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사 결과와 정황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억지로 뒤집기”가 이 같은 참사를 불러온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궁평 2지하차도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징후는 며칠 전부터 보였다. 사고 사흘 전부터 당일까지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궁평 2지하차도와 맞붙다시피한 미호강은 1962년 작천보를 건설한 뒤로 60년 동안 준설 작업을 못해 수심이 매우 낮았다. 퇴적한 흙이 많아 홍수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 

文정부 시절 미호강 준설 사업 중단, 행복청은 자연제방까지 허물어

미호강 수위가 급등하자 금강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홍수가 예상된다며 청주시와 흥덕구에 교통 통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흥덕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강통제소는 지방하천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 알리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한편 사고 직전인 오전 7시와 8시 “궁평 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사고 직후 “궁평 1지하차도로 착각해 거기로 출동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홍수가 났음에도 지자체와 경찰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탓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이태원 압사사고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의 인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즉 ‘4대강 사업 뒤집어엎기’ 탓임을 알고 있다. 

궁평 2지하차도를 덮친 미호강은 금강의 지류다. 미호강이 범람했다는 것은 곧 금강 수위와 유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부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며, 주로 금강과 영산강 일대에 건설한 보 가운데 5개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 기능을 무력화했다.

4대강 전체에 건설한 보가 16개이니 거의 3분의 1을 없앤 셈이다.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특히 미호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종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답을 정해놓고 연구와 통계, 정책을 끼워맞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 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하여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관련자에 대해 수사요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2018년 7월 소위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시민위원회 같은 ‘4대강 반대 시민단체’와 상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결국 환경부 직원은 시민단체와 ‘논의’를 하며, 평가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그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해당 위원회에서 보 해체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연구에서 나타난 수치를 무시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유리한 쪽의 자료를 선별·선택했다고 한다.

결국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에 설치한 주요 보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고, 우선 금강과 영산강에 건설한 보부터 무력화를 했다는 것이다. 

미호강 바닥 준설 등 홍수 예방 사업도 문재인 정부 때 막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호강 강외 지구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미호강 하류와 금강 용담댐 상류 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시급했다. 실제로 2017년 여름 장마 때 미호강 유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文정부, 국토부가 맡던 치수 사업, 환경부로 이관

그러나 이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미호강교 도로 확장공사, 국가철도공단의 충북선 개량공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2020년 1월 중단됐다.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지만 예산을 핑계로 하천 유역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호강 정비 사업을 중단케 만든 행복청의 미호강교 도로 확장공사는 이번 궁평 2지하차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궁평 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자연 제방을 없앴다.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하던 행복청은 수변 관리를 맡은 환경부 금강유역청의 허락도 없이 제방을 없앤 것이다. “신설 교량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방을 임의로 없앴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미호강은 60년 넘게 준설 작업을 하지 않았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주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장마 때가 되면 제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럼에도 행복청은 제방을 없앴다가 올해 호우가 예상되자 지난 6월 말이 돼서야 흙을 담은 마대자루로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에는 방수포 덮는 것으로 추가 조치를 했다. 

언론 취재가 이어지면서 행복청이 진행한 공사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났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행복청이 건설하던 미호강교는 제방보다 높이가 낮았고, 사고 당일 금강통제소에서 미호강 수위가 28.98m에 달했다고 알렸다.

이는 행복청이 미호강교 건설 기준으로 삼은 ‘100년 만의 홍수 수위’라는 28.78m보다 높았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수위가 29.81m까지 도달했음에도 행복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4대강 재자연화 사업 관련 당시 환경부 장관과 직원 조사 요청”

행복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행복청이 미호강 일대 자연제방을 허물 당시 수변 관리를 맡은 환경부 금강유역관리청은 행복청을 비롯해 어느 곳에도 미호강 일대에서의 공사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청주시와 흥덕구 외에 행복청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2017년 하천 관리를 모두 환경부가 맡도록 했다. ‘물 관리 일원화’라는 명목이었다. 그 결과 하천 인근 도로는 국토부와 지자체, 하천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상한 체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 하천 관리를 맡긴다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반대했다. 국토부는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과 보 등을 건설하고 수량을 관리하는 치수 행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또 있었다.

야당은 “환경부가 물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느냐”며 반대했다. 당시 우파 진영에서는 “4대강 사업 성과를 해체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했다. 

당시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곳은 유럽 8개국으로 모두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중 강수량의 70%가 장마철과 여름철 폭우로 내리는데 그동안 수질 관리에 집중하던 환경부가 홍수가 나면 어떻게 치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후 수문조사, 댐 운영관리, 하천 점용허가, 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등 국토부가 하던 하천 관리 업무가 모두 환경부에 넘어갔다.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결국 환경부가 하천 관리를 맡은 지 18개월 만에 곳곳에서 홍수가 나자 공무원 사회에서는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0년 8월에는 용담댐과 남강 합천댐 부실 관리로 홍수 피해를 키웠고, 올해는 괴산댐이 넘쳐 충북 일대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천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아직도 4대강 보 해체 주장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가 환경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지난해 7월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의 영상과 화면을 공개하고,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있었던 비밀 기록의 삭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두고 “(금강·영산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냈다.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온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보를 복구해 존치·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더 있다. 바로 ‘환경단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전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등 80여 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요구였다. 

환경단체들은 올해도 금강 보 해체를 주장했다. 지난 6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홍수나 가뭄에 대비해 금강 세종보를 탄력 운영하자고 환경부에 건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들이 모인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치수(治水) 사업을 엉망으로 만든 결과 올해 홍수가 생긴 것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궁평 2지하차도 참사는 이태원 참사 판박이, 윤석열 정부의 인재”라고 선동하는데도 맞서 싸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