 ‘자력갱생’은 북한의 능동적·적극적 선택의 산물이 아닌 수동적·소극적 선택의 산물이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며 자력갱생은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나온 슬로건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개년 계획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큰 정책기조가 유지됐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서 자원을 무리하게 동원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정책적 우를 범하지 않는 경향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경제정책에서는 일부 퇴행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퇴행적 요소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위기는 김정은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북중 국경까지 폐쇄한 북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북중 국경까지 폐쇄한 북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당중심 회귀로 경제난 가중 예상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의 안보관을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여러 국정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부문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와 경제는 안보에 종속돼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안보 중심 국정전략 목표 달성에 기능적으로 봉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의 분석 내용을 따라가 보자.박형중 연구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정책이 담당하는 핵심 목표는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신년사나 당대회 문건은 안보분야 및 경제분야의 목표와 정책이 마치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분리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보 관련 연구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경제의 구조와 정책은 안보 목표 달성을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군수분야의 연구생산 목표 달성을 최상위 목표로 놓고 (공식·비공식을 망라하여) 전체 경제 운영이 이를 위해 봉사하도록 구조화시켜 놓은 경제정책이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실질적이지만 북한은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공식문건에서 발견하는 북한의 경제정책이다. 

이는 본질은 감추지만, 그 본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며 그와 관련된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여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대체로 군산복합체의 우선적 발전은 항상 최상위 목표였지만, 그 목표의 실질적 관철과 관련된 국가능력은 역사 시기마다 달라졌다.

종종 북한은 (국가지도부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바에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공세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자원의 추출과 동원과 관련한 국가능력을 크게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즉, 내부 불만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관리 가능하며 결국 정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경제에 대한 국가 장악을 강화하는 것을 토대로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2016년 이래 북한의 경제 및 대외 정책이다. 반대로 자원의 추출 및 동원과 관련한 국가능력이 낮은 시기의 경우, 북한의 대외정책은 타협적이었다. 최근의 이러한 사례는 김정일 집권하 선군정치 시기(1995~2008)이다. 

2021년 개최한 8차 당대회의 핵심 과제는 국방력 강화였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내용이 굉장히 야심차다. 미국에 대한 확증 보복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술핵무기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 및 기타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경제의 상황은 주지하다시피, 국제제재와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군산복합체 최우선 운영 정책의 누적된 여파로 이미 상당히 어려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방대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과 경제관리는 선군시대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집권세력과 집권중추기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선군시대에는 군부가, 김정은 시대에는 당이 집권 중추기관이다. 그런데 군부와 당은 조직상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책상의 DNA가 상충한다. 당의 주특기는 조직사상적 통제와 동원이다. 북한의 국정 구조와 전략이 당의 주특기인 조직사상적 통제와 동원에 부합하는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당의 위세와 권한은 증가한다. 

따라서 당이 집권 중추기관으로 등장하면, 국정 구조와 전략이 당의 조직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식으로 점차 변화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는 집권 중추기관으로 등장한 당의 조직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반면, 선군시대의 군부는 당의 위세와 권한, 그리고 국가의 경제 통제가 약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자신의 권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즉, 당이 장악하는 계획경제의 경우 자원의 획득과 관리에서 군은 구조적으로 당의 통제하에 놓여 있게 되지만, 당과 계획경제의 능력이 약화하는 것에 비례하여, 군부는 시장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하여 군부 산하 단위와 개인의 기관적 이익 및 사적 이익 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선군통치 시기 시장이 번성했던 여러 배경 중의 하나는 시장 확장이 당시 집권 중추세력이었던 군부의 조직상의 이해관계와 부합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시기처럼 국가의 경제 통제 강화 및 시장 위축 정책이 취해지면, 당이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는 것이 촉성되며, 당적 지배와 관리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당 산하기관과 개인의 권세와 이득이 증가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당의 조직상 이익 및 정책 DNA에 맞게 북한사회의 시스템과 국정체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가 밝힌 노선은 2020년에 논의되고 결정되었을 것이다. 2020년에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른바 ‘위임통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내각의 상들이 자신의 분야 업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무 적극성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추구했다. 

또한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조용원이 조직비서로 임명되고 조직지도부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다. 2018년 조직지도부는 검열을 통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숙청했다. 이는 권세와 이권에서 조직지도부의 경쟁기관이던 두 기관의 위세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조직지도부는 북한 국정의 주축 기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추가로 주목할 점은 북한이 정책 관련하여 정치국과 당중앙위 등의 회의를 빈번하게 소집한 점이다. 북한은 당 기구를 활성화시켜,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미봉적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북한은 앞으로 등장할 난제를 예견하고 검토하면서, 그 방지, 관리, 해결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5년간의 노선과 국정체제를 제시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애초 예견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등장할 수도 있다.

북한, 배급제 확대로 중앙재집권 강화할 듯

북한의 경제와 대외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온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독특한 해석을 전개한다. 임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 경제의 현 상황과 정책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수호 연구원의 분석을 따라가 보자.

세간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높아진다는 평가가 많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다. 하지만 냉전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갈라진 것이 아닌 상황, 현재와 같이 다소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양가성을 동시에 바라봐야 하고, 북한 역시 그렇게 정세를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정책을 쓸 것이며, 이것이 북한이 대북제재를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만 이것도 다소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과 북한 언론은 몇 차례 ‘신냉전’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것은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측면이 강하다. 미중관계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과거 북한이 중국을 믿었다가 미중타협이 이뤄지면서 중국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ICBM 발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것까지는 중국이 용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한다면 포용적이던 중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 기간 추가 핵실험이라는 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북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 같다. 

2019년 12월 김정은은 7기 5차 당 중앙의 전원회의에서 제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제재 정면 돌파의 수단으로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을 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교 관련 부분의 내용을 많이 언급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장기간의 제재를 버티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한 적이 없다.

반드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제제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에 메인 테마는 안보이고 경제는 곁가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보다는 북한의 국가전략 내지 경제, 안보 전략이 형성된 1950~60년대의 과정을 봤을 때 메인 테마는 경제와 국방의 관계, 이 두 목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핵 전략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를 여전히 중요한 국정 철학이자 전략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경제의 위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제재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체로 보면 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경제규모와 무역의 대외 의존도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작으니 논외로 치자. 대외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높진 않으나 김정일 이후 쭉 높아져 왔으며 반대로 수입 대체도 일부 됐다. 그러나 핵심적인 소재산업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는 설비부문에 있어서는 수입 대체가 되지 않았고 수입 대체 전망도 요원한 상태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외 의존도는 애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외교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외교적인 요인은 외부에 후원 국가가 있느냐의 여부다. 이 역시 애매하다. 북한에 있어 중국은 뒷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후원해 주는 것은 북한에 밀수를 묵인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대중국 종속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은 상당히 먼 미래의 이야기다.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5년간 북한의 광업은 51%로 반토막이 났으며, 중화학공업은 30%가량 떨어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권위주의적 내성(authoritarian resilience)’ 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에 대한 통제와 내부결집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제재를 잘 버틴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내성(totalitarian resilience)’라고 불러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요인, 정치적 요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금수조치, 금융제재 등 북한과 비슷한 제재를 겪었던 국가로 유고슬라비아공화국(신유고연방)이 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 유고슬라비아공화국도 권위주의 체제였다.

제재가 발생했기에 주민을 비롯한 엘리트 기득권, 기업들의 소득이 감소했고, 결국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푸는 수밖에 없었다. 통화증발에 따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반대다. 사실 북한이 주민들과 대기업에 반응하거나 특권경제 및 엘리트에 반응하는 체제라면, 일반적인 권위주의 체제일 경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푸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소득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하지 않고 있다. 과거 북한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화폐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실패 경험이 있기에 북한은 반대로 사회를 통제해 이익집단과 특권경제를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의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새로운 농촌강령을 내세웠다. 이는 예전 60년대의 농촌 체제와 같다. 그 농촌 체제는 식량을 의무 수매제로 분류하고 거기서 나오는 식량을 도시 노동자에게 저렴하게 배급해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이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는 모양새다. 일각에 따르면 지방까지 이러한 배급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물통제를 강화하면서 일종의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제재에 대한 내구성을 형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제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함과 동시에 위 시스템을 구상해 현재에 이르렀다. 올해 7기 4차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 관리에 있어 변침점을 거론했다. 임 연구원은 지난 3~4년간 진행된 일종의 재집권화 프로세스를 종합해 ‘우리식 경제관리조치’에 대척되는 체제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