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hailagh Murray and Paul Kane 워싱턴포스트 2/14/09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7,870억 달러를 쓰자는 미국 경기부양안이 지난 13일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과연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신뢰회복이 그 선결과제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14일자를 정리·소개한다. 의회 7,87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 승인공화, 일자리 창출 무관한 정부보조금 비판의회는 13일 에너지, 교통수단, 교육, 건강보험 프로젝트 등에 신규투자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난 30여년 간 줄어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부활하는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그 법안은 하원에서는 246 대 183으로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60 대 38로 통과했다. 연방정부 경제문제 적극개입 전기이 법안은 연방정부를 국가경제회복의 한 가운데 두는 새로운 이념적 시대의 시작을 나타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정책, 즉 오래된 도로·다리·전기망 향상, 건강보험 개선, 기후변화와 해외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대체에너지연구에 수십억 달러 투자 등 자신의 공약에 대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이 법안은 초당적 협력 하에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지지만 얻어냈다. 이 법안은 신규지출 및 감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돈의 3/4 은 2010년 9월까지 각 주, 기업, 개인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 효과와 한계는 돈이 도로공사계획, 실직자 수표, 에너지 효율 건물개선 등의 형태로 지불될 때까지는 불확실하다. 1930년대 뉴딜정책은 국민전체생산(GDP)의 2%였다. 이번 법안은 GDP의 5%이고 시작에 불과하다. 오바마와 민주당 의회는 다음으로는 압류위기, 금융시장개혁, 연방예산관행 검사 등을 할 것이다. 오바마는 어제 오전 백악관에서 “이 계획의 통과는 중요한 조치”라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를 바꾸는 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 경기부양책을 정치적 배려로 주는 정부보조금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존 보헤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원래 일자리에 대한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로 향후 1년 반 동안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치에 모자란 250개 미만의 일자리만을 창출하고 2010년까지 실업률이 9%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을 일부 촉진시킬지라도 얼어붙은 금융시장과 마비된 은행시스템을 복구하지 못하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정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니겔 골트 Global Insight 컨설팅 회사 선임경제학자는 말했다. 이번 경기부양책 중 저소득층의료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의 개입 정도를 두고 일부 온건파 민주당 조차 반대하게 했고 중도적 상원의원들은 이 지원을 약 1,000억 달러 줄이도록 했다. 진보적 민주당원들은 이 감축에 실망했지만 이 법안 통과에 감격해했다. 민주당의 데이빗 오베이 하원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1930년대 이후 국내정책의 최대변화”라고 밝혔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 중 상원의원 3명만 찬성오바마는 민주당에 공화당이 지지하는 감세도 포함하라고 압박했다. 중산층 개인에 400달러(부부는 800달러) 감세하도록 했다. 또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해 200억 달러는 음식쿠폰에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산층 감세를 당초 수입의 20%에서 개인당 400달러(부부 800달러)로 줄인 것은 경제부양을 가져올 효과를 약화시킨 것이다. 주 및 지방정부도 연방정부의 지원액 감축에 직면해야 한다. 당초 주 및 지방정부 지원액은 440억 달러였지만 300억 달러로 줄었다. 버마드 바우몰 경제전망회사 전문가는 “주별 세입이 심각하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여전해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다”며 “주들이 충분한 자금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추가 해고와 서비스 중단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이 최근 의회의 초점이지만 은행시스템과 신용분야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세성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융자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놀라운 속도로 감원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베튜 I HS 경제학자는 “관건은 신용의 회복”이라며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사람들을 고용할 만큼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정리/워싱턴=이상민 특파원 sm