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미래한국>이 편집위원들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부업무평가포럼을 출범키로 했다. 지난 6월 1일 미래한국 편집위원인 류우익 전 이명박 대통령실 실장을 비롯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김종석 전 국회의원(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범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협력자문위원장 등은 모임을 갖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정부평가업무포럼을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평가업무위원회가 공적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다만 정부 주도하에서 민간위원들의 정부평가업무는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정부평가업무와 이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미래한국의 정부평가업무포럼의 출범이 가진 의미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면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세상 전체를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다. 그러므로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거나 복잡한 세상의 움직임을 간단히 이해하려면 분야마다 포진해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구촌이 형성되어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식정보사회로 바뀌어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복잡다단한 국가적 과제나 지역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대안을 제때에 간단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분야별로 필요하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나 전문가 개인을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싱크탱크란 국가사회정책을 비롯하여 지역정책, 경제적 또는 과학기술적 이슈, 기업의 비즈니스전략 나아가 정치적 전략이나 군사적 조언 같은 사회 각 분야의 이슈나 전략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연구 집단이나 개인을 일컫는다. 20세기 초반에 지성집단으로서의 전문가그룹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 브레인 뱅크(brain bank), 싱크 팩토리(think factory) 등으로 불렸다. 

민간 중심 정책평가와 대안 제시 시급

미래한국 정부평가업무포럼은 그러한 민간 싱크탱크 발돋움에 작은 출발선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평가업무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효과, 효율성 및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 투명성, 책임 및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평가작업그룹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특정정책영역에 대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 이니셔티브의 설계, 구현 및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그러한 정부평가작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평가업무 그룹은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 경제 및 공공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도한 목표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평가업무는 정책 입안자에게 기존 정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고, 정책 목표와 수단의 격차를 해소하고,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증거 기반 통찰력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 그룹은 공공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할당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이니셔티브의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평가업무는 구현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병목 현상, 장애물 및 비효율성을 식별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 품질을 개선을 목표로 정부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특히 정부평가작업그룹은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평가 그룹의 조사 결과와 권장 사항은 정부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은 정책 입안자에게 증거 기반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하여 경험적 데이터 및 분석을 통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정부평가작업그룹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 권장 사항 및 결론을 요약한 포괄적인 보고서로 제공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부 내에서 널리 공유되며 종종 대중에게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한다. 
현재 미래한국이 추진하는 정부평가업무포럼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명단은 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위원 ▲김범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남북협력자문위원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 국회의원 ▲류우익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이사장, 전 대통령실장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박성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지은 변호사, 금융기술법연구회장 ▲정해훈 미래한국 사장, 전 KBS 기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