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야당의 ‘MB악법’ 주장에 대응 미흡 이달 내 중점법안 처리 못하면 법 개정 어려울 듯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ㆍ출총제 폐지와 같은 경제법안과 미디어법안, 불법ㆍ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떼법 방지법과 같은 사회 법안은 노무현정부 당시 제정한 악법(?法)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달 내 처리되지 못하면 4월 재보선 정국과 맞물려 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 협의ㆍ협의 처리 약속 파기, 법안 상정조차 안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나라당이 FTA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면서 국회는 전기톱이 동원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었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는 1월 6일 ▲미디어 관련 6개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은 빠른시일내에 합의처리 ▲한미 FTA비준 동의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처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은 2월 국회에서 협의처리 ▲금산분리완화법은 1월 임시 국회에 상정한 뒤 합의처리 노력 ▲여야 간 쟁점이 없는 58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 ▲각 당이 제안한 중점처리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공청회를 열고 있는 국회 정무위를 제외하고 쟁점법안의 상정ㆍ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되겠지만 야당은 용산사태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기도하고 있다. 현재 야당은 법안 상정을 안하고 있다가 법안을 처리하고 심의하는 시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속 법안 처리를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들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MB선법(善法)’으로서 노무현정부 당시 제정된 ‘노무현 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야당과 좌파진영에 의해 ‘MB악법’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미디어 법안의 경우 이 법안안에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문법은 2005년 1월 1일 노 정권이 밀어붙인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법 등 4대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이다. 이후 신문법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은 2006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정비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미디어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법 이외의 방송법 관련 개정 법안도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세계 추세에 맞게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조항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 신문ㆍ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 법 관련 개정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역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은행법 조항이다. 금산분리 조항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은행이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 돈의 은행 유입으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신학용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폐지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2006년 7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선례가 있다. 노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강화 정책을 천명하면서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2004년 제 11차 개정에서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6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커나갈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자총액제도 폐지 법안은 이 규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이명박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GDP(국내 총생산)에서 대외 교역이 7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 선점은 필수적이다. 한미 FTA는 노 정부 때 협상이 타결됐으며 한미 FTA 비준안은 2008년 2월 김원웅(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전 민주당 의원이 강제 상정하기도 했었다. 이 밖에 사회개혁 법안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