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가 대한민국 외교에 중요한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세일즈 전면에 나서면서 ODA가 그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회는 최소 520억 달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한 5000개 재건 사업리스트 200억 달러(약 25조4000억 원)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중인 10개 사업 320억 달러(약 40조6400억 원) 등을 합친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는 학교·주택·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선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등을 활용해 후보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파괴된 카호우카 댐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수자원 인프라 재건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ODA 지원은 해당국 국민으로부터 우호감을 얻을 수 있고, 복잡한 계약 과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어 민간 주도 사업에서도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우 현대건설은 미국 협력기업과 우크라이나 원자력청과 협력해 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리비우시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등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ODA와 함께 시민사회 육성 힘써야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향후 5년간 예상 수요인 건설 장비 1만4000대의 4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민간 사업들에 ODA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3년이 걸리는 ODA·EDCF 절차를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ODA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 ODA를 통해 국내 청년들과 시민단체들이 해외 봉사를 통해 한국 문화와 민간 교류를 높일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ODA는 많은 성과를 이룸과 동시에 많은 과제를 남겨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원조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원조의 필요성을 격감시킨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은 경제성장의 정체와 함께 더욱 더 많은 양의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환경이 성장에 유리하게 조성이 되었을 때 원조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몇 가지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원조는 투자촉진과 국내저축 증가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인 조정노력이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원조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우리나라의 ODA는 1987년 EDCF가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1년 설립된 KOICA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ODA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온 결과 1991년 5748만 달러에서 원조 규모는 2011년 13억2800만 달러를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50년대 말까지는 미국이 주요 원조국이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을 위한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가 이뤄졌다. 

1954~1960년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4.9%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동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은 11.8%였고, 그 투자 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이승만 정부의 판단이 주효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재건 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방위비에도 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고민했다.

그러면서 고안한 전략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대신, 국내 재정으로 국방비에 투자한다는 제안이었다. 미국은 이를 합리적인 정책으로 판단해 수용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 원조의 힘이 컸던 것이다.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무상원조는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뤄졌고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 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된다. 

2000년대는 원조 규모의 급격한 확대뿐만 아니라 원조 정책면에서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던 시기였다. 2006년 1월에는 우리나라 ODA 정책 및 집행 조정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특히,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OECD 공여국 모임인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ittee) 가입이 결정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회원으로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조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원조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조정책 및 사업집행체계를 정비하고 타공여국과의 원조정책 협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ODA 공여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의 선진적 일원으로서 많은 제도적, 국제법적 레짐과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조 공여의 투명성과 함께 수여국의 빈곤퇴치와 교류협력을 위해 민간 부문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여국의 시민사회와 NGO의 해외 봉사활동은 ODA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대표적이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 교육과 보건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창설됐다. 미국의 청년들에게 각종 기술을 배우도록 하여 그들을 2년 기한으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파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한국에서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000여 명의 평화봉사단원들이 영어 교육과 결핵 퇴치 사업 등을 전개하며, 전후 한국의 재건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