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Financing Wars in Ukraine and Gaza, May Have the Resources to Defend Korea and Other Allies, but Unrest at Home Risks America’s ‘Commitment’

대다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지구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파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싸움 보도에 익숙해졌다.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포위 공격을 받는 더 많은 국가를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미군이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리전쟁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두 국가에 무기를 쏟아 붓고 있다. 싸우고 죽어가는 것은 미국인이 아니라 그들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자국 군대를 보내도록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 김정은이 일본과 미국은 물론 한국에 대한 위협을 확대하는 가운데 그러한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를 방어하기 위해 별도의 조약을 맺고 있다. 워싱턴은 양국 모두에 거대한 군 기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다른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수십만 명의 군대가 맞붙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대국과 전쟁 원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러한 우려가 추상적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독립된 섬인 대만을 점령하는 것에 관해 거창하게 말하겠지만 그는 전쟁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분명해졌다. 물론 그는 한반도에서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및 그 너머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주장하지만 히말라야 국경을 따라 인도군과의 전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최근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에 물대포를 뿌리고 있다. 실제 총알을 발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년간의 불안정한 관계 끝에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필리핀 동맹국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워싱턴은 때때로 군함과 전투기에 남중국해 상공에서 깃발을 게양하라고 명령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분쟁 해역에서 무력 충돌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발발로 놀랐기에 아시아에서도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불안하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에 꼭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의 전문적인 기술은 지구 궤도에 더 많은 정찰위성을 보내려는 김정은의 의도에서 엿볼 수 있다. 첫 번째 위성은 아마도 기술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미국의 목표물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모델인 북한의 최신 화성-18 미사일의 발사에서 러시아의 전문적 기술 지원이 엿보인다. 

위성과 미사일의 공통점은 발사 방식이 같다는 점이다. 북한 위성 기술은 미국, 한국, 일본 시설의 사진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만큼 발사 단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구글 어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유엔이 북한의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론적으로 금지하고,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잠재적인 군사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쉽게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두 강대국이 대결에서 궁극적인 방어 제공을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북한의 모든 생필품과  절반에 이르는 식량을 지원한다. 러시아는 지난 9월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 북한 포탄과 기타 무기를 판매하는 훌륭한 시장이었다. 중국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는 데 시진핑보다 더 관심이 없다. 

미국의 최대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 분열

미국의 최대 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 분열이다. 미국인들은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군대를 파견할 마음이 없다. 반전 감정이 강하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했고, 남베트남 정부는 1975년에 패배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급하게 철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승인을 요청하는 데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이 거의 알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미군을 배치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 대통령직을 걸었던 트루먼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투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필리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신시키는 것과 미국을 실제 전쟁 상황에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트럼프가 올해 대선 이후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는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공언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미군을 한국의 핵심 기지에 주둔시키는 대가로 지나치게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22년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랜 동맹이 전투 효율성을 회복하게 됐다. 

다른 곳에서 갑자기, 예상대로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과도한 위협을 느끼거나 국내 불안에 대한 해독제로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경제강국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중 일부 또는 심지어 전부와의 투쟁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의지가 있겠는가. 이는 미국이 미국의 인명과 자원을 희생할 전쟁 상황에 직면하면서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 가장 무서운 질문이다. 

War is breaking out where most of us had not expected it. By now we are accustomed to daily headlines on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 the Israelis fighting to destroy the Hamas terrorists in Gaza. What’s next, and how capable are  the Americans of standing by still more countries under siege and under attack?

The question assumes special relevance when you consider U.S. troops aren’t fighting on the ground in Ukraine or Gaza. These are proxy wars. The Americans are pouring in the arms for both the Ukrainian and Israeli forces. It’s they, not Americans, who are fighting and dying.

What’s going to happen, then, if the U.S. is called on to send its own troops? We must face that possibility as North Korea’s Kim Jong-un escalates his threats against South Korea, not to mention Japan and the U.S. The U.S. is bound by separate treatie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to defend them. Wahington maintains huge bases in both countries. The fear, though, is that of a war involving hundreds of thousands of troops against the two other major powers, China and Russia, in contention for the region.

At the moment that concern seems abstract. China’s President Xi Jinping may talk big when it comes to taking over the independent island province of Taiwan, but he does not quite want to go to war. That was clear from his recent meeting with President Biden in San Francisco. Sure, he’s asserting Chinese influence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outh China Sea, Southeast Asia and beyond, but 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much more serious than skirmishes with Indian troops along the Himalayan frontier.

Lately, Chinese coast guard vessels have been spraying Philippine fishing boats with water cannon in the South China Sea, which China claims as its own. That’s a far cry from firing real live bullets. The Americans completely sympathize with their Philippine ally, to whom Biden is promising much support after years of sometimes bumpy relations. Washington occasionally orders its warships and planes to show the flag over the South China Sea, but Biden will not risk an armed clash in those disputed waters.

We’ve been surprised, however, by the outbreak of wars in Ukraine and Israel, and we have to be ready for shocks in Asia too.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Russia is disturbing. There is no doubt the Russians are providing much needed technological support for North Korean satellites and missiles.

Russian expertise is seen in Kim’s plans to send more spy satellites on orbits around the earth. The first satellite was probably not too helpful technically, but the North Koreans are sure to get better under Russian tutelage. Similarly, Russian expertise is seen in the launching of the North’s latest Hwasong-18 missile, an intercontinental model capable, theoretically,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to targets in the U.S.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satellites and missiles is they’re launched the same way. North Korean satellite technology has as much to do with perfecting the launching phase as with picking up photographic images of U.S., South Korean and Japanese facilities, many of which can be found via google earth. It’s because of its potential military ramifications that the United Nations theoretically bans North Korea from launching satellites and long-range missiles and has sanctioned the North repeatedly.

North Korea’s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mean that it can easily avoid sanctions while sure those two great powers will offer the ultimate defense in a showdown.  

China is North Korea’s greatest trading partner, the source of almost all its pil and half its food, and Russia has been a terrific market for North Korean artillery shells and other arms since Kim’s historic mission in September to the Russian far east where he met President Vladimir Putin at a cosmodrome near the Amur River. Putin, fighting in Ukraine, suffering from worse economic difficulties than China, are even less interested than Xi in waging a war in the far east,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t’s not China or Russia but political divisions within the U.S. that may be America’s worst enemy. Americans are in no mood for sending troops overseas when they are fighting one another politically and socially at home. Anti-war sentiment is intense. It was for that reason that the U.S. had to withdraw its troops from Vietnam, leaving the South Vietnamese government to go down in defeat in 1975. Similarly, the U.S. withdrew precipitously from Afghanistan in 2021.

Biden has sounded determined in asking Congress to authorize extra funding for Israel and Ukraine, but he may not be so tough about deploying hundreds of thousands of U.S. troops to engage in wars for countries about which Americans know very little. Unlike Harry Truman, who staked his presidency on turning back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South Korea in 1950, Biden does not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such a fighter. It’s one thing to assure the leaders of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also the Philippines, of America’s “commitment” to defend them but quite another to risk putting America on a real war footing.

Nor should we expect Donald Trump, if he returns to the White House after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to be any better. In fact, he might be far worse. He bonded with Putin during his presidency and professed to “love” Kim Jong-un after their summit in Singapore in June 2018. Despite the failure of their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he would want to keep up the relationship.

Amazingly, Trump also talked about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and Japan while asking Korea to pay an excessively huge amount for the privilege of having them on vital bases in the South. It took the election of Biden in the U.S. and then of Yoon Suk-yul as president of South Korea in 2022 to bring the longstanding alliance back to combat effectiveness.

Just as fighting has broken out suddenly, expectedly, elsewhere, so war could erupt in Northeast Asia if any of the actors, Xi, or Putin, or Kim, feel unduly threatened or need a war as an antidote to unrest at home. The U.S., riding high economically, may have the resources to pour into the struggle with any or even all of them, but does it have the will? That’s the most frightening question as we ask whether the U.S. can support relatively confined wars, to which it’s not committing troops, while facing the danger of a much worse war that would cost American lives and resources.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