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박은영 국제중재법원 독립중재인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 김범수 미래한국 회장

사진 김희진 미래한국 객원기자

통일부가 최근 예산과 조직의 대폭 축소 기로에 섰다. 보수 일각에서는 과거 통일부의 일방적인 친북 성향을 들어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통일부의 대북교섭과 평화통일 정책의 존속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통일부를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체제의 전위대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미래한국>이 이를 위해 국제법 전문가인 박은영 변호사와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토의했다. 

사회 =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은영 = 안타까운 현실이죠. 박해나 고문이나 그런 것을 피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강제로 송환되고 거기서 끔찍한 탄압이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죠. 중국도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돼 있어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또 인도적으로도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착되면서 세계가 분할되어 있고 시기상으로는 전쟁들이 격화되다 보니 중국이 그런 시점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송환을 추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은주 = 부연해 말씀드리면 중국이 북한과 원래 해오던 등거리 외교를 이제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어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 뭔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이것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북중 접경 지역 탈북자에 대한 탄압이나 감시는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600명을 보냈다든가, 350명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든가보다 앞으로 훨씬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박은영 = 중국이나 러시아가 국제 규범보다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더 중시하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안보, 인권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한국이 앞으로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해야 될지 무척 어려운 과제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부 축소가 능사는 아니다

사회 = 저 또한 20여 년을 북한인권 단체에서 활동해오고 북중 국경 지역에 가서 탈북자들의 북송 이전의 시설도 둘러봤던 경험도 있는데 강제북송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강제북송에 대해서 정부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이번 좌담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국내적인 변화를 상당히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부로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박은주 = 지금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사실은 북한인권이 핵심 화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역대 정부가 과연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수 정부는 대체로 탈북민 처우나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 진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이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보다는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뿐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 아직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주하지 못한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를 강도 높고 집중적으로 하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통일부가 그런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모습이 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조직 개편도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상을 좀 더 바람직하고 건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도 탈북민들에 대한 생활지원정착금을 기존의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 올렸습니다. 100만 원일지라도 인원을 생각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 취합 등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을 사전에 인지했느냐의 문제도 있고 향후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정보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만들어 바로바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외교적 사안이기도 합니다. 통일부 단독으로 안 되면 외교부와 공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 한편으로는 통일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위축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통일부의 방향성과 위상을 더 강화시키고 과거와는 다른 자유와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자유 통일의 통일부서로 전환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은영 = 사실은 통일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잖아요. 절반 정도가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건국 때부터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따라 평화통일을 한다는 정체성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기관이 바로 통일부입니다. 

과거 정부는 이념적인 지평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통일 방식을 추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통일부의 기존 정책이나 집행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겠습니다. 통일부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든가 줄여야 된다보다 내용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그런 개편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틀에서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통일부가 한 1년 이상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향의 전환이 없다면 기관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궁극적으로 헌법 이념에 합치되는 통일정책을 만드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라는 틀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 개편이 되면서 동시에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릇 줄였으면 내용을 채워야

사회 = 박은주 박사님은 통일부 산하기관에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신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은주 = 지금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거의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받고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볼륨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라는 비판을 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인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동안 통일부가 해온 것들이 통일 지향보다는 북한 정권의 배를 채워주거나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다소 추진해 오지 않았느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인원이 많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통일부의 개편이 눈에 띄기는 인적 개편, 인적 쇄신 그리고 슬림화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릇의 크기만 바뀐다고 알맹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릇의 크기를 보고 지금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 있어 인원을 감축했으면 이제는 그릇을 바꿨으니 여기에 담는 알맹이들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북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북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을 상대로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부터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이런 사업을 제시할 때 북한 당국이 과연 이 사업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성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북한 당국의 핵심,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맞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입장과 괴리 있는 정책들이 추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을 벗어나려면 통일부 자체가 개선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통일을 위한 기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편은 아직까지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릇 사이즈를 바꾸는 개편을 했다면 이제는 그 그릇 안에 어떠한 양질의 알곡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1월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을 만들기에 부처도 고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좌담이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정책과 내년 사업계획 수립 때보다 더 본질에 가까운 정책 수행 의지로 사업 구상을 한다면 분단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통일부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통일부의 위상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통일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인 성원이 저절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영 = 통일부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념이 나뉜 채 각각 남북이 건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한반도가 우리의 땅인데 일시적으로 지배를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로 간다고 했다가 전쟁이 있었고 그후 각자의 길로 가면서 서로 잊혀져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자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분단 이슈가 남북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조차 이념적으로 나뉜 것입니다. 헌법적 명령, 헌법적 이념에 따라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이뤄져야 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올 자유민주적 통일 방안으로 우리가 정말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엄청나게 치밀한 도상 훈련 준비와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완벽한 매뉴얼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태를 맞더라도 통일부가 리더가 되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우선 담당하고 조금 더 넓혀 나간다면 이 통일을 위해 외교부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를 반대할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 외교 영역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통일부는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부서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부 필요

박은영 = 저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한반도 안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국민들과의 공감대, 그러니까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실은 전형적인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 방향과 함께 국민들의 전폭적인 합의, 우리가 70년 전에 헌법을 제정하면서 합의했듯이 다시 한 번 그런 합의가 이뤄져 그것에 의해 통일부가 오늘 당장은 뭐 얻을 수 없지만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준비를 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주 = 그렇습니다. 북한 통일, 이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만 계속 누군가는 연구도 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내놓고 뭔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북한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조치가 필요하고 당장 통일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통일부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통일의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에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량적으로만 평가를 해보면 통일부나 인문학 등 그런 문제들에 직면한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이를 상세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각계 여론 주도층도 이런 분위기를 꾸준히 설파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통일운동의 출발은 북한에 대한 사실과 인권 문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러한 진실과 사실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정부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도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