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미국과 EU의 골칫거리 튀르키예, 왜?
[글로벌뷰] 미국과 EU의 골칫거리 튀르키예, 왜?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3.04.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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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s Shift under Erdogan to Authoritarian Rule and Missile Deal with Russia Endanger Turkey’s Relations with NATO and US

튀르키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해결이 어려울 듯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인 국가가 NATO 동맹에 남을지 아니면 EU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U와 미국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일부를 황폐화시킨 지진에 수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 정도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긴급한 문제에 협력하는 것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막으며 불만을 드러냈고, 가장 최신식 미국의 지대공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러시아의 S-400 미사일 시스템을 주문함으로써 미국의 NATO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 정책 입안자들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원칙을 버리고 독재적인 강자로 튀르키예를 통치하면서 NATO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한다. 문제가 복잡한 것은 미국은 튀르키예에 유럽의 방어뿐 아니라 중동 위기에 대한 방어벽을 위해 두 개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튀르키예 중남부에 있는 인질리크 공군기지를 방문해 지진 피해자 구호물자를 싣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걸프전 당시 F16기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지원한 이 군사기지에 미국과 튀르키예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약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좌)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습. 에르도안은 친러시아 정책으로 러시아산 S-400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좌)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습. 에르도안은 친러시아 정책으로 러시아산 S-400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美, 러시아 미사일 도입 튀르키예에 F-35기 판매 막아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미사일 거래하는 데 격분한 미국은 튀르키예가 최신 F-35기 구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고 구형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F-16 판매를 재고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뉴욕의 미국 외교협회 스티븐 쿡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왜 튀르키예에 미국의 최신 군용기를 제공하는가? 미국의 이익과 정책에 대한 튀르키예의 공개적인 훼손은 검증하지 않을 경우 진행해서는 안 된다.”

EU와 튀르키예의 문제들은 미국 만큼이나 나쁘다.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튀르키예 연구센터의 일케 토이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U와 튀르키예의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더 이상 효과적인 외교를 수행하거나 연합에 가입하는 튀르키예를 상대로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곳을 물색하거나 튀르키예의 민주적 후퇴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혁신할 필요가 있다.”

오랜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EU 가입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때 민주주의 국가였던 그의 나라에 대한 통제를 하는 몇 년 동안 때때로 격렬한 논쟁거리였다. 토이거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튀르키예의 EU 가입 전망은 오랫동안 실현되기 어렵다. 튀르키예의 민주적인 후퇴와 점점 더 대립적인 외교 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와 강력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팽창주의에 대항하는 30개 회원국인 NATO 가입을 막았다. 이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한때 NATO와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 러시아의 확장주의 꿈을 꾸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NATO 국가들의 확실한 방어를 필요로 한다. 30개국 모두의 승인이 요구됨에 따라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NATO에 가입하려는 두 국가 중 한 국가나 또는 두 국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반대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이라크, 이란에 있는 영토에서 쿠르드 독립 국가를 만들려는 운동의 선두에 있는 스웨덴이 특히 쿠르드 노동자당과 관계가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과 EU 모두 쿠르드 노동자당에 테러 딱지를 붙였고 스웨덴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테러리스트들을 스웨덴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핀란드는 이웃 스웨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NATO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튀르키예의 EU 가입 불확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 하면서도 NATO 및 미국과의 역사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스만 제국이 붕괴된 후 현대 튀르키예의 창립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하에서 시행된 민주주의 개혁을 취소하고, 틀림없이 충돌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튀르키예가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싶을 것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티븐 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제 미국은 기대를 버리고, 덜 요구하고, 다른 옵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질리크 공군기지의 사용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터키 정치인들의 변화하는 이해관계에 미국의 안보 이익이 취약해지면 안 된다.”

그러한 언급은 NATO에 대한 튀르키예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인질리크 기지는 유럽 방어에 필수적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된다면 미국 전투기들이 그곳에서 동유럽 상공으로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NATO 회원국으로서 튀르키예는 다른 NATO 회원국들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에서 EU가 튀르키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는 동안 앞으로 튀르키예는 단지 친구 관계로 남을 것이다. 동맹국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Turkey presents bo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led by the United States, with seemingly insurmountable problems. Now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trategically located country, on the dividing line between Europe and the middle east and Asia, can either remain in the NATO alliance or join the EU.

Both the EU and the US rushed in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emergency aid after the earthquake that devastated portions of both Turkey and Syria, but that show of humanitarian support has not been enough to convince Turkey’s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to cooperate on urgent issues. He’s showing his dissatisfaction by blocking admittance of both Sweden and Finland into NATO, and he’s shocked his American NATO ally by ordering Russia’s S-400 missile system, considered superior to the most advanced American surface-to-air systems.

Erdogan’s policies are deeply troubling to NATO policy-makers arming Ukraine against the Russians. Erdogan, doing away with democratic principles, ruling Turkey as a despotic strongman, seems to want to carve an independent position in which he no longer cooperates as a NATO member and American ally. Complicating the problem, the U.S. has two vital bases in Turkey that are deemed essential not only for the defense of Europe but also as bulwarks against crises in the middle east.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has just visited Incirlik Air Base in south central Turkey, making a show of lending a personal hand in loading relief supplies for earthquake victims. Some 5,000 American troops are on the base, operated jointly by the U.S. and Turkey, from which F16s flew in support of American forces in Iraq during the Gulf wars. 

The United States, outraged over Turkey’s missile deal with the Russians, has blocked Turkey from joining a program for acquiring the latest F-35 planes and is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selling updated F-16s to replace the older versions.  Why provide Turkey with “America’s most advanced military aircraft,” writes Steven A. Cook with the influential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New York. “Turkey’s open undermining of U.S. interests and policies cannot continue to go unchecked.”

Turkey’s problems with the EU are just as bad as those with the U.S. - maybe worse. “The EU’s relationship with Turkey is stuck at an impasse,” writes Ilke Toygur with the Centre for Applied Turkey Studies at the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Policymakers can no longer conduct effective diplomacy or formulate a wider geopolitical strategy premised on Turkey acceding to the union. They need to look elsewhere and be innovative to regain some influence over Turkey’s democratic backsliding.”

Admittance of Turkey, long a NATO member, to the European Union has been a matter of sometimes bitter debate for several years while Erdogan tightened controls over his once democratic nation. “The prospects of Turkey joining the EU have been dim for a long time,” Toygur writes. “In practice, Ankara has no credible prospect of membership in the near future, if ever.”  An overwhelming reason is Turkey’s “democratic backsliding and increasingly confrontational foreign policy.”

Adding to the difficulties, Turkey and Hungary, under another strongman, Prime Minister Viktor Orban, have joined forces in blocking both Sweden and Finland from joining NATO, now a 30-member block standing up against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expansionist aims. These two Scandinavian countries once preferred to remain aloof from NATO but now need the assurance defense by NATO nations in case Russian expansionist dreams go beyond Putin’s invasion of Ukraine. With unanimity of all 30 countries  required for admittance, both Turkey and Hungry can veto either or both of them for membership in the alliance.
Turkey in particular has an immediate reason for opposing Sweden and Finland. Erdogan accuses them, Sweden in particular, or having had relations with the Kurdistan Workers’ Party, at the forefront of the movement for carving out an independent Kurdish nation in territory that is now in southeastern Turkey and northern Syria, Iraq and Iran. The U.S. and EU have both applied the “terrorist” label to the KWP, and Sweden agrees. Now Turkey is calling for the expulsion from Sweden of Kurdish terrorists. Finland, with close ties to neighboring Sweden, wants to join NATO simultaneously. 

Turkey in a sense is caught in the middle between a desire not to incur the wrath of Russia and the need to maintain historic ties with NATO and the U.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as heightened challenges Turkey faces in balancing relations with the two countries, with implications for U.S.-Turkey ties,” 

Erdogan, undoing the democratic reforms put into place under Mustafa Kemal Ataturk, the founding president of modern Turkey after the breakup of the Ottoman empire, would no doubt like to assure Turkey of an independent position among conflicting forces.  Now the U.S. “needs to adjust its expectations, ask for less, and develop other options,” writes Steven Cook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s a result, he says, the use of Incirlik air base “is no longer assured.” The Americans, he argues, “should never again be forced into a position that leaves U.S. security interests vulnerable to the changing interests of Turkish politicians.”
Those words raise disturbing questions about Turkey’s utility for NATO. The Incirlik base is  integral in the defense of Europe. If the war in Ukraine were to spread, American warplanes would be flying from there over eastern Europe. Turkey as a NATO member would be expected to cooperate fully with other NATO members. In today’s environment, however, while the EU hesitates to accept Turkey as a member, Turkey’s future as a friend and ally is uncertain if not unlikely. 
미래한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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