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라도 피고인 신분이면 근신하고 반성해야

이유승 (33)

정치 활동은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고 정치인은 사회 정치 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총선 예비후보 중 약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피고인이나 전과자가 곧 낙오자인 것은 아니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의원이 사법적 문제가 있으면서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사법적으로 예단하고 사적으로 단죄하려는 것은 유죄 확정 전까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인 ‘도덕’은 ‘법’보다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법리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성숙한 정치를 하려는 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도덕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앞에서는 사건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한다. 반성의 의미로 임하는 진지한 근신은 최소한의 의지 표명이 되며 정치인으로서 더 큰 발전을 위한 솔선수범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오선우 (29)

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한다. 최근 정치 상황은 나 같은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순실세대’라는 용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최순실 사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주로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활동적이었던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이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당시 민주당이 들고 나온 순실세대는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급격히 높아진 청년들을 의미하기도 했다. 

순실세대는 기존의 정치 무관심을 벗어나 정치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성향을 보여줬다.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청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운 세대로 기억된다. 

하지만 현 정치 상황은 신뢰 부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증폭, 돈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송영길 전 대표와 자식을 위해 범죄를 당연하다는 관례로 생각하는 조국 전 장관의 태도와 정계 진출 논란은 나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른바 ‘상실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긴다. 

청년세대에게 한국 정치의 부패와 불공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해할 수도 없지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퇴보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정과 정의’ 가로막는 이재명의 ‘개딸 정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팬덤 정치는 나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딸(개혁의 딸)'과 같은 팬덤 정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팬덤 정치는 종종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개인적 호감에 기반을 둔다. 복잡한 정책 문제나 이념 논쟁보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정치적 논의 수준을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식 ‘개딸 정치’는 극단적 진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사회 분열 증폭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개딸 정치에 의존도를 높이는 것 같다. 

팬덤 형태의 정치 지지는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결점이나 사법리스크와 같은 중요한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상실 세대’를 연 조국의 내로남불 ‘조딸(조국의 딸) 정치’

나는 어렵게 공부하고 취업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은 한국 사회의 교육 및 사회 정의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으며, 이들의 분노는 그저 단순한 불만이 아닌, 사회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조민 씨에게 논문 저자 등재 외에도 여러 인턴십 경력과 수상 경력 등의 과장과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입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례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복귀 시도는 청년들에게 마땅히 비판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가족이 연루된 스캔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교육 공정성과 사회 정의 문제를 상징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의 복귀가 어떻게 한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훼손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국 전 장관의 정계 복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층으로서는 강력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사건은 한국 정치의 깊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일탈로 볼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정당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현상이다. 

이 문제는 송 전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정치 못하죠?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 준 ‘관행’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 앞에 철저히 참회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세계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러한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의 원칙에 기반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사건은 이러한 원칙들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자금법 등에서 정치인의 청렴성과 공정한 정치 활동을 강조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윤리적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법의 지배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송 전 대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치 리더십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돈’ 있는 자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관행적이고 구태한 정치의 표면을 보여준 송영길 전 대표의 행태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줬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런 부적절한 금전적 거래를 단순한 ‘관행’으로 치부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청년들은 변화를 원한다.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한 현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게 만든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및 조국 전 장관의 출마는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우리 청년들과 올바른 정당 활동이 정치적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미래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상실 세대'로서의 청년들의 커다란 정치적 실망으로 인해 한국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년들은 더 이상 기존의 정치 문화에 안주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이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실망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정치적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정치적 무관심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도덕 불감증
박민협 (인천 연수구의원, 27)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정치는 본래 '정쟁의 장'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이념을 가진 이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러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와 표를 얻게 된다. 정치적 논쟁은 정치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쟁이 도덕성이나 사법리스크에 매몰될 때 발생한다. 정치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정치인의 신뢰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고위 공직자, 특히 입법과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인이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정치인 전과기록은 사회적 불신 근원

정치인들의 전과 기록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기준을 무색하게 만든다. 전과자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증폭하게 하고 정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킨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전과자 비율이 36%에 달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양한 전과를 지닌 인물들이 공직을 노리는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킨다.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이 제안한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채택하겠다는 주요 정당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과자들이 후보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후보의 전과 여부가 득표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최종 선거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과가 없는 후보들에 비해 약 2.1~2.7% 포인트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의 득표율이 전과가 없는 후보들에 비해 약 0.6~1.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우려와 요구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정치권 상위 계층의 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로 나섰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이 후보의 전과를 '공익을 위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해석하며 변호한 것은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를 시사한다. 

이 대표의 전과 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청년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대선 후보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시민들, 특히 청년 세대는 공직 후보로 나서는 전과자들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공직자들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그들이 내리는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전과자가 대거 포진한 현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현실이며,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도덕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수립해야 할 때이다. 청년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 

86세대의 위선 ‘기득권 누리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은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겼다. 고교와 대학 시절의 스펙 쌓기가 사회적 지위와 ‘인적망’을 통해 이뤄진 것이 드러나면서, 스펙을 쌓을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 조국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86세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세대로, 민주주에 기여한 것은 인정받지만, 그 이후 기득권을 누리는 데는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아 이런 위선적 태도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했다. 

조국 사태는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계급화의 심각성을 보여줬고, 86세대와 그들이 대표하는 진보 엘리트층의 이중성에 청년들을 크게 실망하게 했다. 조국 사태는 지방대 학생과 취업준비생, 특성화고 출신 직장인 등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안겨줬다. 이처럼 불공정의 상징이자 기득권의 대표적 인물로 인식되는 조국 전 장관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 복귀를 시사했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그의 과거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이며 여전히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86세대의 민낯이다. 조국 전 장관의 행동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우리 사회에 사법리스크를 가진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것 뿐 아니라 반성은 커녕 마치 아무일도 없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현실은 더 개탄스럽다. 전과자가 선출되는 현상은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목격된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소한 전과 하나로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대한 전과를 가진 이들이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아 입법 및 행정을 다루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주요 양당에서 오랜 기간 전과자를 공천해온 관행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전과자를 공직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물론 인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과가 없는 유능한 인재들도 많다. 공직에서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올바르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가 절실하다.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동료 시민’을 위한 ‘선의’일 것이다. 

2024 새해에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소란의 장이 아니라,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현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세대로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변질된 민주주의 청산하려면 총선에서 올바른 판단이 필요
강주희 (32)

여러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두고 “권력은 법을 만든다” “정의는 권력의 편”이라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행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집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1118명의 등록 후보 중 36.5%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이들의 부도덕적 행태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정치에 무수한 폐단을 낳았다. 

정치인과 정당은 ‘청렴’과 ‘수준 높은 도덕성’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진 지 오래며, 권력을 앞세운 '배부른 적폐자'의 진영성 기반 권위적 집단으로 변질했다.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케 하고 '민주주의에도 봄'을 불러오지 못했다. 국민은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리더'를 뽑아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국민과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가진 권위가 국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적폐가 난무한 오늘날 변질된 민주주의의 적폐를 청산하고 올바른 사회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총선에서 후보 선택에 도덕성을 주요 잣대로 삼아야   
김현우 (33)

최근 양당은 4월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120일간의 정치 여정을 시작하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엔 어떤 후보가 나오지?” 그런데 국민들은 정치인과 예비후보들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관심은 ‘정치인의 전과(前科)’로 향한다. 

정치인, 예비후보의 전과(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부정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거듭 묻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금고 이상의 형'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공개 범위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는 한 단계 성숙해졌다. 

그리고 10년 뒤 이번 2024년 국민들의 예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 연루자를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천의 원칙은 정치문화가 성숙된 것을 보여준다. 정치 과정에 질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부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여긴다. 

한국의 정치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중대한 전과를 지닌 ‘전과자 정치인’이 당선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양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기를 기대한다. 중대 범죄 이력의 정치인들은 도덕적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