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신임 북한인권특사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글로벌뷰] 신임 북한인권특사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4.01.12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 U.S. Ambassado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attles China Returning Defectors to the North; Americans, Worrying About Wars in Ukraine, Israel, Forget about Korea

미 국무부에서 16년 동안 근무한 줄리 터너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터너는 대사가 되기 전 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으로 일했다. 그전에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남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부임 후 처음 서울을 찾은 그는 6년 동안 공석이어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기자는 서울에서 열린 그의 첫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에 우려를 공유한다고 했다. 

미국 가정에 유아로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인 터너는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인 입양인으로서 나를 환영해준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라고 그는 외교위원회에서 말했다. 대학 졸업 후 국무부에 들어간 그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이익으로서 인권을 증진하는 터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

북한, 미국이 북핵 포기 수단으로 북한인권 문제 제기한다고 주장 

터너는 자신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맹렬한 공격을 한다. 줄리 터너나 이신화 한국의 북한인권협력대사는 어떤 차원이든 평양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조선중앙통신은 “터너는 자신이 정치적 가정부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한국 입양인으로서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를 “인권의 희생양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압력을 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에서 “터너의 임명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다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부실한 정책이 조미관계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대결 즉,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호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북한인권 비판이 “역효과를 낳아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터너와 이신화는 중국에 난민 송환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세계에 알리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터너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직후 중국이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무부가 과거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이산가족이 점점 세상을 떠나 줄어들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을 더 많이 허용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5년여 전 21차 수백명의 친척 상봉 이후 북측이 상봉에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꿈일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했을 때 합의한 정기 상봉을 요구한 것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예상대로 터너의 발언은 평양에 큰 충격을 줬다. 조선중앙통신은 히스테리적인 논평에서 “악의와 음모로 가득 찬 그의 정치적 행위는 미국의 인권정책이 적대적 편견과 진흙탕 싸움으로 가득 찬 거짓 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원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그 보호자 중국의 비타협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터너는 중국 내 탈북자의 권리와 이산가족 상봉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실 가끔씩 쏟아지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위험은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것도 자주 들으면 무시하기가 쉽다.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외교부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외교부에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

미국인들에게 접근하고 북한인권을 정치적 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가자 전쟁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14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납치되었다. 이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몰살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 폭격을 가하여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인 일이 미국과 전 세계의 뉴스를 지배하고 있다. 김정은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지도 모른다.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북한 송환 반대 캠페인을 쉬지 않고 전개했다. 서울에서 열린 연설에서 그는 “육로, 해상, 항공을 통해 북한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발언의 추론은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 사람들이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캔디바, 달러 지폐와 함께 전단지를 흩날리며 북한에 풍선을 날릴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러한 활동에 대해 법을 집행할 의향이 없지만 정부는 선전 공세로 북한을 적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두 명의 북한인권대사인 한국의 이신화와 미국의 줄리 터너는 풍선 날리기를 권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대북 라디오 방송에 찬성하고 있다. 터너의 격려로 미국 정부의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이 방송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지원을 받는 서울의 단파 방송국은 한두 시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터너는 1년 전 통과된 ‘오토 웜비어의 북한 검열 및 감시에 대응하는 법안’도 신뢰한다. 이 법안은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승인한다. 

터너는 궁극적으로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집착하는 동안 터너는 이 고귀한 말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임무 중 큰 부분은 미국인들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Finally, Washington has a new ambassador to deal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Julie Turner, a career diplomat. 

The intrusion of American domestic politics into the process does not appear to have compromised the enthusiasm of a woman who has spent 16 years at the State Department, Before becoming an ambassador, Turner directed the office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after serving at the White House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director for Southeast Asia. On her first visit to Seoul after assuming her new job, she acknowledged “We have a lot of work to do” in a post that had been vacant for six years. I attended her initial press conference in Seoul, which she concluded by saying she shared the concern of Koreans over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eing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from China.

One of thousands of ethnic Koreans adopted as infants by American families, Turner is proud of her heritage. ”As a Korean American adoptee, it was my childhood dream to serve the country that welcomed me,” she told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Entering the State Department after college, she said had found “a home” in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promoting human rights...as critical interests directly tied to our national security.”

Turner faces what may seem insurmountable obstacles, however, in getting anywhere in her mission. North Korea takes bitter offense at any mention of its horrific abuses of human rights. Neither she nor South Korea’s human rights ambassador, Lee Shin-wha,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Korea University, has any illusions about getting through to Pyongyang on any level.

A sure sign of the difficulties Turner faces was a despicable North Korean editorial denouncing her. "Turner should know that she was chosen as a political housemaid,” said Pyongyang’s Korean Central News Agency, in a racist attack on her ethnic background as a Korean adoptee. From there, KCNA denounced her as a “scapegoat for the 'human rights' plots to pressure the DPRK,” initials for the North’s formal nam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ditorial saw Washington’s renewed emphasis on human rights, as seen by Turner’s appointment, as “a poor policy set forth by the Biden administration driven into a scrape in the DPRK-U.S. nuclear confrontation.” In other words, according to KCNA, the U.S. was exploiting the human rights issue as a device for buttressing America’s pleas for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Darkly, KCNA warned that U.S. criticis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could "backfire on it, spawning severe security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what can Turner, and Lee Shin-wha, really do beyond bringing pressure on China not to repatriate refugees while making the world aware of abuses of human rights committed under Kim Jong-un’s regime? Almost immediately after she got back to Washington, Turner addressed reports that China had “repatriated” hundreds of North Koreans. The State Department, she promised, would again raise the issue with China, as it’s done so often in the past.

Also, the U.S. would do whatever it could to pressure North Korea to agree to more reunions of the dwindling number of families divided by the Korean War.  That too may be an impossible dream considering the North has not agreed to a reunion since the 21st meeting of several hundred relatives more than five years ago. Pyongyang remains oblivious to pleas for staging regular reunions as agreed on when Kim Jong-un’s late father, Kim Jong-il, received the late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in June 2000 for the first North-South summit.

Predictably, Turner’s remarks struck a raw nerve in Pyongyang. In an hysterical commentary, KCNA said “her political acts full of malice and plots go to clearly prove that the U.S. human rights policy is nothing but the false propaganda full of hostile prejudice and mud-slinging and its source is rooted in the U.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Quite aside from the intransigence of North Korea and its Chinese protector, however, Turner faces another huge problem in achieving any of her goals including the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family reunions. The fact is, despite occasional flurries of publicity, Americans remain largely oblivious to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danger of North Korea firing nuclear weapons strikes more alarm bells, but it’s easy to ignore even those dire threats after hearing them so often.

Vastly compounding the difficulties of getting through to Americans, of rai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the level of political discussion, is the war in Gaza between Israel and Hamas. Hamas’ attack on Israel, killing more than 1,400 Israelis and kidnapping more than 200, followed by Israel’s bombing of Gaza in an effort at exterminating Hamas, killing thousands of civilians, dominates the news in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Kim Jong-un would have to order an attack on South Korea to compete for headlines.

Suzanne Scholte, a tireless worker on behalf of North Korean refugees in her roles as chairman of the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president of the Defense Forum Foundation and 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campaigned tirelessly against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 speech in Seoul she called for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get information in North Korea, by land, by sea and by air."

The inference of that remark was that South Korea should authorize defectors in the South to launch balloons over North Korea, wafting leaflets, along with candy bars and dollar bills, for North Koreans to read and enjoy.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s not inclined to enforce the law against such activities as did his leftist predecessor, Moon Jae-in, but the government remains reluctant to antagonize the North with propaganda barrages.

The two ambassadors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uth Korea’s Lee Shin-wha and America’s Julie Turner, may not recommend balloon launches, but they're all in favor of radio broadcasts into North Korea. It’s possible, with Turner's encouragement, that the U.S. government’s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will expand their broadcasts while short-wave stations in Seoul, supported by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funded by Congress, go on beaming an hour or two of news and commentary a day into the North.
Turner can also count on the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passed a year ago. The act authorizes $50 million in funding for getting information into the North in the name of Otto Warmbier, the student who was jailed and beaten by North Korean guards before falling into a coma and dying soon after he was returned to the U.S. in June 2017.

Ultimately, said Turner, she’s looking for “durable solutions” to North Korean refugee issues. She would hope, she said, “to continue to press on concrete change that improves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Beyond those noble words, though, how much can Turner do while Congress is obsessed with wars in Ukraine and Israel? A large part of her job will be to make sure Americans don’t forget about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North Koreans.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