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4·10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다. 21대 총선에 비해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다. 4년 전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 민주당 180석은 전체 의석의 60%다. 여기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이었다, 친북좌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빼고도 범좌파 연합이 189석이었다. 4년간 입법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도 그럴까. 아닐 것 같다. 바람이 바뀌고 있다. 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민의힘이 5~7% 정도 앞서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만약 5~7% 우세가 선거 당일 수도권(121석)에 집중될 경우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불과 500표 내외로 당락이 바뀌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또 한국의 정치 현실은 선거 열흘을 앞두고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예의 주시해볼 대목이 한군데 있다. 최근 민주당의 ‘공천 파동’의 배경이다. 언론에는 ‘비명(非明)횡사’ ‘친명(親明)횡재’등의 표현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은 죽이고 친명계는 살리는 공천이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으로 개딸들이 ‘수박’ 낙인을 찍은 31명을 컷오프, 하위 10% 심사 등 대놓고 불이익을 줬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민주당 6차 공천심사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30% 감점을 받은 조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경선을 벌여야 한다. 만약 정봉주 후보가 경선에서 69점을 받으면 박 후보는 100점을 받아야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여야 입장을 떠나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언론의 평가가 매우 좋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박용진 의원처럼 억울한 경우가 여럿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막장 공천’은 계속된다. 그 배경이 뭘까. 

부활하는 통진당

언론은 친명/반명의 관점에서 민주당 공천 파동을 분석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방탄 공천’으로 본다. 맞는 말이다. 22일 자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는 ‘당 승리’보다 ‘불체포 의석’이 더 절박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실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태는 따로 있다. 친북좌파 세력에게 비례 당선권 10석을 내준 일이다. 민주당은 2월 21일 ‘민주개혁진보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위성 비례정당 몫을 분배했다. 진보당에 3석, 새진보연합 등 군소 정당에 3석, 234개 반미, 친북 단체들의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 4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정당, 시민단체들은 반미, 친북, 반(反)헌법을 일삼아온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다. 

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으로 판결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당시 통진당 리더였던 이석기 의원은 지하 혁명조직 ‘RO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문재인 정권 때 만기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2021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 전주을의 강성희가 진보당 현역 의원이다. 민주당은 울산 북구에서도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위헌 정당 활동 경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는 물론 금지되고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위헌 정당 해산 후 후속조치 법률이 없다. 이 때문에 정당 해산 후에도 변신이 가능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경기동부연합의 실질적 오너로 알려진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민주당 대통령 후보-민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줄곧 협력해온 세력이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등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은 경기도 성남, 광주, 용인 일원에서 노동, 이익 단체로서 세력을 확대하고 이재명 대표를 문재인에 맞서는 정치인으로 키워줬다. ‘개딸’들이 20대 젊은 층이 아니라 4050이 적지 않은 배경도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사이에 사업형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전 의원은 1960년대 통일혁명당(통혁당) 이후 인혁당-남민전-중부지역당 등으로 이어져온 지하 혁명당(민혁당) 출신이다. 민혁당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을 하면서 노동당 대남사업부와 협력해오다 1999년 안보 당국에 적발됐다. 이석기는 민혁당 서열 5위로 조직 관리에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최근 민주당 공천 파동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이유도 이재명 배후의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의 존재다. 민주당은 2012년 한명숙 당시 대표 때 통합진보당에 후보 단일화를 협력하면서 지역구 16석을 양보했다.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였으나,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 결과 통진당은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 3당이 됐다. 이후 PD 계열 등과 결별했고 이석기의 주사파 NL계만 6석 남았다가 2014년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다. 

민주당 공천과 ‘보이지 않는 손’

2012년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152석, 민주당 127석, 통진당 13석이었다.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밀약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난 위성정당 비례의원 분배는 3(진보당) 3(군소정당) 4(연합정치시민회의)다. 그리고 지역구 2개를 진보당에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 최대치를 가정하면 종북세력 국회 진출이 12~13석 정도로 추산된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친종북세력이 적지 않다. 

최근 2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우려되는 바 적지 않다. 이석기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언론에 대외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에서 집권 여당(당시)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 차로 패배했지만 민주당 대표가 됐다.

이후 ‘개딸’의 활동이 전면에 나섰고, 이낙연 계파가 스스로 당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박용진, 설훈, 윤영찬, 박광온 등 DJ, 노무현, 문재인 계보를 떨어내려고 한다. 지금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일사불란한 1인 지도체제인 것 같다. 북한의 수령체제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여부도 의혹이 없지 않다. 이석기는 6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도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교훈(?)을 얻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14년 통진당 의원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헌재의 강제 해산 명령을 받고 한방에 털린 경험이 있다.

이후 이석기는 경기동부연합, 진보당, 민중당, 민노총 등 여러 곳에 ‘계란’을 나눠 담은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중에서도 강성노조인 금속과 택배 노조 위원장이 이석기의 오른팔이다. 간첩사건도 ‘ㅎ ㄱ ㅎ’(제주 한길회), 충주간첩단, 창원, 울산 등 지방에서 적발된 전통적으로 간첩단 사건은 주로 중앙(서울)에서 적발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겉으로 드러난 측면은 비명/친명 구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 내 헌법 세력 대 반헌법 세력 간, 이른바 민주 세력 대 주사파 종북 세력 간, 전대협 대 한총련 및 이후 세대 간 권력 투쟁의 측면이 엿보인다. 

범야권 주사파 세력도 이번 선거가 최후의 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소련공산당 붕괴와 김일성 사망, 북한 식량난 사태 이후 주사파의 대(代)가 끊긴 지 20년이 더 지났다. 이제는 더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은 이들도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이 남한 내 친북 통일세력과 ‘절교’(絶交)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공천 혈투가 벌어지는 것도 역사적 관점에서 결국 북한의 영향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다수의 종북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다.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과 법률의 보장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개개인 모두 헌법기관이다. 지하세력, 시민단체 시절과는 천양지차다. 과거 ‘남로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4년 윤미향 의원이 해온 행보를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