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퇴진한 지 15개월째이다. 문재인과 종북 주사파 세력의 대한민국 파괴에 대해 깨어 있는 시민들은 아직도 분노하며 원망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그들의 무식과 오만방자함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열어,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2022년 대선은 좌파로서도 질 수 없었고 우파로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로 목숨 건 결전이었다. 대선에서 우파의 기적적 승리는 백척간두 미증유의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신의 가호’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달리 설명할 가설이나 정설이 없지 않은가? 

앞으로가 문제이다.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산물이다. 문재인 세력은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 아니 준동을 넘어 대세를 뒤집어 현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려 하고 있다. 좌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을 확실히 보장하는 반듯한 체제교체가 현재와 미래의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공산주의자 본성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와 민주화 세력들의 반민주적 작태와 촛불 난동이라는 두 과거의 과제를 본질적 관점에서 먼저 진단 서술하고, 이어 2022년 대선 승리의 성격과 주역을 짚어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새 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문재인이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하는 순간 필자는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했다. 자연인 문재인은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면, 그의 모든 언행이 저절로 이해된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공적이 무엇일까? 문재인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는 공산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나라 전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 공산주의의 본질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문재인의 가면은 저절로 벗어진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증오와 각종 부패한 물질로 구성된 하나의 사악한 유령이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신들의 허황된 유토피아를 위해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모든 양식과 제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상적 공동체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핑계로, 공산주의자들은 1억 명이 넘는 사람을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를 부르짖었으나 ‘독재’와 ‘폭정’을 일삼았고, ‘평등’을 강조했으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사랑’을 내세웠으나 ‘증오’를 부추겼고,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며 ‘평화’ 타령을 외쳤으나 ‘전쟁을 막는 국방’을 망가뜨렸다. 

‘자유’와 ‘해방’을 약속했으나 ‘예종’과 ‘구속’을 선사했고, ‘진보’를 강조했으나 결과는 늘 처참한 ‘퇴보’였다. ‘화해’를 강조했으나 사회 구성원을 각기 다른 계층으로 구분 이간질시켜 ‘갈등’을 유발하기 일쑤였다. ‘자본주의’의 멸망을 논했으나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먼저 사라졌고, ‘유토피아’를 약속했으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으나 결과는 한 번도 꿔보지 못한 악몽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는 줄곧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은어로 사용되었다. ‘진보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을 가리키고, ‘진보 지식인’은 ‘친공산주의자’ 혹은 아예 지하 ‘공산당원’을 가리킨다. 이들은 원래 ‘빨갱이’ ‘좌파’가 실체임에도 진보주의자로 위장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통치행위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실체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민주화 세력들의 반민주적 작태

한국 민주화를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것인 동시에 큰 문제이다. 한국 민주화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많은 다른 집단이나 사람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80년대 민주화 세력의 기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외형만 관찰하면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네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건국한 해인 1948년, 두 번째 4·19 민주혁명이 발생한 1960년, 세 번째 5·16 후 2년여 지속된 군정이 마감되는 1963년, 그리고 네 번째 6월 항쟁에 뒤이어 6·29선언이 발표된 1987년 등 네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등 공신임을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체가 우리의 5천년 역사에서 첫 초석이고 가장 큰 민주화 작업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정점(頂點)에 달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위업이 없었다면 1980년대 민주화가 가능했겠는가? 

정부 수립 후 3년이 안 된 시점에서 공산세력이 6·25 사변이란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격퇴시킨 그 고군분투가 건국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두 번째 초석이다. 이승만 시기의 반공주의가 없었더라면, 민주주의는 커녕 과연 대한민국 자체가 수호될 수 있었을까? 

80년대의 민주화는 세 번째 방점이다. 유신체제로 대표된 굴곡된 비(非)민주적 통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리는 ‘민주화운동’이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닭장’과 ‘철장’을 오간 사람들을 ‘민주화 투사’라 부르고 이들이 민주화의 주역이라고들 생각한다. 민주화에 참여했으나 대한민국의 긴 민주화의 여정에 한몫을 했으나 결코 주역이라 불릴 수 없다. 

1987체제의 담론 주제는 ‘민주화’였는데 좌파는 이를 ‘민중민주화’로 이해하고 ‘민족공조’를 추구하면서 광범위하게 구축한 진지를 기반으로 과감한 기동전을 펼쳐, 이명박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변화를 표피적으로만 인식하고 이념에 대해 무개념·무대책·무방비였기에 안보정책을 빼놓고는 자신들의 정책을 좌파 정권과 유사하게 가져가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 결과는 체제 전복 세력에 의한 자유주의 체제의 전복이었다. 

2022년 대선 승리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제도,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신격화되어 숭앙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주주의의 한심한 두 가지 민낯과 접하게 된다. 

첫 번째 민낯은 촛불난동을 촛불혁명이나 민주혁명이라 우기는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혁명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음을 숨기지 않았으며, 해외 순방에서 자랑을 일삼았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프랑스혁명과 촛불혁명이 같은 것이라 주장했을 때 핀잔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에 대한 시민혁명이나, 촛불난동은 정당한 합법적 정부를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광장정치가 뒤엎은 폭도혁명이었다. 앞으로 가당찮은 촛불혁명이란 말이 개념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라지기를 바라며 언론매체는 촛불혁명이란 말 자체의 사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 민낯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당독재 전체주의 북한을 칭송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일당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경우가 있는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국가 유공자가 되는 희극은 도대체 무엇인가? 명예를 금전과 치환하면서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사례가 지구상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2022년 대선에서 우파의 승리는 60대 이상 노인 세대에 의한 실버혁명(Silver Revolution)으로 백척간두의 공산화 위험에서 나라를 구한 것이었다.

이 실버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예로운 무혈혁명으로 부패와 장기 집권에 저항한 4·19 학생혁명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함이 맞을 것이다. 이 실버혁명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혁명 사례인 미국 독립혁명이나 일본 명치유신에 비견될 수 있다. 

2022년 실버혁명은 세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첫째, 무혈 혁명이었고 쿠데타가 아닌 선거에 의한 합법적 혁명이었다.

둘째, 역사상 대부분의 혁명이 젊은 층이나 군인 등이 중심이었는데 2022혁명은 그 주체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노인 세대의 땀으로 이뤄졌다.

셋째, 역사상 대부분의 혁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어난 것이었으나 지난 대선에서의 실버혁명은 스스로의 이익보다는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일어난 역사상 보기 힘든 이타적 혁명이었다.

넷째, 나라를 구한 큰 변혁이 발생했으나 그 변혁에 지도자급 주도세력이 없었고 그 결과로 변혁 후 나라를 끌고 갈 구상(platform)이 제시된 적이 없었다. 

이번 실버혁명은 오늘 현재로 절반의 성공 밖에 못한 혁명이다. 실버혁명 세력이 마음에 염두에 것은 정권교체 그리고 체제교체라는 두 기둥인데 지금까지 정권교체 한 기둥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어느 우파 후보도 체제교체를 위한 공약(manifesto)을 제시하지 않았었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체제교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세력에 의해서도 체제교체와 관련한 체계적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새 체제 설계와 새 경기규칙의 마련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좌파 15년의 집권 결과로 대한민국 전체가 처절히 파괴되었다. 좌파에 의해 국민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파괴된 상태라면 지나친 주장일까?

2022 대선의 핵심은 우파 좌파 세력 간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는 체제교체를 명실상부하게 확실히 해 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었다. 대선 기간 중 체제교체란 말이 나오기는 했으나, 안타깝게도 새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는 물론 집권 후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체제교체란 말 자체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친 1987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하려면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유화’ 담론이다.

국정 운영의 기본 축을 ‘주사파 척결’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로 설정하고, 특히 집권 초기에 총력 매진해야 한다. 체제교체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나, 체제교체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좌파가 다시 등장 집권하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정치적 가치는 자유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정치 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해 기본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

자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운영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기본규칙을 새로 확실히 만들자. 새로운 기본규칙에 따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다시 설계 실행될 때 실버혁명은 완성되고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