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민생 경제와 관련이 깊은 분야는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 등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민생 경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내년 4월 총선이 있고 민생 경제는 총선 이슈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 3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전망이 있는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는 국가 경제가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올해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11월과 12월 전체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완만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 속에 공급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즉,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적인 변수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로 인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민생 경제 전망을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 등의 지표의 흐름으로 살펴보자. 

올해 8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 급격히 상승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이다. <도표 1>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출하고 품목은 458개를 대상으로 한다. 

<도표 1>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8∼2011년 사이에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 후 2012∼2020년 사이에는 미세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 기준(=100)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2.50, 107.71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2021년에는 2.5%, 2022년에는 5.1%이다. 이 상승률은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상승한 비율을 뜻한다. 보통 이 비율이 2%를 넘어가면 급격한 상승이라고 말한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를 기록하였으므로, 올해의 상황을 <도표 2>로 살펴보자. 올 1월에 110.1이었고, 그 후 완만히 상승하여 7월에 111을 조금 넘었으나 8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113.4를 찍으면서 민생 경제에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생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이다. <도표 3>은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별 GDP와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로 GDP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볼 때 경제성장률이 2021년 2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며,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1.4%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와 가장 낮은 수치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고용을 견인하며 결국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부실 고용 형태 많아 실질적 실업자 증가

고용은 민생 경제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도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고무적인 것은 연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5년 40만 명 선에서 2022년 1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취업자 수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곧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15∼64세)가 45,452천 명으로, 이를 생산가능인구라고도 부르다. 이 중 취업자가 28,764천 명이고 실업자가 627천 명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29,390천 명)라고 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16,062천 명)라고 하고, 이들은 일할 의사가 없거나(구직 단념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등), 취업준비자를 말한다. 구직 단념자는 355천 명, 취업준비자는 660천 명에 이른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중으로 한 국가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고용 지표이며, 2023년 10월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28,764/45,452 = 63.3%이다.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로 한국은 627/29,390=2.1%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취업자의 정의에 의하면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되므로 취업자 중에는 실업자에 가까운 취업자도 다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준비자나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고용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에 가까운 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분류한다면 실업률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민생 경제와 제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혹은 자영업주)는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한다. <도표 5>에는 자영업자의 연도별 현황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나와 있다. 

자영업자가 총 취업자의 20.1%

작년에 자영업자의 수는 5,632천 명으로 총취업자 수 28,089천 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작년에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267천 명으로 자영업자 중 75.8%를 차지하여 4명 중 3명이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임을 알 수 있다. 

<도표 5> 자영업자 연도별 현황

<도표 5>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 수의 변화추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표 6>이 된다. 자영업자의 수는 과당 경쟁 등으로 2017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5,513천 명)보다 2022년(5,632천 명)에 2.2% 증가하였다. 이는 총취업자 수가 2021년보다 2022년에 3.0% 증가한 것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 소상공인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리고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최근 공식 통계가 없어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본으로 중소기업본법상 종사자 수로 가공·개편하여 만든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 그래프를 <도표 7>에 실었다. 

총사업체 수, 소상공인사업체 수, 총종사자 수, 소상공인 종사자 수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사업체 수 3,874천 개 중에서 소상공인사업체 수가 3,285천 개로 84.8%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총종사자 수 17,934명 중에서 소상공인 종사자가 6,617천 명으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민생 경제를 생각할 때 이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도표 1>에서 보면 5.1%로 매우 높다. 그리고 정부의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2022년 대비 3.5% 증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표 2>에서 보면 올해 7월부터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목표 3.5%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표 8>에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2023년 물가상승률은 3.6%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장기적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상승률이 목표이나 올해는 달성하기 어렵고, 내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을 IMF는 2.4%(11월 전망치)로 예측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 수치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2.0%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2%로 예측

올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IMF 예측과 동일하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3%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상 달성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기존의 기반 산업(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등)이 견고히 성장하고, 신규 산업(방위, 원전, K-문화, 우주, 데이터 산업 등)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면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4>의 고용 동향을 보면 작년부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 실업자 비율은 2.1%로 양호하다. 내년에도 낮은 실업률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 정책을 꾸준히 써야 할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으며, 이들의 행복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행복과 직결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국가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